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 by neo 4달전 | favorite | 댓글 1개

플로리다 하원,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금지 법안 승인

  • 플로리다 주 하원이 미국 내에서 가장 엄격한 소셜 미디어 규제 중 하나로 여겨지는 법안을 승인함.
  • 하원 법안 1은 16세 미만 어린이가 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용을 금지함.
  • 해당 법안은 사용자 활동을 추적하고, 어린이가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으며, 중독성 기능을 사용하여 강박적인 사용을 유도하는 모든 사이트를 대상으로 함.

법안 지지와 반대

  • 법안은 106대 13으로 통과되었으며,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공화당 다수파와 함께 법안을 지지함.
  • 공화당의 피오나 맥팔랜드 주 의원은 소셜 미디어를 어린이들에게 "디지털 펜타닐"이라고 비유하며 법안을 홍보함.
  • 법안은 16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종료하고 기존 계정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
  • 소셜 미디어 사이트는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연령 검증 방법"을 사용해야 함.

소셜 미디어 회사와 법안에 대한 반응

  •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것이 제1조 및 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함.
  • 메타(Meta),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는 소셜 미디어 규제는 연방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부모의 승인이 충분하다고 주장함.

소셜 미디어와 청소년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 소셜 미디어 회사, 부모, 입법자, 의료 제공자들은 어린이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방식을 모색 중임.
  • 메타는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안전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는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개인 메시지 제한 및 새로운 부모 통제 기능을 포함함.
  • 뉴욕시 시장 에릭 아담스는 소셜 미디어를 "공중 보건 위험" 및 "환경 독소"로 분류하고, 온라인에서 "해로움"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함.

소셜 미디어 사용과 관련된 보건 권고

  • 미국 심리학회는 청소년이 안전하게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함.
  • 미국 외과의사 총장은 소셜 미디어 사용과 청소년 정신 건강에 대한 긴급한 공중 보건 문제에 대해 경고하는 권고안을 발표함.
  • 권고안에서는 소셜 미디어 회사에게 안전과 사생활을 제품 설계에서 우선시하고 최소 연령 요건을 시행할 것을 촉구함.

GN⁺의 의견

  • 이 법안은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과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기술과 개인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법안이 통과되면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청소년의 온라인 접근에 대한 논쟁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소셜 미디어의 중독성과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규제는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법안은 그러한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Hacker News 의견
  • 한 사용자는 연방 차원에서 소셜 미디어 규제를 지지하며, 부모들이 아이들을 소셜 미디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략에 동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함.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부모의 편에 서도록 법이 개입해야 한다고 봄.
  • 또 다른 사용자는 소셜 미디어의 정의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함. 90년대 후반의 게시판이나 채팅방, 지역 사회 웹사이트 등이 소셜 미디어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Netflix, Youtube, Podcasts와 같은 서비스의 해로움에 대해 우려를 표함.
  • 한 사용자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며, 플로리다 주에서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그 지역의 문제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함.
  • 어린 시절 웹사이트들이 13세 이상인지 물었을 때, 항상 '예'라고 클릭했다는 한 사용자의 경험담을 공유함. 이는 정부가 소셜 미디어 회사를 선택적으로 기소할 계획이라는 의심을 나타냄.
  • 한 사용자는 문제의 근본은 알고리즘이 선택하는 콘텐츠를 플랫폼이 아닌 출판사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 다른 사용자는 이 법안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세뇌하고 반대 의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함. 그러나 16세는 너무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며, 10세에서 13세 사이가 적당하다고 봄.
  • 한 사용자는 25년 전 컴퓨터 캠프에서 처음 이메일 계정을 만들 때 나이를 속여야 했던 경험을 회상함.
  • 소규모 정부와 부모의 결정권을 주장하는 정당이 어떻게 이 법안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 사용자가 의문을 제기함.
  • 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휴대폰을 주지 않고, 집안의 인터넷을 통제하며,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자녀들을 소셜 미디어로부터 멀리할 수 있었다고 보고함.
  • IT 분야에 종사하는 플로리다 주민은 이 법안이 어떻게 시행될지 궁금해하며, 소셜 네트워크 가입 시 나이를 묻는지, 애플/구글에 강화된 부모 승인을 요청하는지, 운전 면허증을 검증하는지 등의 구현 방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