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하원,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금지 법안 승인
- 플로리다 주 하원이 미국 내에서 가장 엄격한 소셜 미디어 규제 중 하나로 여겨지는 법안을 승인함.
- 하원 법안 1은 16세 미만 어린이가 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용을 금지함.
- 해당 법안은 사용자 활동을 추적하고, 어린이가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으며, 중독성 기능을 사용하여 강박적인 사용을 유도하는 모든 사이트를 대상으로 함.
법안 지지와 반대
- 법안은 106대 13으로 통과되었으며,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공화당 다수파와 함께 법안을 지지함.
- 공화당의 피오나 맥팔랜드 주 의원은 소셜 미디어를 어린이들에게 "디지털 펜타닐"이라고 비유하며 법안을 홍보함.
- 법안은 16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종료하고 기존 계정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
- 소셜 미디어 사이트는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연령 검증 방법"을 사용해야 함.
소셜 미디어 회사와 법안에 대한 반응
-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것이 제1조 및 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함.
- 메타(Meta),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는 소셜 미디어 규제는 연방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부모의 승인이 충분하다고 주장함.
소셜 미디어와 청소년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 소셜 미디어 회사, 부모, 입법자, 의료 제공자들은 어린이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방식을 모색 중임.
- 메타는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안전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는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개인 메시지 제한 및 새로운 부모 통제 기능을 포함함.
- 뉴욕시 시장 에릭 아담스는 소셜 미디어를 "공중 보건 위험" 및 "환경 독소"로 분류하고, 온라인에서 "해로움"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함.
소셜 미디어 사용과 관련된 보건 권고
- 미국 심리학회는 청소년이 안전하게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함.
- 미국 외과의사 총장은 소셜 미디어 사용과 청소년 정신 건강에 대한 긴급한 공중 보건 문제에 대해 경고하는 권고안을 발표함.
- 권고안에서는 소셜 미디어 회사에게 안전과 사생활을 제품 설계에서 우선시하고 최소 연령 요건을 시행할 것을 촉구함.
GN⁺의 의견
- 이 법안은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과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기술과 개인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법안이 통과되면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청소년의 온라인 접근에 대한 논쟁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소셜 미디어의 중독성과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규제는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법안은 그러한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