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 수익을 내는 병원에 대한 과세 방안
(statnews.com)- 매년 세금 신고의 번거로움에서 한숨 돌리는 성실한 납세자들과 달리, 국세청(IRS)은 대부분의 미국 병원들이 연방세를 내지 않도록 허용하고 있음
- 국회는 의료 분야에서 IRS의 역할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때임
국세청의 모호한 "지역사회 혜택" 기준
- IRS는 모호한 "지역사회 혜택" 기준을 사용하여 이른바 비영리 병원들에게 관대하게 면세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 이는 많은 병원들이 부풀려진 의료비로 아픈 미국인들을 재정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뤄지고 있음
- 존스 홉킨스 대학의 동료들과 함께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일부 비영리 병원은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 환자들을 고소하고 임금을 압류하고 있음
- 이는 지역사회에 어떤 혜택도 주지 않음
- 비영리 병원은 동정심과 자비로워야 하지, 약탈적이고 무자비해서는 안 됨
병원의 부당한 관행들
- 많은 병원들은 진심으로 치료를 구하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료의 조건으로 재정적 생명을 포기하도록 강요함
- 일부 병원은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병원이 흔한 쇼핑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연방 병원 투명성 규칙을 준수하지 않음
- 비영리 병원들이 최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돈 놀이는 일상적인 치료에 수십억 달러의 "시설 비용"을 추가하는 것
- 이러한 청구 속임수는 평범한 미국인들을 속이고 있음
- 의회는 이를 사용하는 병원의 면세 혜택 자격을 박탈하는 법을 통과시킨다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할 수 있음
무료 진료에 대한 병원들의 주장의 실체
- 많은 면세 병원들은 수백만 달러의 무료 진료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 그들이 무료 진료라고 부르는 대부분은 병원이 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응급 진료임
- 하지만 진료가 제공된 후, 환자들은 종종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가격으로 지불을 요구받음
- 병원은 그들의 높은 가격과 환자를 쥐어짜서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차이를 자선 진료로 보고함
- 그러나 이것은 자선이 아님
- 2021년 Health Affairs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영리 병원이 비영리 병원보다 65% 더 많은 자선 진료를 제공했음
병원들의 면세 지위 유지를 위한 주장에 대한 반박
- 전국의 병원 지도자들은 생존을 위해 연방세를 피해야 한다고 말해왔지만, 세금은 이윤에 대해서만 부과됨
- 일부 병원은 원가 전가 회계와 대출 차환을 통해 이익을 감추고, 심지어 공격적인 부동산 및 벤처 캐피털 투자에 참여하기도 함
- 공개 세금 기록에 따르면 2022년 비버리힐스의 Cedars Sinai는 7억 5천만 달러의 소득 잉여금이 있었고 연방세를 내지 않았음
- 뉴욕의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도 4억 달러가 있었고 연방세를 내지 않았음. 여기 최고위 3인의 관리자 급여는 거의 2천만 달러였음
병원이 사업체처럼 운영되며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
- 이 병원들이나 다른 비영리 병원에 예약을 시도해 보면 보험이나 선불 없이는 거의 불가능함
- 재정적으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비영리 병원은 암 치료를 포함한 예약을 거부할 것임
- 병원이 사업체라고 주장하면서 재정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예약과 수술을 제공한다면, 다른 모든 미국 기업처럼 공정한 세금을 내야 함
- Kaiser Family Foundation 연구에 따르면 2020년에만 비영리 병원에 대한 세금 면제의 총 가치는 280억 달러였음
- 이는 그해 세금 신고를 한 모든 미국인에게 1인당 107달러의 세액공제에 해당함
이 문제에 대한 정부 관계자들의 인식 변화
- 8월,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GAO 보고서 후 IRS에 이 문제에 대한 투명성을 더 요구했음
- GAO 보고서는 IRS가 병원이 면세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잘 문서화된 프로세스가 없다"는 것을 발견함
- 10월, 버니 샌더스 상원 HELP 위원회 의장은 이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함
IRS의 직접 일차 진료 등 새로운 접근에 대한 적대적 태도 비판
- IRS는 만성 질환을 다루기 위해 의사들이 개발한 직접 일차 진료 및 기타 창의적인 전략에 대해서도 적대적임
- 개인이나 가족이 예방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집중 일차 진료인 직접 일차 진료 비용을 세금 공제 대상 건강 저축 계좌 비용에 포함할 수 없도록 허용하지 않음
- IRS는 계속해서 건강에 대한 선제적 접근이 아닌 질병에 대한 반동적 접근을 확산시키고 있음
- 만성 질환은 미국에서 사망의 주요 원인이며, 미국인들이 의료에 쓰는 4.5조 달러의 대부분을 차지함
- 현재의 시스템은 효과가 없음. 대부분의 미국 성인은 정기적으로 4개 이상의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어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약물을 복용하는 인구로 만들고 있음
- 미국은 건강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야 함
GN+의 의견
- 저자의 주장처럼 병원들의 부당한 과세 혜택과 비윤리적 관행은 심각한 문제로 보임. 병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 추구를 위해 존재한다면 영리 기업과 동일한 세금을 내는 것이 맞음
- 다만 모든 비영리 병원을 일괄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병원별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세제 혜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병원 규모,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종류, 자선진료 및 공익사업 규모, 의료취약계층 진료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저자가 강조한대로 의료 시스템이 사후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건강보험이나 세제 혜택이 치료뿐 아니라 예방 활동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영리/비영리 여부를 떠나 모든 병원이 과도한 영리추구 보다는 윤리경영과 공공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Hacker News 의견
여기 비영리 병원 관련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해 보았음:
- 비영리 단체가 제공해야 하는 지역사회 혜택의 정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단순히 투자자 이익 배제를 넘어, 세금 면제 혜택을 정당화할 만큼의 공익 기여도 고려해야 함
- 예를 들어 병원이 많은 수익을 내더라도 환자 부담 경감보다 병원 명성 높이는 데 투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하지만 이를 규제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임
- 신축이나 연구 투자 등이 반드시 불필요한 지출은 아님. 적정 수준의 판단이 모호함
- 성공적 비영리 단체라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것도 필요함
- 지나치게 친환자 정책을 펼 경우 의료진 이탈, 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 직면할 수 있음
- 정부 지원이 해법이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쉽지 않음
- 공익에 부합하는 병원 지원 기준 설정이 모호함
- 일반 대중은 병원 간 차이를 잘 인지하지 못해 세금 투입에 반대할 수 있음
- 결국 병원 입장에서는 적정 수준의 영리 추구가 불가피해 보임
- 생존과 명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과도한 환자 중심 정책은 어려움
- 한편 일각에서는 비영리 병원 자체가 잘못된 구조라는 지적도 나옴
- 세금 면제 혜택을 악용할 소지가 다분함
- 자선 병원 봉사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음
- 세금 규제 강화 시 회계 조작 등의 편법 동원 가능성도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