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미국 주 정부 및 소비자와 앱 스토어 합의금 지급
-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와 관련하여 경쟁을 저해했다는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주 정부 및 소비자에게 7억 달러를 지급하고 여러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함.
- 합의금 중 6억 3천만 달러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앱 내 디지털 거래 가격을 인상했다고 주장하는 주 법무장관들에 의해 결제 처리 시스템에 투입될 예정임.
- 구글은 앱 내 구매에 대해 15%에서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이는 연간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짐.
추가 합의 내용 및 영향
- 합의에 따라 적격 소비자는 최소 2달러를 받게 되며, 2016년 8월 16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인앱 구매를 한 약 1억 2천만 미국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통지될 예정임.
- 구글은 또한 플레이 스토어 외부의 다른 출처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변경 사항에 동의함.
- 안드로이드 앱 제작자들은 플레이 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대안적인 결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더 많은 유연성을 갖게 됨.
법적 배경 및 시장 반응
- 이 합의는 구글이 재판 대신 합의를 선택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직면할 수 있었던 105억 달러의 손해 배상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임.
- 투자자들은 합의에 크게 개의치 않는 듯 보이며,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주식은 소폭 상승함.
- 코네티컷 주 법무장관은 이 합의가 디지털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의 법무장관들이 단합하여 권한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언급함.
GN⁺의 의견
- 이 기사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의 경쟁 저해 문제에 대해 미국 주 정부 및 소비자와 큰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는 중요한 사실을 전달함.
- 합의 내용은 구글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소비자와 개발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
- 이 사건은 기술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경쟁 촉진이라는 더 큰 법적 및 경제적 흐름의 일부로, 소프트웨어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