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 GN: legalQ – 한국 법령과 판례를 자연어로 묻는 공개 챗봇

한국 법령과 판례를 자연어로 물어보는 공개 챗봇 legalQ(리걸큐) 를 만들어 공유합니다.

디노티시아에서 legalQ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회사 공식 발표와는 별개로, GeekNews 사용자분들께 기술적인 피드백을 받고 싶어 개인 계정으로 공유합니다.

법령이나 판례는 키워드만으로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ChatGPT나 Claude 같은 범용 LLM에 바로 물어보면 답변은 편하지만, 조문 번호나 판례 인용이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리걸큐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RAG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사용자의 자연어 질문을 검색에 적합한 형태로 바꾸고, 관련 법령·판례 데이터를 검색한 뒤, 가능한 한 답변에 참고한 조문과 판례 정보를 함께 표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는 얼마 전 GN에 소개된 legalize-kr를 기반으로 사용했습니다.
현재는 아래 별표 데이터 처리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표 내용이 핵심인 질문은 답변만으로 완결하기보다, 관련 법령 링크를 함께 보여주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과 다른 점

• 기존 법령·판례 검색 서비스
  키워드 검색에 강점이 있지만, 사용자의 상황을 자연어로 풀어 질문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 ChatGPT나 Claude에 직접 질문
  사용성은 좋지만, 조문 번호나 판례 인용이 틀릴 수 있습니다. 리걸큐는 검색 인덱스에 기반해 답변하고, 가능한 한 근거가 되는 조문과 판례 정보를 함께 보여주도록 설계했습니다.
• 법망, Korean Law MCP 같은 도구
  API나 MCP 레이어에 가까운 도구라고 이해했습니다. 리걸큐는 별도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써볼 수 있는 UI를 지향합니다.

스택

백엔드는 FastAPI, 프론트엔드는 React를 사용했습니다. LLM 호출은 OpenRouter를 통해 처리하고, 검색은 legalize-kr 데이터를 자사 벡터 DB (Seahorse Cloud)에 색인해 사용합니다.
도구 호출 부분은 MCP로 분리해 두었습니다. 자연어 질문을 검색용 질의로 바꾸고, 필요한 법령, 판례 정보를 가져온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합니다.

프라이버시

법령이나 판례 질문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상황이 드러날 수 있는 영역이라, 대화 저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했습니다.

•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이 없습니다.
• 대화 내용은 서버 DB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 매 요청마다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history를 함께 보내는 stateless 구조입니다.
• 브라우저 localStorage에만 대화 히스토리가 남고, 브라우저 저장소를 지우면 삭제됩니다.
• IP는 rate limit을 위한 in-memory bucket에서만 사용합니다.
• 표준 access log의 요청 메타데이터는 30일 단위로 회전 보관됩니다.
• 답변 생성을 위해 사용자 질의가 LLM API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한계

아직 초기 버전이라 한계가 많습니다.

• 법률 자문 서비스가 아니라, 일반적인 법령·판례 정보 검색 도구입니다.
• 답변이 틀릴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원문 법령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별표 데이터는 아직 충분히 처리하지 못해, 관련 법령 링크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판례 검색과 인용은 데이터 범위와 검색 품질에 따라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법령 정보를 함께 참고해야 하는 질문에서는 tool call이 많아져 답변이 느려지거나 일부 정보가 빠질 수 있습니다.

피드백 받고 싶은 부분

초기 공개라 부족한 점을 많이 듣고 싶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피드백이 도움이 됩니다.

•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상했다
• 조문이나 판례 인용이 잘못됐다
• 관련 법령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
• UX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었다
• 기존 서비스나 도구와 비교했을 때 빠진 관점이 있다
• 법률 자문처럼 오래될 수 있는 표현이 보인다

써보시고 날카로운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