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 by neo 5달전 | favorite | 댓글 1개

Meta, 사용자의 동의 철회 권리 무시

  • Meta, 사용자의 동의 철회 권리를 불법적으로 무시함: 2023년 11월부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추적을 원치 않을 경우 연간 최대 €251.88의 '프라이버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추적에 동의하는 것은 한 번의 클릭으로 가능하지만, 동의를 철회하려면 유료 구독으로 전환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함. 이는 GDPR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의 철회가 동의를 하는 것만큼 '쉬워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됨.

Meta의 최신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 우회 시도

  • 비싼 동의 철회 비용: 사용자가 한 번 추적에 동의하면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쉬운 방법이 없음. GDPR 제7조에 따르면 동의 철회가 동의를 하는 것만큼 쉬워야 하지만, 현재 Meta는 €251.88의 구독을 구매하는 것 외에는 '철회'할 방법을 제공하지 않음. 또한, 동의를 철회하려는 사용자는 여러 창과 배너를 통해 철회 페이지를 찾아야 함.

명백한 위반

  • 명백한 위반: 유럽 데이터 보호 위원회(EDPB)는 그 지침에서 금전적 비용을 GDPR 제7조 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부담의 예로 언급함으로써, Meta가 동의 철회를 동의를 하는 것만큼 쉽지 않게 만들고 있음을 분명히 함.

오스트리아에서 제기된 불만

  • 오스트리아에서 제기된 불만: _noyb_는 한 불만 제기자를 대신하여 오스트리아 데이터 보호 기관(DSB)에 불만을 제기함. 해당 기관은 Meta에게 유럽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명령하고 사용자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동의를 쉽게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해야 함. 또한, _noyb_는 GDPR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함. 이 사건은 아마도 오스트리아 DSB에 의해 EU 내 Meta의 '주도 기관'인 아일랜드 DPC로 전달될 것임.

GN⁺의 의견:

  • 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Meta가 사용자의 동의 철회를 어렵게 만들어 GDPR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임. 이는 사용자의 데이터 보호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임.
  • Meta의 이러한 행위는 유럽 내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_noyb_와 같은 단체의 활동은 개인의 데이터 보호 권리를 옹호하고, 법적 조치를 통해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Hacker News 의견
  • 사용자는 쿠키 배너의 "설정 저장" 버튼을 누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말함. 숨겨진 체크박스가 있어 모든 것을 허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케팅 목적의 필수 쿠키"가 발명되었다고 언급함. 또한, 광고 추적을 수락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라는 팝업에 대해 언급함.
  • 다른 사용자는 Meta가 법을 미묘하게 위반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이해한다고 언급하면서, Meta가 쿠키 선호도를 묻는 것을 '실수로' 반복하다가 사용자가 수락하면 더 이상 묻지 않는 등 더 미묘한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함.
  • NOYB(유럽의 디지털 권리를 위한 비영리 단체)에 대한 지지를 표하며, 그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중요한 활동에 기부할 것을 권장함.
  • DPC(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가 가능한 한 가장 높은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함. Meta가 GDPR을 반복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명백하다고 언급함.
  • 서비스에 대해 직접 지불하는 것을 선호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며, 이것이 대중적인 의견은 아니라고 언급함. 사람들이 지불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함.
  • Instagram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용자는, Instagram에서 제시한 광고 추적 수락 또는 비용 지불의 선택을 기다릴 수 있기를 희망함.
  • Facebook이 유료 계층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음.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기본 요금을 지불하고 추적을 받거나 프리미엄 요금을 지불하여 추적을 제거할 수 있음. GDPR 이후의 세계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지불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CJEU(유럽사법재판소)가 이러한 관행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함.
  • 불만을 제기한 사람이 무료 구독에서 유료 구독으로 변경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을 설명함. 무료 구독은 한 번의 클릭으로 가능하지만 유료 구독은 그렇지 않음. 데이터 수집이 계속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됨.
  • EU가 아일랜드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Meta에 대한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의견이 있음. Meta가 사용자로부터 '훔치는' 모든 돈에 대해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