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중국산 전기차 관세 100%에서 6%로 대폭 인하
(electrek.co)- 캐나다 정부가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을 통해 중국산 전기차 수입을 재개하고, 기존 100% 관세를 6.1%로 인하
- 이번 조치는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결별하는 결정으로, BYD Seagull 등 저가형 전기차의 캐나다 시장 진입이 예상됨
- 협정에 따라 연간 4만9천 대의 중국산 전기차가 낮은 관세로 수입 가능하며, 정부는 이 중 절반 이상이 3만5천 달러 이하의 보급형 EV가 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이에 상응해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 관세를 85%→15%로 인하하고, 랍스터·게 수입 제한을 해제
- 이번 합의는 북미 전기차 시장의 경쟁 구도와 공급망 구조를 바꿀 잠재력이 있음
캐나다의 새로운 대중 무역정책
-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가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을 발표하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국경 개방을 선언
- 이는 북미 무역정책의 대전환으로 평가됨
- 미국의 강경한 보호무역 노선과 달리, 캐나다는 중국산 EV 수입 재개를 선택
- 이번 협정으로 연간 4만9천 대의 중국산 전기차가 6.1% 관세율로 캐나다에 수입 가능
- 총리실에 따르면 이는 캐나다 신차 시장의 3% 미만 규모
- 정부는 5년 내 절반 이상이 3만5천 달러 이하의 저가형 전기차가 될 것으로 예상
상호 무역 혜택과 산업 협력
- 중국은 캐나다의 카놀라 종자 관세를 약 85%에서 15%로 인하
- 또한 랍스터와 게 수입 제한을 해제
- 협정문에는 중국 기업의 캐나다 내 합작 투자 확대 조항이 포함
- 캐나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전기차 공급망 구축을 촉진할 계획
Electrek의 분석
- Electrek은 이번 조치가 북미 전기차 시장의 역학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
- 보호무역은 단기적으로 기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지만, 소비자 피해와 혁신 저해로 이어진다고 지적
- 중국산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배제하는 것은 소비자와 산업 모두에 불리하다고 언급
미국과의 정책 갈등
- 미국은 ‘Fortress North America’ 전략을 통해 중국산 EV 차단을 추진 중
- 캐나다의 이번 결정은 미국 산업정책과의 불일치를 의미
- Electrek은 캐나다가 저렴한 친환경 교통수단과 농산물 수출 확대를 우선시한 것으로 해석
- 미국의 대(對)캐나다 무역 긴장 이후, 캐나다가 독자 노선을 택한 것으로 평가됨
향후 전망과 시장 반응
- Electrek 독자 의견에 따르면, 4만9천 대의 쿼터는 몇 달 내 완판될 가능성이 높음
- BYD 등 중국 기업의 캐나다 내 생산 투자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기업의 현지 제조 확대와 캐나다 내 EV 생태계 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음
- Electrek은 향후 중국 전기차의 신규 출시 및 업데이트 소식을 지속적으로 다룰 계획임
Hacker News 의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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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풍자 매체가 “캐나다가 혼돈형 악보다 합법형 악을 선택했다”는 제목으로 기사(The Beaverton)를 냈음
D&D의 성향 체계(Alignment)를 인용한 표현으로, /r/canada에서는 “그래도 조커보단 렉스 루터 밑에서 일하고 싶음”이라는 댓글이 달렸다고 함- 중국 정부는 세계를 홉스식 자기이익의 관점에서 보지만, 현대적 금융 방식으로 접근함. 즉, 돈은 원하지만 법적으로 움직이는 편임. 반면 미국은 복수심 많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변했으며, 심지어 캐나다 침공까지 언급함
- 현재 미국과 비교하면 중국은 모범생이지만 가끔 이웃을 괴롭히는 아이 정도로 보임
- 중국은 40년 넘게 해외에 폭탄을 떨어뜨린 적이 없음. 반면 미국은 이라크에서 백만 명을 죽였음. “중국은 악”이라는 프레임은 정치적 음모론에 가깝다고 생각함
- 첫 번째 링크는 뒤로가기 버튼을 가로채는 사이트라 주의가 필요함
- 미국인으로서 요즘은 다른 나라들이 잘되길 바람. 캐나다가 잘했고, EU도 중국과 무역을 강화하길 바람. 미국은 스스로 고립되어 사라져야 함. 트럼프, 머스크, 베이조스 같은 인물들은 잊혀지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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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연간 49,000대의 중국산 전기차를 6.1% 관세로 수입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 (Electricautonomy.ca)가 있었음
이는 캐나다 전체 EV 판매량의 약 1/4 수준임- 초기 수입 한도는 49,000대이며, 5년 내 70,000대로 확대될 예정임
- 인구 4,200만 명 규모의 나라에서 보면 큰 변화는 아님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무배출’로 분류되는지 의문임
- 중국산 BEV는 훨씬 저렴하고 경쟁력이 높아, EV 판매가 빠르게 확대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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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ney가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미국보다 예측 가능하다”고 말한 점이 인상적임. 자동차를 싫어하는 나조차 저렴한 차 옵션이 생기는 건 반가움
- 요즘 누가 미국과 무역 파트너가 되고 싶겠음? 정책이 3개월마다 바뀌고, 통화와 법체계가 흔들리는 나라와 장기 공급망을 짜는 건 위험함. 캐나다가 중국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건 큰 신호임
- 캐나다 EV 시장은 지역 교통용으로 성장할 것 같음. 토론토처럼 80km 이상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EV 환경임. 게다가 거대한 미국 SUV를 줄일 수 있음
- Carney의 발언은 기자의 직접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음. 맥락상 도발적이라기보다 신중한 평가였음
- 하지만 이 결정은 캐나다 자동차 산업과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미국과의 덜 좋은 거래라도 더 나았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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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이번 사안을 형편없이 처리했음. 가장 가까운 동맹을 경쟁국 품으로 밀어 넣고, 결과적으로 중국의 수출과 대학 경쟁력을 높여줬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가 아이러니하게 들림
- 수출입 불균형 논리는 과장된 이야기임. 미국은 수입 중심 경제로도 50년간 번영했음. 서비스 무역까지 포함하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돈이 훨씬 많음
- 참고로 중국산 EV에 100% 관세를 부과한 건 2024년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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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는 미국과 가까운 캐나다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처음으로 중국차를 직접 보게 될 기회임. 중국 내 경쟁이 워낙 치열해 오히려 더 나은 품질의 차가 나올 가능성이 큼. 현재 100개 이상의 브랜드가 전기차를 판매 중임
- 미국 제조사들이 충격을 받아야 변화가 생길 것임
- 사람들이 중국 제조 수준을 체감하면, 더 많은 수입을 요구하거나 현지 생산을 유도하게 될 것임
- 5만 명 이상의 사용자 데이터를 통해 중국 기업들은 빠르게 학습할 것임
- 이미 멕시코에서 BYD 차량을 사서 미국으로 들여오는 게 가능함(YouTube 영상).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음
- 다만 미국이 감시·보안 문제를 이유로 중국차를 금지할 가능성도 있음. BYD가 다음 DJI가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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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미 EV와 에너지 시장의 미래를 장악했다고 봄. 규모, 효율, 기술력 면에서 따라잡기 어려움. 경제 전쟁을 하려면 차라리 다른 분야에서 싸워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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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과 소프트파워를 버린 결과가 이런 모습임. 미국은 2026년에 그 영향력을 잃고 경제적 한계를 체감하게 될 것임
- 단순히 버리는 것보다 위협하는 태도가 더 나쁨
- 부패한 과두 정치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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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는 2024년 수입의 30%를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음.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산업 보조를 하므로 비교는 어려움
- 머스크의 회사들은 2023~2024년에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음(미 의회 문서)
- 미국도 대형 프로젝트마다 지방정부의 세금 감면을 받는 게 일반적임. 유럽이라면 불법 보조금으로 간주될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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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차량의 운행 제한 구역이 생길지도 흥미로움.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중국산 EV가 군사시설 출입 금지됨
- 앞으로 ‘주행 금지 구역’ 이 늘어날지도 모름. 예를 들어 드론 산업에서도 DJI 제품은 보안 문제로 사용이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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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0대라는 수치는 2024년 캐나다 전체 차량 판매(약 190만 대) 중 일부에 불과함
- 하지만 BYD 차량은 폭발적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음. 인기가 높아지면 정부는 수입 한도를 풀 수밖에 없고, 이는 미국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이 될 것임
- 그래도 전체 EV 판매의 25% 를 차지하는 의미 있는 비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