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 by neo 2023-09-15 | favorite | 댓글 1개
  • 캘리포니아, 7년간 부품 제공을 요구하는 가장 강력한 수리권 법안 통과
  • 주 의회와 상원에서 만장일치 표결을 받은 법안, 주지사 개빈 뉴섬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
  • 수리 부품 및 도구 판매업체인 iFixit과 역사적으로 수리 법률에 반대했던 Apple이 법안을 지지
  • 법안은 2024년 7월부터 2021년 7월 1일 이후 판매된 기기에 대해 부품, 도구, 수리 매뉴얼,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수리권 법률을 넘어섬
  • 50달러에서 99.99달러 사이의 제품은 3년간 해당 항목을 동반해야 하며, 100달러 이상의 품목은 7년간 필요
  • 법안은 더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을 허용, 지방자치단체가 주 검찰총장에게 연락하는 대신 고등법원 사건을 제기할 수 있게 함
  • 그러나 법안에는 잠재적인 함정이 있음. 부품 및 도구의 가격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에 맡겨져 있으며, 인증되지 않은 수리 업체는 이 사실을 고객에게 공개해야 함
  • 캘리포니아와 함께 뉴욕, 미네소타도 2024년에 수리 법률을 시행하며, 유럽도 집행 가능한 수리 및 지속 가능성 법률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
  • Apple은 새로운 티타늄 프레임 iPhone 15의 수리성과 내구성을 강조
  • 수리권 법률을 향한 이동은 제조업체가 지역 법률에 따라 제품을 나누는 대신 전 세계적으로 준수하는 제품을 제공하도록 이끌 수 있음
Hacker News 의견
  • 캘리포니아, 제품 부품 제공을 요구하는 강력한 수리권 법안 통과
  • 일부 댓글러들, 법안은 회사에게 회로도, 사양, 문서 공개를 강제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했다고 주장
  • 이 법안이 하드웨어 산업 진입을 원하는 소규모 회사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7년 후에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해외 회사들이 이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존재
  • 제조사들이 개별 부품 대신 크고 비싼 조립 부품만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법안은 제조사에게 개별 부품 제공을 강제하지 않아 수리 가능성 증진에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
  • 이 법안이 회로도, 문서, OEM 소프트웨어, 개별 부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지에 대한 의문 제기
  • 소규모 사업체들이 7년 동안 부품을 보유하는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문 제기
  • 이 법안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 비용을 높일 수 있어 회사들이 그 지역에서 제품 판매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일부는 5년 후에 이 법안의 결과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것이라 예측하며, 다른 일부는 소비자로서는 기쁨을 표현하지만 캘리포니아의 비즈니스 적대적 환경에 대해 우려를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