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독일, 영국, 미국 정부는 당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음
- "숨길 것이 없으니 상관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임
- 프라이버시는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를 지탱하는 권리임
- 에드워드 스노든: "숨길 것이 없으니 프라이버시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말할 것이 없으니 표현의 자유가 필요 없다는 것과 같다"
프라이버시와 자유
- 프라이버시 상실은 자유 상실로 이어짐
- 인터넷 사용 감시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음
-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감시로 인해 결사의 자유가 위협받음
- 위치 추적으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위협받음
- 이러한 자유는 현재 침해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것임
정보의 집합
- 숨길 필요가 없는 정보도 집합되면 중요한 프로필이 될 수 있음
- 호주의 데이터 보유 사례: 위치, 연락처, 인터넷 사용 정보가 지속적으로 수집됨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의 정치적, 종교적 신념, 욕망, 동정심 등이 드러날 수 있음
- 충분한 데이터와 시간이 주어지면 행동 예측도 가능함
개인적 위축 효과
- 대규모 감시의 전체 그림을 이해하면 행동을 바꾸게 됨
- 특정 인물과의 연락이나 만남을 피하게 됨
-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피하게 됨
- 특정 주제에 대해 글을 쓰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을 피하게 됨
사회적 위축 효과
- 이러한 개인적 위축이 모이면 민주주의에 중요한 활동에 위축 효과를 미침
- 활동가, 기자, 정치적 반대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사회가 발전함
- 이미 자기 검열이 일어나고 있음
- 에드워드 스노든: "부당한 감시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특권층이 아닌 취약한 사람들임"
오용 및 남용
- 대규모 감시 시스템은 인권 침해의 범위를 넓힘
- 동독의 사례: 스파이와 정보원들이 시민들을 감시하고 괴롭힘
- 현재의 감시 시스템은 더 큰 위험을 내포함
- 감시 시스템은 미래 정부, 외국 정보기관, 해커 등에 의해 오용될 수 있음
점진적 침식
- 각 감시 시스템은 프라이버시를 침식하고 자유를 위협함
- 기술 발전은 사회에 이익을 줄 수도 있지만, 감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음
- 다니엘 J. 솔로브: "프라이버시는 한 번에 잃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침식됨"
다음 단계는?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등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TPP는 프라이버시와 다른 권리에 큰 위협이 됨
- 행동 촉구: Hack for Privacy에 참여하여 대규모 감시에 맞서 싸우기
- 프라이버시 마인드셋 확산: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해한 법률에 맞서 싸우기
- 자신을 보호하기: 대규모 감시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GN⁺의 정리
- 이 글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자유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함
- 대규모 감시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축 효과를 설명함
- 기술 발전이 프라이버시를 침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강조함
- TPP와 같은 협정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함
- 관련 프로젝트로는 EFF의 Surveillance Self-Defense Guide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