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 by neo 2달전 | favorite | 댓글 1개

법원, 법 집행관과의 전화 통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있다고 판결

  • 시트러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의 직무 유기를 주장한 시민이 연루된 이번 판결은 법 집행에 대한 시민의 감독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공한 최신 판결임.

원고 마이클 리로이 웨이트의 주장 요약

  • 2018년부터 웨이트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시트러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와 분쟁을 겪어 왔음.
  • 보안관이 소총을 든 부하들과 함께 에어보트를 타고 와서 웨이트 소유 운하에 제초제를 뿌리고 사유지 침입 금지 표지판을 훼손했다고 주장함.
  • 2021년 1월 웨이트는 911에 전화를 걸어 보안관의 불법 침입을 신고하고 민원을 위해 통화 녹음을 요청함.
  • 에드워드 블레어 경사가 웨이트에게 전화를 걸었고, 웨이트는 블레어에게 알리지 않고 3분간의 통화 내용을 녹음함.
  • 웨이트는 녹음된 통화 내용을 이메일로 보안관 사무소에 보내 내부 조사를 요청했으나, 한 달 후 불법 도청 혐의로 기소됨.

항소법원의 판결 요약

  • 웨이트에 대한 5건의 불법 도청 유죄 판결을 기각하고 도청 혐의를 기각하도록 명령함.
  • 경찰관들이 공무 수행 중일 때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웨이트의 녹음은 공공 업무와 관련된 대화였고, 경찰관들이 근무 중이었으며, 업무용 전화를 사용한 것이었기에 허용된다고 봄.
  • 그러나 법 집행관에 대한 폭행 및 폭력적 저항 혐의에 대해서는 웨이트의 유죄를 인정함.

GN⁺의 의견

  • 이번 판결로 시민들이 경찰의 직무 유기나 위법 행위를 감시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다만 이번 판결이 다른 공무원들의 통화 녹음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경찰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시민의 감시가 강화되는 만큼, 경찰의 신뢰도 제고와 시민과의 소통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경찰에 대한 일방적인 불신은 바람직하지 않음.
  • 최근 플로리다에서는 경찰에 대한 시민 감독이 약화되는 추세인데, 이번 판결이 균형을 맞추는 계기가 되길 기대함. 경찰 개혁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이 조화를 이뤄야 함.
Hacker News 의견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플로리다 법원은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판결함.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은 사생활 보호 기대권이 없다는 것임.
  • 플로리다 주지사 DeSantis는 경찰 관련 두 가지 새 법안에 서명함:
    • 경고를 받은 후에도 경찰관 25피트 내에 접근하거나 머무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함. 녹화는 가능하나 25피트 이상 떨어져야 함.
    • 시민 감독 위원회 구성을 경찰서장이 임명하고 은퇴 경찰관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첫번째 법은 바람이 불어 듣기 어려운 상황 등 합법적 녹화 목적으로 25피트 내에 있어야 할 수도 있어 위헌 소지가 있음. "의도"를 법원이 경찰에 유리하게 해석할 것으로 보임.
  • 두번째 법은 시민 감독 위원회를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임.
  • 양측 동의 없이 대화 녹음이 불가능한 주(州)에서 이번 판결이 선례가 될지 주목됨. 기업은 양측 동의 확인 없이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 멘트만으로 녹음하고 있음.
  • 정부는 영장 없이 시민을 녹음할 수 있으므로, 시민도 경찰관을 녹음할 수 있어야 공정해 보임. 법정에서 시민보다 경찰관 말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 스웨덴은 당사자가 대화를 녹음하는 건 합법이나,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건 불법임. 상식적인 규정으로 보임.
  • 한 시민은 경찰관과의 통화를 녹음해 경찰에 이메일로 제보했다가, 오히려 불법 도청 혐의로 기소당함.
  • 단일 당사자 동의만으로 녹음을 허용하는 건 동의의 정의에 어긋남. 동의란 관련 당사자 전체 또는 다수의 합의가 필요한 개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