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 대마초 단순 소지 또는 사용에 대한 사면 부여
(whitehouse.gov)대마초 단순 소지 범죄에 대한 사면 선포
- 2022년 10월 6일 선포된 10467호 선포문을 통해, 조셉 R. 바이든 주니어 대통령은 미국 헌법 아래 대마초 단순 소지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에게 사면을 선언함.
- 대마초 단순 소지, 시도, 사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부수적 결과를 경험하는 추가 인물들에게 사면을 부여함으로써, 고용, 주거, 교육 기회에 대한 장벽을 없애고자 함.
- 이 사면은 미국 시민과 합법적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마초 단순 소지, 시도, 사용에 대한 연방 및 워싱턴 D.C. 법률과 연방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사면의 범위와 한계
- 사면은 대마초 단순 소지, 시도, 사용에 한정되며, 다른 통제된 물질이나 대마초 단순 소지 이외의 활동에 대한 범죄는 포함되지 않음.
- 대마초 소지의 의도적 분배나 대마초 영향 하에 운전 등과 같은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이 적용되지 않음.
- 범죄 당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은 비시민권자는 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됨.
사면 절차
- 법무장관은 사면 변호사를 통해 적절하게 제출된 사면 증명서 신청을 검토하고, 자격이 있는 신청자에게 사면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임.
GN⁺의 의견
- 이 사면 선포는 대마초 관련 범죄에 대한 미국 사회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조치임.
- 대마초 단순 소지로 인한 범죄 기록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사면은 법적 및 사회적 장벽을 해소하고, 재활과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Hacker News 의견
- 대마초 단순 소지로 연방 구금된 사람은 2022년 1월 기준으로 없음. 대마초가 계획 I에 남아있는 것은 법 전체에 대한 조롱.
-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연방법 위반자에게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대마초 소지자는 주 법으로 기소되어 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음. 대통령은 주 법원의 판결에 대한 사면 권한이 없음.
- 알코올/대마초와 같은 기호용 약물의 합법화가 중독자에게 미치는 해악 증가 가능성에 대한 도덕적 위험 존재. 알코올은 합법이고 대마초는 불법인 것에 논리적 모순이 있으나, 양쪽 모두 통제되거나 불법이 되어야 하는지는 불확실.
- 경미한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이 다른 범죄를 확신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기소할 수 없을 때 대마초 소지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음.
- 대통령의 사면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러한 일이 내일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지는 못함. DEA가 대마초를 재분류해야 함.
-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건 때문에 수천 명이 감옥에 있는 것은 기괴함.
- 사적인 장소에서 대마초 소비는 사실상 합법이지만, 공공장소에서는 그렇지 않음. 공원에서 아이들이 대마초 흡연자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음. 알코올과 담배도 마찬가지임.
- 대마초를 알코올과 같은 조건으로 합법화하는 것에 동의함. 그러나 불법 사용을 없애지는 못할 것임.
- 대마초를 사용하지 않지만, 대마초 소지에 대한 일괄 사면을 매우 기쁘게 생각함. 알코올 소비가 사회에 더 많은 해를 끼쳤음에도 공공장소에서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미친 일임.
- 사면은 연방 "소지 또는 사용"에만 적용되며, 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 "소지 또는 사용"으로 기소된 사람들은 실제로는 판매, 유통, 제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우가 대부분임.
- 외국인이나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외하는 것은 이상함. 모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면을 해주면 됨.
- 대마초 소지로 인한 해악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시기적절함. 약물을 금지하려면 공급자와 판매를 위해 생산하는 사람들을 기소해야 함. 개인의 사적 소비는 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기소하지 말아야 함. 공공장소에서 위험을 초래하는 소비는 불법으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