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 프랑스가 Firefox와 같은 브라우저에 웹사이트 검열을 강제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청원
(foundation.mozilla.org)- 프랑스 정부가 인터넷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SREN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 이 법은 Mozilla의 Firefox와 같은 웹 브라우저가 브라우저 자체 내에서 특정 웹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요구합니다.
- 이는 브라우저를 검열 도구로 전환시키고, 다른 정부가 따라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공하는 위험한 선례를 세울 수 있습니다.
- 프랑스 정부는 여름 휴가 직전에 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가능한 빨리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 이 법안은 가속화된 절차에 놓여 있으며, 이번 가을에 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Mozilla 재단은 이 법안의 일부가 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원서에 서명하도록 사람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재단은 미래 세대를 위한 웹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Hacker News 의견
- 기사는 Firefox와 같은 브라우저가 웹사이트를 검열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프랑스의 잠재적 법안에 대한 청원을 논의한다.
- 댓글 작성자들은 전 세계 정부들이 인터넷 콘텐츠를 통제하고 검열하려는 지속적인 시도에 대해 불만을 표현한다.
- 일부는 이번 프랑스의 조치가 새로운 선례를 세우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미 비슷한 조치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 Firefox나 Chrome을 포킹하고 검열 코드를 제거한 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의 잠재적인 결과에 대한 논쟁이 있다. 특히 프랑스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다.
- 일부 댓글 작성자들은 누군가가 결국 주석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자유 소프트웨어는 '안티피처'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이러한 법을 집행하는 것의 실용성에 대한 회의론이 있으며, 일부는 이것이 비준수 웹 브라우저의 금지나 프랑스를 통해 접근한 모든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등의 어이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 일부 댓글 작성자들은 일반적으로 검열에 반대하며, 시청자 수준에서 그것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해로운 콘텐츠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한다.
- 프랑스의 기술 법률 역사, 특히 1999년까지 "무허가" 암호화 사용에 대한 완전한 금지를 포함한 내용을 언급한다.
- 정부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명령을 내리는 것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 일부는 법이 통과되면 Mozilla가 프랑스에서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