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 유럽의 CSAM 스캐닝 계획, 전문가들은 민주주의 권리에 대한 분수령이라고 경고
(techcrunch.com)- 유럽연합의 아동 성폭력 물질(CSAM) 스캔 계획, 민주적 권리 위협으로 비판 받아
- 제안은 메시징 서비스가 알려진 및 알려지지 않은 CSAM을 스캔하고 유혹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도록 요구
- 비평가들은 이 방식이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고 모든 사용자를 감시하게 한다고 주장
- 유럽위원회, 제안을 성장하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방어
- 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EDPS), Wojciech Wiewiórowski, 제안이 개인정보와 민주사회에 대한 불가역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 제안은 인터넷과 디지털 통신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음
- EDPS와 유럽 데이터 보호 위원회는 이전에 제안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음, 암호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 위원회의 제안은 아동들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탐색하는 것을 범죄화하고 이미지 호스팅 웹사이트를 잠재적인 CSAM 저장소로 적절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 받았음
- 비평가들은 또한 제안이 아동 성폭력의 다면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
- AI 기반 CSAM 감지의 한계와 거짓 긍정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음
- 비평가들은 아동의 권리와 목소리가 법률에서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
- 제안은 "자유 세계에서 전례 없는" 것으로 묘사되었으며, 실제로 기밀 개인 메시징과 안전한 암호화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음
Hacker News 의견
- 유럽 연합(EU)의 아동 성학대 물질(CSAM) 스캔 계획이 민주주의적 권리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시각
- 비평가들은 이 계획이 수백명의 수사 관계자에게 무고한 이미지를 노출시킬 수 있어,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
- CSAM 또는 적대적 사용자 시나리오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클라이언트 측 스캔 계획의 실패에 대한 우려
- 비평가들은 이 계획이 거짓 양성 반응, 불필요한 비용, 무고한 개인에 대한 잠재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
- 일부는 CSAM 스캔이 시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위한 방화막이라고 믿음
- 사용자들이 파일을 암호화하거나 스캐너를 검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측 스캔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 비평가들은 이 기술의 유일한 효과적인 사용은 현재 정부와 일치하지 않는 정치적 원인을 가진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을 식별하는 것이라고 주장
- CSAM 스캐너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자료를 차단하는 데 재사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
- 아동 성학대를 예방하려는 의도는 칭찬받을 만하지만, 접근 방식이 결함이 있고 비현실적이라는 주장
- 비평가들은 기술적 해결책 대신 정신 건강 개혁, 교육 개혁, 아동 사회 서비스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
- 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 Wojciech Wiewiórowski가 논란 속에서 이성의 목소리로 인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