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 by GN⁺ 21시간전 | ★ favorite | 댓글 1개
  • 미국 NOAA가 위성 충돌을 예방하는 중요 프로그램의 예산 폐지를 제안함
  • 이 프로그램은 인공위성 및 우주 쓰레기의 충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영됨
  • 예산 중단 시 위성 산업 및 우주 안전에 큰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 있음
  • 업계 및 전문가들은 프로그램 존속의 중요성을 강조함
  • 예산 문제로 혁신 및 글로벌 협력에 제약 우려가 제기됨

NOAA의 위성 충돌 방지 프로그램 예산 폐지 제안 배경

  • 미국 정부 기관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는 위성끼리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 프로그램 예산 삭감을 제안함
  • 해당 프로그램은 위성 위치와 궤도 데이터를 추적하고,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운영자에게 경고하는 역할을 수행함

프로그램의 중요성 및 예상 영향

  • 이 프로그램은 우주 상의 인공위성, 위성 운영사, 통신 장치의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함
  • 최근 우주 쓰레기 및 위성 수 증가 현상으로 인해 충돌 위험성이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임
  • 예산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위성 운영사의 위험 관리 역량 약화와 산업 전반의 안전성 저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업계와 전문가 의견

  • 우주 산업 관계자 및 다양한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데이터 제공과 경고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함
  • 미국은 글로벌 우주 활동 허브로서, 이 프로그램이 국제 협력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고 평가됨
  • 예산 삭감 시 혁신 저하 및 글로벌 파트너십 약화 문제가 함께 우려됨

결론

  • NOAA의 이번 예산안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미래 우주 인프라와 산업 혁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 중임
Hacker News 의견
  • 정부 지출을 줄이려는 욕구는 이해함,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지출 대비 높은 가치를 가지는 자산임, 무의미한 낭비가 아님, 1차, 2차, 3차 효과 모두 매우 큼, 예산 평가는 더 합리적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함을 주장함
    • 국가 부채가 이미 천문학적인 상황에서 지출을 줄이겠다는 논의는 그 자체로 불가능함, 이는 민영화와 연방 기관 해체로 이어지면서 문화와 사회적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음, 미국을 망가뜨리고 기술 관료들이 이득을 챙기는 구조임, 시민이나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는 전혀 없음, Microsoft의 다 잡아먹는 전략이 정치적으로 재현된다는 생각임, 극단적 민영화, 파괴적 변화임
    • 누군가는 이런 공공 프로그램을 민영화해 보험료로 충돌 방지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 것을 제안할 것 같음, 그러나 민영화는 필수 요소를 배제시켜 결국 치명적 실패와 추적 불가한 우주 쓰레기 증가, 수습 불가능한 파산으로 연결됨, 이미 다른 부문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임
    • 여러 국가에서 관련 전문가로 일한 경험이 있음, 최근 궤도 환경이 급격히 변했고, 단순히 물체 숫자만의 문제가 아님, 기존 궤도 교통 시스템의 설계 한계를 벗어난 변화로 인해 효과가 떨어지고 있음, 주요 국가들은 첨단(기밀) 기술로 현대 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스템에 투자함, 즉, 공공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미래가 없고, 기밀 유출 위험 때문에 보강하지도 못하는 상황임, 결국 민간 분야가 불가피한 탈출구가 되고 있음, 우주 환경이 더 이상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잡해진 상황임
    • 이 이슈는 정부 지출 절감이 진짜 동기가 아님이 분명함, 진짜 문제는 NOAA가 일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기후변화 이야기를 물러서지 않고 한다는 것임, 그래서 메신저와 그 도구를 공격하는 것임
    • 아무도 정부 지출 자체에 신경 쓰는 척 그만해야 함, 구체적으로 어디에 돈을 쓰는지 제대로 얘기하는 게 중요함, 막연한 “지출 삭감” 논의는 논점을 흐리는 헛수고임
  • 그래서 점점 더 이런 역할을 UN으로 넘겨야 한다고 생각하게 됨, 각국이나 민간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공동 자산이므로 세계적 지원이 따라야 함, 한 국가의 실패가 전 인류 전체를 망치지 않도록 해야 함, 날씨 예측과 위성 추적을 위한 UN 프로그램, 오픈 데이터와 REST API까지 구현되면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임, 다만 현재 구조는 안보리 상임국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가능함, 현실적으로 EU가 먼저 이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음
    • 2000년대에 거의 비슷한 이유로 UN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있음, 대중의 UN 인식은 순진함, 실상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부패·경직된 조직임, 안보리 이슈와는 상관 없음, 평범한 각국 공조 정부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이끌 데이터 인프라와 기술력이 없음, REST API 언급했지만 데이터 규모가 엑사바이트라 단일 복사본밖에 현실적으로 안 됨, 대다수 국가는 데이터 국내 보관을 원해 실제 분산된 데이터 결합이 불가능함, 네트워크 대역폭과 비용 문제로 데이터 접근을 심각하게 제한하게 되어 사실상 공개 데이터가 될 수 없음, 여러 번 직접 이런 프로젝트를 시도해봤지만 성공 가능성 제로라고 봄, 위대한 비전과 용기, 기술 전문성이 있는 솔로 리더가 있지 않는 한 관료 위주의 조직으론 불가능함
    • 현실적으로 UN 예산 대부분이 미국에서 나오고, 미국이 자금 삭감하면 즉시 전체 프로젝트가 휘청임, 장기적 예산 확보가 불가능함
    • 글로벌 수요엔 글로벌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만, UN에 모든 걸 맡기면 오히려 UN이 또 다른 헤게모니가 될 가능성이 높음, 다행히도 현 시점에서는 여러 초강대국 체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봄, 미·소처럼 간접적 경쟁으로 제한되길 희망함
    • 국제 협력이 있긴 하지만, 각국은 실제로 자체 위성 추적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함, TraCSS, SST, RSSS 같은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함, 미국이 모든 걸 관리한다고 보기 어렵고, 작은 국가의 큐브샛이 러시아 군사 위성과 충돌해도 “아, 실수네~”라고 넘어갈 수 있음
  • ICE 예산을 없애고 대신 그 돈으로 위성 충돌 방지에 사용하자는 아이디어임
    • H1B 수수료를 3만 달러, 쿼터를 300만으로 대폭 늘리고 그 돈을 써서 위성 충돌 방지에 투입하자는 의견임
    • 위성을 ICE에 충돌시켜버리자는 유머 섞인 제안임
  • 우주 쓰레기와 위성 추적 이슈는 소유 국가와 회사가 직접 책임지고 자금을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함, 이렇게 하면 Starlink가 제일 많은 비용을 내게 될 듯함, 그런데 군사 목적의 스파이 위성 등 실제로는 추적하기 꺼리는 위성도 많으니 NOAA 데이터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지 궁금함
    • Starlink가 비용을 많이 내는 구조면 자연스럽게 이용자 요금제로 전환될 것임, 오히려 수익까지 내서 재정 적자도 줄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구조로 운영되지 않음, 여기에 진짜 관심은 없다는 얘기임
    • Starlink 모든 위성은 책임있게 자연탈출(디오르비트) 계획이 있고, LEO라 몇 년 이내에 자연적으로 다 떨어짐, Starlink는 우주 쓰레기 쌓일 구조가 아님
    • 이전에도 주장했지만 비판받았던 관점임, 예를 들어 이란 같은 국가가 Starlink 위성에 직접 파괴를 가해서 우주 쓰레기 연쇄 충돌을 일으켜 경쟁자 모두를 손해 보게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함, “내가 못 가지면 남도 못 가져야 한다”는 식의 위험한 사고임
  • 다음엔 노동안전청(OSHA)도 없애자는 건지 궁금함, 안전을 우습게 여기는 근시안적 테크 업계 사람들의 단적인 시각이라고 봄
  • 이런 조치가 왜 좋은 아이디어인지 듣고 싶음
  • 장기적 관점의 모든 대책이 이제 무의미해진 시대라고 느끼고 있음
  • 위성 충돌 사태가 명백하게 기후변화 연구 위성을 겨냥한 게 아닌지 의심됨, SharpieGate 사태와 오렌지 황제가 NOAA에 기후과학 부정론자를 앉힌 일도 있었음(링크), 결국 돈벌이를 위한 구조적 방해라고 생각함
    • 지난 첫 행정부 시절 NASA 국장으로 평평한 지구론자를 지명하지 않은 것만도 반쯤 놀라움
  • 불편한 사실을 지적하자면, 연방정부가 사회보장, 메디케어·메디케이드, 국방, 이자 지급, 소득 보장, 재향군인 지원, 연금·장애 지원 외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적자 규모는 매우 큼, 과학, 교육, FDA, 주택, 해외 원조, 재난 구호 예산은 적자 문제에 큰 비중이 아님
    • 이자 지출이 이제 전체 예산의 16%를 넘었고 계속 증가 중임, 36조 달러로 산 모든 게 그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의문임
    • 적자 축소 목적이란 건 사실 논점 흐리기임, 실제로는 트릴리언 단위로 적자가 더 커지고 있으며 NOAA가 일부 세력의 기후 담론을 흔드는 게 핵심 동기임
    • 이들은 오히려 적자를 더 키우고 있으니 부채 타령은 더 이상 반복하지 말자는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