1P by GN⁺ 4시간전 | ★ favorite | 댓글 1개
  • 미국 정부는 Intel의 주식 10%를 인수했음
  • 이 조치는 Trump 대통령의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 영향력 확대 방침과 연결되는 정책임
  • 미국 내 반도체 기술과 핵심 산업에 대한 통제 강화 목적이 깔려 있음
  • Intel의 최대 주주 중 하나로 미국 정부가 등장하게 됨

정책 배경 및 목적

  • Trump 행정부는 최근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우위 확보 필요성을 강조함
  • 미국 반도체 산업 보호 및 중국과 같은 경쟁국 견제 전략 추진 중임
  • 정부의 적극적인 지분 투자로 전략적 산업의 안정성과 공급망 주도권 강화 추구 의도임
  • Intel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어, 지분 인수의 상징성이 큼

시장 및 업계 반응

  • 이번 정부의 지분 취득에 대해 민간 투자자 및 금융시장에 반향이 나타남
  • 일부에서는 정부 개입 증가에 따른 기업 자율성 저하 우려가 제기됨
  • 동시에, 국가 안보 및 기술 보호 관점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목소리도 있음

향후 전망

  • 미국 정부의 Intel 주요 주주 등극으로, 앞으로 회사의 경영·연구개발 전략에 영향 가능성 있음
  • 다른 첨단 기술 기업에도 비슷한 정부 개입 사례가 확산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미국 공급망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 기대됨

결론

  • 미국 정부의 Intel 지분 10% 확보는 정부와 민간기업 관계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조치임
  • 국가 전략 산업 주도권 확보와 기술 자립이라는 정책적 목표 아래, 향후 관련 정책 또한 강화 추세임
Hacker News 의견
  • 나는 정부가 구제 금융을 제공하는 기업에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이 더 낫다는 생각임, 과거 "Too Big to Fail" 구제 시 기업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음, 그래서 이번에 이런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 생각함, 하지만 이런 일이 "우리 대통령님이 미국을 구했다!" 같은 정치적 미디어 이벤트가 아니라, 정형화된 엄격한 규칙과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봄, 그래서 투자자와 기업 모두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이런 일은 지루해야 하며 언론 쇼의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임

    • 나는 사실 이런 기업들에 대한 구제 금융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임, 이는 명백히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오히려 훨씬 잘 운영되는 기업들이 해당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게 만듦

    • 정부가 과거 "Too Big to Fail" 중 가장 큰 구제 금융이었던 AIG 사례에서 79.9%의 지분을 취득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음, 그 당시 구제된 기업의 오너들은 거의 전부 손실을 입었지만, 사람들은 경영진 보수(크게 줄지 않았던 점)만 기억한다고 생각함

    • 어떤 기업이 너무 커져서 정부가 구제 금융을 제공하는 상황까지 됐다면, 아예 아예 회사의 복지를 민간에 맡기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임, 이런 상황은 사실상 정부의 세금을 주식 매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적으로 이전하는 셈임, 주가 상승 효과를 누리므로 장기적으로 정부가 추가 매입 의지라도 보이면 주주들에게 이득이 생김, 국가 전체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회사면 더 직접적이고 투명한 민주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봄, 최소한 지금 Intel에 적용되는 것보다는 훨씬 투명한 구조가 되어야 함

    • 얘기와는 다르지만, 항상 아쉬운 점은 시와 지방 정부가 세금으로 스타디움을 보조할 때 스포츠팀의 소유권이나 의사결정권 일부를 갖지 못한다는 점임, 예를 들어 팀의 이전, 매각 시에는 지자체의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함

    • Intel은 극히 소수의 자체 반도체 팹을 보유한 기업임을 감안하면, 구제 금융이 오히려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함, 팹은 매우 가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최근 몇 년의 CPU 문제만으로 Intel이 파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함, 계속 시도해야 한다고 봄

  • 왜 정부가 산업의 승자와 패자를 직접 가리려는지 궁금함, Intel은 은행도 아닌데 굳이 살려야 하는 이유가 의문임, Intel의 전성기는 지났고, 이미 25년은 늦은 것 아닌지, 그럼 이제 정부가 각 산업별 대표 기업마다 투자해서 균형을 맞출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김

    • 사실 승자와 패자는 Intel 단 한 곳으로 압축됨, 미국에 남은 유일한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임, 국가 안보 관점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TSMC가 무력화된다고 예상하기 때문임, 이런 시나리오가 실제로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우려임

    • 유일하게 관용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라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라인을 가진 것이 국가 안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Intel의 지분을 연방 정부가 직접 가져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함, 예를 들어 미 국방산업체인 Lockheed Martin이나 Northrop Grumman도 군에 큰 의존을 하지만 정부가 실제 지분을 가진 건 아님

    • 현 정부의 역사를 보면 뚜렷한 근거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내 생각에 Intel을 살릴 이유는 x86 CPU 라이선스 보유사가 전 세계에 단 세 곳(Intel, AMD, VIA)뿐이기 때문임, Intel이 없으면 미국에서 x86 CPU 만드는 곳은 AMD 하나만 남게 되어서, 그나마 쓸만한 x86 CPU 독점이 생김, 그래서 솔직히 이 정책이 논리적 판단이라기보다는 행정부 실세를 위한 자금 유입 목적이 더 커 보임

    • 왜 Intel을 살려야 하냐는 질문에는, 미국에 남은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가 Intel밖에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음, AMD는 이제 팹이 없고 TSMC가 글로벌 시장을 장악 중임, 만약 대만이 침공되면 미국은 고성능 CPU나 GPU 조달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며, 이는 경제·군사 두 측면에서 모두 심각한 사안임, 단, 최근 CHIPS act로 TSMC가 애리조나에 팹을 짓긴 하지만, 규모는 아직 불확실함, TI 등 일부 미국 기업도 로엔드 반도체 제조는 하지만 x86, 하이엔드 ARM, GPU는 거의 전부 TSMC가 대만에서 제조함

    • 이 이야기는 결국 미국 군이 Intel에 의존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함, 미국 내에 팹을 갖춘 유일한 대형 반도체 회사이자 x86 아키텍처의 창시자인 Intel이 없으면, 군대가 “중국 대만”의 칩에 의존하게 됨

  • 정부가 보통주 8.9억 달러 상당을 인수해서 4.3억 주를 주당 20.47달러에 매수해 10% 지분을 얻게 되었음, 그 중 57억 달러는 CHIPS Act에서 배정되었지만 아직 집행 전인 보조금으로, 32억 달러는 별도 보안 칩 개발 프로그램에서 나옴, 이 과정이 회계상 매우 흥미로움, 정부가 기존 승인된 보조금 수령을 조건으로 주식을 내놓게 한 건가 추측됨, 결국 Intel 입장에선 보조금의 실제 가치가 크게 의심된다면 가격 하락 압력이 없는 주식 발행이니 그리 나쁜 거래는 아닌 셈임

    • 이 이유는 Intel의 팹(Foundry) 분사를 매각할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라고 봄, CHIPS Act 자금에는 팹 분사 시 정부가 투자금을 환수(claw-back)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이번 딜로 해당 조항이 해제되고, 대신 정부가 5% 지분을 20달러에 5년간 행사 가능한 워런트를 받음, 단 이는 분사 후 팹 지분이 51% 미만으로 떨어질 때임, 결국 이 딜의 목적은 이사회가 팹을 팔고 싶지만 정부에 돈을 토해내기 싫어서 이런 구조를 설계한 것임

    • 이것은 단순히 또 하나의 Trump식 강압이라고 생각함

  • 이번 이슈는 미국이 경제 초강대국 역할에서 전환점에 서 있음을 상징하는 것 같음, 자동차,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과 비슷하긴 하지만 정말 구제할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사라질 운명에 처한 회사를 억지로 소유하는 것인지 의문이 듦

  • 미국 거리 풍경은 북한, 실제 내막은 베네수엘라라는 느낌임

  • Ex Post Facto 조항, 미국 헌법에 대해 언급하고 싶음, 나는 이 조항이 쉽게 무효화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1912년 대법원은 이 조항이 형사 처벌에만 적용된다고 했음, 역시 법적 세부조항이 항상 발목을 잡음

    • 연방 대법원의 "소송 요건"(standing doctrine)도 이상하다고 생각함, 만약 이사회가 거래를 승인하면, 주주들이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자격조차 갖추지 못하는 것 아닌지 궁금함
  • Intel 공식 보도자료: https://newsroom.intel.com/corporate/…

    • 주주 투표는 전혀 필요 없는 구조인지 궁금함, 추가 자본 투입 없이 10%의 희석 효과가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함
  • 미국 반도체 기업 리스트에서 Nvidia는 매출의 15% AMD는 매출의 15% Intel은 자본의 10%를 국가 차원에서 내놨음, 그 다음 차례가 누가 될지 궁금함

    • 실제로 AMD와 NVidia의 15%는 특정 부품의 중국 매출에 국한된 딜이므로, 전체 매출과는 전혀 다름

    • 희귀 광물 채굴업체인 MP Materials가 7월 10일에 리스트에 올랐고, 다음 타깃은 TikTok 혹은 Fox News일 것 같음

  • 만약 미국이 TSMC 지분 10%를 의결권 없이 샀다면, 더 의존한다는 신호를 강하게 주었을 것임, 흥미로운 발상이지만 진지한 제안은 아님

  • 예전 Tea Party가 다시 등장해서 이런 정책에 시위하는 장면을 볼 날이 한참 멀 것 같은 느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