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은 7월 5일 유럽에서 에픽게임즈의 게임 마켓플레이스 앱을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승인했다고 밝힘
- 에픽게임즈는 이전에 애플이 iOS 기기에서 게임 스토어 설립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애플과의 분쟁을 격화시킴
- 애플은 이번 분쟁이 이미 승인된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 앱과는 무관하며, 에픽 스웨덴 AB 마켓플레이스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함
- 앱 개발자들과 반독점 규제 당국은 애플의 iOS 앱 생태계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비판해왔음
- 애플의 발표 이전에 에픽게임즈는 에픽게임즈 스토어 출시를 위해 제출한 문서가 두 차례 거절되었다고 주장함
- 애플 앱스토어에서 사용되는 특정 버튼과 레이블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이유에서였음
- 에픽게임즈는 여러 플랫폼의 인기 앱 스토어에서 사용되는 "설치" 및 "인앱 구매"와 같은 명명 규칙을 사용하고 있으며, iOS 앱의 버튼에 대한 표준 규칙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함
-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거부가 자의적이고 방해적이며 DMA(디지털 시장법)를 위반한 것이라며 우려를 유럽 집행위원회와 공유했다고 밝힘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법적 분쟁
- 에픽게임즈와 애플은 2020년부터 법적 분쟁을 벌여왔음
-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iOS 기기에서 인앱 결제에 대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이 미국 반독점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함
애플, DMA 준수를 위한 앱스토어 정책 변경 제안
- 애플은 올해 초 3월에 발효된 DMA의 특정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앱스토어 정책 변경을 제안함
- 아이폰에서 대체 앱 스토어를 허용하고 인앱 결제 시스템 사용을 옵트아웃할 수 있게 했지만, 많은 개발자들이 착취적이라고 여기는 "핵심 기술 수수료"를 설정함
GN⁺의 의견
-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분쟁은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과 통제력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애플의 iOS 앱스토어 정책은 개발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혁신과 경쟁을 저해할 수 있음
- DMA와 같은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개발자 간 이해관계 조율이 중요할 것임
- 에픽게임즈의 사례는 게임 산업에서 자체 마켓플레이스 구축을 통해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다른 개발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모바일 앱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와 개발자 간 상생과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용자 편익 증진과 혁신 촉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