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 업계 일자리 붕괴

 (professoraxelrod.com)
2P by GN⁺ 15시간전 | ★ favorite | 댓글 1개
  • 2023년 이후 미국 기술 업계에서 50만 명 이상의 해고 발생
  • 이 현상의 핵심 원인은 세법 개정에 따른 R&D 비용 상각 방식 변화
  • 해당 세법 개정은 기업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키고 단기적으로 대규모 해고를 유발함
  • 대형 기술 기업들은 연구 인력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미국 내 고용이 줄어듦
  • 이러한 변화가 기술 업계뿐 아니라 미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서론: 산업 환경과 해고의 배경

  • 2023년부터 미국 기술 업계에서 50만 명 이상이 해고됨
  • 해고의 원인을 단순히 AI 도입, 팬데믹 기간의 과잉 고용, H1B 비자 문제, 금리 인상 등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함
  • 근본적인 원인은 Zero Interest Rate Policy(제로 금리 정책)의 종료와 자본 조달 비용의 증가 및 세법 개정(IRS Section 174) 에 있음
  • 금리 인상으로 인해 벤처 투자 감소와 신생기업 성장 둔화가 발생했고, 그 여파는 대기업과 생태계 전반에 확산됨

IRS Section 174: 연구개발비 세법의 변화

  • 과거 미국 기업들은 연구개발(R&D) 비용을 발생 연도에 전액 비용 처리(손비 인정)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크게 줄였음
  • 1954년부터 유지되던 이 세제 혜택 덕분에 Bell Labs, Microsoft, Apple, Google, Facebook 등 미국 IT 산업이 급성장함
  • R&D 비용의 손비 인정 범위도 넓어서, 급여·소프트웨어·외주비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됨

2022년부터 달라진 세법: 상각 의무화

  • Tax Cuts and Jobs Act(TCJA, 2017년 제정) 에 따른 Section 174의 개정이 2022년부터 시행됨
  • 이에 따라, R&D 비용은 즉시 손비처리 불가하고, 국내 연구는 5년, 해외 연구는 15년에 걸쳐 상각(비용 분산 반영)하게 됨
  • 상각 개시는 비용 발생 연도의 중간 시점부터 적용되고, 비용 분산으로 인해 단기간에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
  • 이로 인해 기업의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단기적으로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함
  • Section 41 형태의 R&D 세액 공제는 여전히 있지만, 효용성이 제한적임

새로운 세법 적용의 예시 및 영향

  • 예를 들어, 2025년 미국 기업이 R&D 비용으로 100만 달러를 지출하면, 첫 해에는 10만 달러(1/10)만 손비로 인정 가능
  • 남은 90만 달러는 향후 4.5년에 걸쳐 매년 20만 달러씩 분할 손비
  •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업들은 유동성 압박과 세무 업무 증가 문제에 직면함
  • 단기적으로는 해고, 비용 절감, 부채 증가, 파산 위험 등이 가시화됨
  • 중소 IT/스타트업의 경우, 연구 인력 해고나 인건비 절감으로 즉각적인 대응 필요성 증가

해외 이전 및 미국 내 일자리 상실

  • 해외 R&D 상각 기간이 15년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미국 내 개발자 고용 유지의 세금 메리트가 사라짐
  • 대기업들은 더 유리한 세제 환경의 해외 국가로 R&D 인력 이전(Google은 독일, Microsoft는 중국 등)
  • 그 결과, 미국 내 기술 직군 해고와 고용 감소가 가속화됨

정책의 의도와 실제 작동의 괴리

  • 2017년 TCJA는 법인세율 인하(35%→21%) 로 인한 세수 부족을 상각 제도 변경으로 보전하고자 함
  • 변화가 2022년부터 적용되도록 의도적으로 시행 시점을 지연, 즉각적인 여론 반발을 피하고 예산 점수를 맞추려 한 정치적 전략임
  • 기업들은 Section 174 개악이 실제 시행 이전에 의회가 이를 되돌릴 것이라 기대했으나, 법안 개정 없이 시행되고 급격한 세금 부담이 현실화됨
  • 그 결과, 2023년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과 대형 IT 기업 모두 대규모 해고, 급여 삭감, 고용 해외 이전 등의 조치로 대응함

미국 경제 및 스타트업의 사업 모델 변화

  • 미국 스타트업과 테크 기업들은 기존에 공격적 R&D 투자를 세금 손비로 처리해 번영적인 성장을 이어감
  • 현금흐름과 과세소득 간 괴리 덕분에 손실을 보면서도 IR에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
  • Section 174 개정 이후, 동일 비용에 대한 상각 의무로 인해 세금 부담이 현실화되고, 재무제표상 이익 발생시 과세로 연결됨
  • 이에 따라, 기업들은 CapEx(설비투자) 축소, 인건비 절감(해고), R&D 해외 이전 등으로 재무 구조를 재편함

기술 산업만의 문제가 아닌 전 산업적 영향

  • 과거 미국 세법(1954~2022)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R&D 관련 비용을 손비 인정하여, 기술사뿐만 아니라 유통, 물류, 헬스케어, 미디어 등 다양한 산업에서 신속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함
  • OECD 자료에서도 즉시 비용처리와 혁신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남
  • 2019년 기준, 미국 기업의 연간 R&D 비용 5,000억 달러 중 절반 이상이 비전통 산업
  • 이 변경으로, 전체 GDP의 10~20%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경제와 그 2차 생태계까지 불확실성 확대

결론: 미국 경제의 성장 엔진 약화

  • 단기적 세수 증대를 노린 세법 개정이 미국 기업 성장 동력과 고용 유인을 약화시키고 있음
  • 기술 탄탄국 전략 및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
  • 2000년 닷컴 버블 붕괴와 유사하게, 비효율적 정책 변화가 경제 체질을 약화시킬 위험
  • 근본적 R&D 세제 혜택 복구가 미국 경제 회복과 산업 성장에 필수임
  • 기술 업계뿐 아니라 미국 전 산업계와 서비스 생태계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 발생
▲
GN⁺ 15시간전  [-]
Hacker News 의견
  • 이 기사와 유사한 논의를 하는 일주일 전의 글 언급 필요성 제기, 관련 링크로 Hacker News 기존 글 추천
  • Section 174가 원래 영구적이었지만 2017년 세제 개혁으로 인해 2022년 만료 처리된 이후 시장 침체와 대규모 해고 발생 설명,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 갱신을 포함하나 사법적 견제 장치까지 없애는 위험성이 있어 정부 권한 남용 가능성 우려 표명, 대통령에게 독재적 권한이 갈 수 있다는 걱정 전달, 174 복원 필요성과 민주주의 훼손 없는 방식 강조, 상원의원들에게 요청 시 이 점 고려 권고
    • 사법적 견제가 헌법상 보호되어야 할 만큼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생각 드러냄
    • Section 174 전액 공제가 미국 중산층 확대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점 강조, 이 조항의 소멸이 시장 악화와 해고를 낳았다는 주장, 이 제도는 미국 테크 산업에 엄청난 가치 제공과 실리콘밸리가 이번 선거에서 정치에 참여해야 했던 이유를 설명, 과거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인건비를 바로 비용처리하며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고 실패 시 인수합병돼도 남은 가치가 타인의 세액공제로 활용 가능했음 설명, 이런 구조가 VC 수익을 높여 스타트업 성장성과 미국 경제 전반의 긍정적 효과로 이어진다 언급, 대기업에겐 경쟁자가 될 스타트업 인재를 채용하여 장기적으로 직원(주식 베스팅)으로 묶어두고 시장 진입을 막는 전략 가능 언급, 고금리 상황에선 스타트업 경쟁력 약화 추가 설명, 174 만료 후 Meta 등 대기업이 더 이상 인건비를 세금에서 공제할 수 없어 대규모 해고 단행 배경 분석
    • 2011년 국방 예산 시퀘스트레이션 사례와의 유사성 느끼는 의견
    • 더 많은 이들에게 관련 정보가 공유되었으면 하는 바람 발언
  • 기사 제목이 실제 내용과 달라 Click-bait 형태라고 생각, 1단락만 일자리 트렌드를 언급하고 본문은 Section 174 원상복구 옹호 논리 위주라 평가, 저자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기사 제목은 내용과 맞춰야 한다 주장
    • 필자 주장에 약간 동의하지만 내 실제 경험은 Section 174 영향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생각, 우리 회사는 이미 대부분의 시간을 R&D로 분류해 세금 효율화 및 업계 구조와 맞추는 전략 사용 중, 해고의 경우 대부분이 해외로 기능 이동 또는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독일 등 해외 지사 활용 및 인력 이전 사례 확인, ZIRP(제로금리 정책) 역할도 중요한데 크게 다루지 않아 아쉬움, 산업 내 전체적인 성장 정체와 리더십의 노동 규율 강화 요구 등 복합 요인 체감, 174도 영향을 미쳤으나 전체 중 비중이 작아 보이고 효과 미미할 것으로 예상, 그래도 폐지 찬성
    • 상원에서 현재 논의 중인 예산조정 법안이 Section 174를 폐지하는 점 기사에서 언급하지 않아 의아함 표명
    • 이번 글이 기존의 AI 탓·링크드인 식 고용 해고 기사보다 기업들이 갑자기 변한 원인에 대해 더 통찰력 있었음 소감
    • 제목에서 일자리 트렌드 관련 내용이 없다며 혼란 언급
  • 이슈 중 두 가지 불명확점 강조 : 1) 스타트업엔 큰 문제지만 FAANG 등 대기업엔 별 영향 없어 보이는데 왜 극단적인 해고를 하는지, 2) 최근까지 ZIRP 종료가 테크 고용 침체의 주 원인이라던 담론이 왜 174로 바뀌었는지 의문 제기, 2022년 이후 세법 변화라면 새로운 사실이 아님에도 내러티브 변화가 갑작스러움 지적
    • 174 관련 논의가 HN 포함해 그간 계속 있었으나, 'AI가 모든 소프트웨어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류의 과장 이슈에 묻혀 언론화되지 않는 경향 지적, 스타트업에겐 큰 타격이며, 많은 스타트업들이 매출 없는 상태에서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고 설명, FAANG는 글로벌 법인(특히 EU)으로 비용을 돌리는 등 영향 회피 가능, 또는 해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내부 프로젝트 실패 등 다른 이슈까지 덮으려는 전략 활용 예시(특히 VR 분야), 대기업의 해고엔 이중적 동기가 있음을 언급
    • FAANG도 스타트업 환경이 어려워져서 더 대담하게 해고 가능, 비AI 스타트업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으니 인재 확보 필요성 낮아졌고 사용자는 대안이 줄어들었다는 시각
    • 2022년 이후 투자자들이 FAANG 등 대기업들의 수익 및 주가를 면밀히 감시하기 시작, 세금 관련 회계 변화가 단기적 비용 절감 조치의 동인 제공 및 C-level의 주가 방어 필요성 강조, 이론적 분석이나 mag7(빅테크 Top7)의 실제 영향 수치 궁금증 공유
    • FAANG에도 실질적으로 큰 문제이며, 오히려 스타트업보다 고용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영향이 더 크다는 생각, AI 때문이라는 건 실제 내부 사정과는 관련 적음, 해고는 다양한 이유의 결과였고 AI는 여러 이유 중 미미한 변수가 아니라 강조, 예산 및 세금 문제로 인해 사전부터 고용 관련 계획이 있었음을 주장, AI 이슈가 우연히 같은 시점에 불거진 것이 오히려 convenient였다는 실제 기업 예산 운영 시각 공유
  • 필자의 주장(세법 변화가 tech job meltdown의 원인)에 부분적 동의하지만, 그 근거가 부족하며 단순한 논평 수준이라고 비판, 복잡하고 요인 많은 경제 이슈를 단일 원인론으로 설명하려는 건 문제, 데이터·그래프·경영진 인용 등 구체적 증거 부재 지적
    • 기업 세금 담당자 입장에서 구 174 규정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인건비를 즉시 공제, 실패할 땐 인수되어도 남은 가치가 타사로 이전되어 새로운 세제 혜택 발생 구조로, 이로써 VC 수익성 강화, 스타트업 지원, 미국 경제 전반에 긍정 효과 설명, 대기업은 경쟁될 만한 스타트업 엔지니어를 인수·채용(경쟁 억제), 장기간 꾸준히 주식 베스팅으로 스타트업 도전을 막음, 174 소멸 후 대기업의 인건비 공제 불가에 따른 대규모 해고로 시장 변화 분석, 고금리로 경쟁사 신생 자금조달 어려움까지 추가 설명
  • 감세 정책이 만료될 것처럼 포장하는 식으로 부채 효과를 희석, 의회에서 보통 재연장하며 주목도 낮음, 기존 인센티브 유지는 재정 적자 전망에 여전히 영향, 세금 감면과 적자 관계는 단순, 적자는 수입-지출, 감세가 자기 자신을 상쇄한다고 믿는 분위기 풍자
  • Section 174 영향이라기보다 업계 포화가 주 원인이라 주장, 모든 소프트웨어 분야가 상품화되어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사는 것이 저렴, 연봉은 높으나 ROI는 낮아 자체 개발 이유 약화, 대기업도 필요한 엔지니어는 여전히 많지만 구직자 쏠림을 흡수하기엔 부족, 현재 상황은 법조계 포화와 비슷한 신상태라는 시각
  • 'shibboleth' 대신 'tropes' 단어를 썼어야 한다는 생각, 그래도 흥미로운 상황 정리라고 평가, 하지만 실제로 거대 엑셀 표로 데이터와 메모를 검증해 본 사례가 있는지 궁금, 좋은 이론이나 실제 증거가 있으면 더 납득력 커진다고 의견,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일자리 이동이 있을 뿐 미국 외 다른 국가 경쟁력 강화 신호로 해석
  • 기사 필자가 실존 인물인지 의문, About 페이지가 장황하지만 구체 정보 부족 지적
    • 'shibboleth' 단어 거의 오용에 가까운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
  • 더 넓은 시각에서 볼 때, 이제 테크 대기업이(특히 AI 외) 스타트업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그 원인은 세법 변화, ZIRP 손실, AI, 해외 이전, 법·규제 장벽 등이 복합 영향, 결국 Facebook/Amazon/Google 등은 새로운 스타트업(비AI 계열)이 수십억 달러와 대규모 법무팀, 혹은 외국 정부의 지원 없이는 경쟁사가 못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됨, 결정적으로 모호한 규제 하나로 경쟁사를 눌러 버릴 수 있고, 안 되면 행정부에서 제재까지 가능, AI는 규제가 확정되지 않아 구글 등이 아직 작은 경쟁사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특수 사례 분석
답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