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사용자의 동의 철회 권리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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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사용자의 동의 철회 권리를 불법적으로 무시함: 2023년 11월부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추적을 원치 않을 경우 연간 최대 €251.88의 '프라이버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추적에 동의하는 것은 한 번의 클릭으로 가능하지만, 동의를 철회하려면 유료 구독으로 전환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함. 이는 GDPR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의 철회가 동의를 하는 것만큼 '쉬워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됨.
Meta의 최신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 우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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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동의 철회 비용: 사용자가 한 번 추적에 동의하면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쉬운 방법이 없음. GDPR 제7조에 따르면 동의 철회가 동의를 하는 것만큼 쉬워야 하지만, 현재 Meta는 €251.88의 구독을 구매하는 것 외에는 '철회'할 방법을 제공하지 않음. 또한, 동의를 철회하려는 사용자는 여러 창과 배너를 통해 철회 페이지를 찾아야 함.
명백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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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위반: 유럽 데이터 보호 위원회(EDPB)는 그 지침에서 금전적 비용을 GDPR 제7조 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부담의 예로 언급함으로써, Meta가 동의 철회를 동의를 하는 것만큼 쉽지 않게 만들고 있음을 분명히 함.
오스트리아에서 제기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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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에서 제기된 불만: _noyb_는 한 불만 제기자를 대신하여 오스트리아 데이터 보호 기관(DSB)에 불만을 제기함. 해당 기관은 Meta에게 유럽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명령하고 사용자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동의를 쉽게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해야 함. 또한, _noyb_는 GDPR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함. 이 사건은 아마도 오스트리아 DSB에 의해 EU 내 Meta의 '주도 기관'인 아일랜드 DPC로 전달될 것임.
GN⁺의 의견:
- 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Meta가 사용자의 동의 철회를 어렵게 만들어 GDPR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임. 이는 사용자의 데이터 보호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임.
- Meta의 이러한 행위는 유럽 내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_noyb_와 같은 단체의 활동은 개인의 데이터 보호 권리를 옹호하고, 법적 조치를 통해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