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치키타의 콜롬비아 민병대 자금 지원 책임 인정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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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키타 브랜드 인터내셔널이 콜롬비아 민병대 AUC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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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는 당시 미국에서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상태였음.
- 8명의 콜롬비아 가족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치키타는 3,830만 달러(약 300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음.
치키타의 입장
- 치키타는 배심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을 밝힘.
- 회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판결에 불복함.
사건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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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는 콜롬비아에서 인권 침해를 자행했으며, 희생자들은 주로 노동조합원과 바나나 노동자들이었음.
- 치키타는 2007년 AUC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음.
-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치키타는 AUC에 170만 달러 이상을 지급했음.
- 치키타는 당시 AUC 지도자 카를로스 카스타뇨가 자금 지원을 요구하며 직원과 자산에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함.
법적 논쟁
- 치키타의 변호인단은 직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자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함.
- 원고 측은 치키타가 AUC와 "불경한 동맹"을 맺었다고 주장함.
- AUC는 2001년 미국에서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후에도 자금 지원이 계속됨.
AUC의 활동
- AUC는 좌익 반군의 공격과 갈취 시도로부터 지주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주로 마약 밀매업자를 위한 사설 군대로 활동함.
- AUC는 2006년 정부와 평화 협정을 맺고 해체되었으나, 일부 구성원은 새로운 분파를 형성해 활동을 계속함.
소송 결과
- 이번 소송은 수백 건의 청구 중 9건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
- 배심원단은 9건 중 8건의 살인에 대해 AUC와 치키타의 책임을 인정함.
- 치키타는 AUC에 상당한 지원을 제공해 예측 가능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됨.
치키타의 반응
- 치키타는 콜롬비아의 상황이 비극적이라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함.
-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최종적으로 법적 입장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함.
원고 측의 반응
- 원고 측 변호사 아그니에슈카 프리츠만은 가족들이 치키타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칭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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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슬리 크로거 변호사는 17년간의 긴 싸움 끝에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언급함.
GN⁺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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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이 사건은 다국적 기업이 현지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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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문제: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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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윤리: 기업이 현지에서 운영할 때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함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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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복잡성: 국제적인 법적 분쟁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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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례: 비슷한 사례로는 나이키의 아동 노동 문제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