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 EU: 스캔 거부 사용자, 사진 및 링크 공유 금지
(patrick-breyer.de)논란이 되고 있는 EU의 "Chat Control" 규제
- 프랑스가 기존의 반대 입장을 철회하면서, EU 정부들이 'Chat Control' 규제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음
- 프랑스는 새로운 '업로드 조정' 제안을 실행 가능한 옵션으로 간주하고 있음
- 최신 드래프트(5월 28일)에 따르면:
- 채팅 기능이 있는 앱과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무차별적이고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이미지, 사진, 영상 스캐닝 및 보고 수락 여부를 묻게 될 것임
- 사용자가 스캐닝을 거부하면 이미지, 사진, 영상, 링크 전송 및 수신이 차단됨 (제10조)
- 왓츠앱이나 시그널 같은 종단간 암호화 서비스는 메시지 전송 '이전'에 자동화된 검색을 구현해야 함 (클라이언트 측 스캐닝, 제10a조)
- 법률 서비스는 무차별적 채팅 통제 스캐닝이 여전히 기본권 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EU 정부는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함
- 반대자들은 이 제안이 본질적으로 EU 위원회의 극단적이고 전례 없는 초기 채팅 통제 제안과 동일하다고 경고함
- 수백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의 사생활 정보가 신뢰할 수 없는 기술로 검색되고 유출될 것임
- 이는 디지털 통신 사생활을 파괴하고, 안전한 종단간 암호화를 훼손할 것임
- EU 정부들이 정말로 이런 급진적 입장으로 3자 협의에 들어간다면, 의회가 초기 입장을 포기하고 우리의 온라인 보안을 위험에 빠뜨리는 나쁘고 위험한 타협에 동의할 위험이 있음
Hacker News 의견
- 보안 당국과 군대의 채팅이 감시에서 면제된다는 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두 주요 분야가 면제된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음.
- 법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 범죄자들이 다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억제 효과가 없음.
-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입법자들: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 문제임.
- 책임 있는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낄 때: 책임 있는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끼면 무고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함.
- 잘못된 법의 결과: 잘못된 법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 예: 잘못된 긍정으로 인해 구글 계정이 삭제된 사례.
- 정치적 영향력 행사: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투표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예: EU 해적당.
- EU의 규제 철폐 여부: EU가 규제를 철폐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함.
- 정치인과 공무원의 데이터 공유: 정치인과 공무원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분석하여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
- 기본권에 대한 우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의 제7조, 사생활과 가족 생활에 대한 존중 권리.
- 긍정적인 측면: 반발이 새로운 세대를 고무시켜 구시대적 사고를 버리게 할 것이라는 의견.
- 링크 공유 방지 방법: 링크가 텍스트로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