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항상 무역적자를 기록하는가?
(libertystreeteconomics.newyorkfed.org)-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은 수출이 수입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 외에도 국내 저축 부족이라는 거시경제적 현상 때문임
- 국내 저축이 투자지출보다 적어 해외자금 유입을 통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구조임
- 무역정책이 수출과 수입에는 영향을 주지만, 무역적자 규모는 저축과 투자 간의 격차가 변화해야 줄어드는 구조임
- 특정 상품의 수입 감소(예: 석유)로 무역적자가 줄어들지 않으며, 실제 전반적인 적자는 저축격차와 밀접한 연관성 보임
- 무역적자 축소는 투자 감소와 저축 증가를 유도해야 하므로 국내 경제 조정 과정이 수반됨
미국 무역적자의 기본 구조
미국이 계속해서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가장 명확한 이유는 수출이 수입만큼 성장하지 못함 때문임. 그러나 이보다 덜 명백한 원인은 거시경제적 불균형, 즉 국내 저축률의 만성적 부족임. 국가 회계상 무역적자는 국내 저축이 국내 투자지출을 충족시키기 부족할 때 생기며, 이 부족분은 해외자금 유입으로 충당됨. 따라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수출이 증가하거나 국내 저축이 늘어 투자-저축 격차가 줄어들어야 함
회계적 이해와 절차
닫힌 경제에서의 저축과 투자
- 미국 경제가 외부와 단절돼 있다면 전체 소득은 소비와 저축으로 분배되고, 전체 지출은 소비와 투자로 구성됨
- 소비를 제외하고 보면 투자지출 = 국내 저축임
- 생산적 투자는 반드시 국내 저축에서 발생함
개방 경제에서의 자금 흐름
- 국제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면 국내 저축과 투자지출은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미국은 저축이 부족해 해외로부터 자금을 유입하여 투자를 충당함
- 공식적으로 투자지출 = 국내저축 + 해외저축(순 금융유입) 임
국제 무역과의 연결
- 수출과 수입이 같으면 무역수지는 균형임
- 수입 > 수출이면 부족분은 해외자본이 미국 자산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충당됨
- 수입 = 수출 + 미국 자산의 순판매(금융유입) 임
- 이 금융유입은 쉽게 다른 투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미국의 총 차입규모는 위 두 방식 모두에서 동일하게 산출됨
주요 수치와 트렌드
저축과 투자 지출의 추이
- 2000년 이후 투자지출(GDP 대비)은 저축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함
-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투자와 저축 모두 하락했으나, 투자 감소 폭이 더 큼
- 이후 저축이 회복하며 격차가 일부 줄었지만, 최근에는 팬데믹 이후 저축이 다시 하락, 투자비중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전체적으로 저축은 항상 투자보다 부족함
가계, 기업, 정부별 저축 변화
- 기업 저축은 안정적 흐름을 보임
- 가계 저축은 금융위기 이후 회복됐으나, 팬데믹 기간 일시적으로 급증 후 최근에는 낮은 수준 유지 중
- 정부 저축과 가계 저축은 서로 상쇄 효과를 보여 전체 저축의 변동성을 완화함
- 팬데믹 시기 가계가 쌓은 고저축을 현재 소비로 소진하는 현상도 관찰됨
거시와 미시 관점 차이
- 자유무역협정, 리쇼어링 등 무역정책은 수출입 증가/감소에는 영향을 주나, 무역적자의 크기는 결국 저축-투자 격차가 영향 미침
- 실제로 석유 수입 적자가 사라졌음에도, 저축 격차가 확대되자 전체 무역적자는 줄어들지 않음
- 특정 품목의 수입의존도 감소가 무역적자 축소로 즉시 연결되지 않음
무역적자를 둘러싼 논쟁들
- 무역적자는 국내 자산이 외국에 매각되어 자본소득이 해외로 유출됨을 의미함
- 그러나 저축격차 관점에서는 해외차입이 미국 내 투자 확대와 경제 생산능력 성장으로 연결됨
- 무역적자를 줄이려면 저축을 늘리거나 투자를 줄여야 해, 국내 경제조정이 필요함
- 과거 미국 무역적자가 크게 줄었던 때(예: 2008년 경기침체)는 투자가 먼저 감소하고, 이후 저축이 늘어난 구조를 보임
결론
미국의 무역적자는 수출입의 비중 뿐만 아니라 국내 저축과 투자 간의 구조적 불균형에서 비롯됨. 이를 단순히 무역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저축률 개선과 투자지출 관리 등 거시경제적 조치가 본질적임. 이러한 변화는 국내 경제의 구조적 조정을 동반하므로 점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간단한걸 장황하게 썼네.. 미국은 달러가 세계기축통화가 되길 원하고 그러려면 미국이 물건을 많이 팔아서 달러가 미국에 쌓이는거보다 물건을 많이 사줘서 달러가 전세계시장으로 퍼져나가게 해야 하는 구조이기때문.
Hacker News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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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통화가 사실상 글로벌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국가는 무역 적자가 불가피한 구조임을 느끼는 중임. 다른 나라들은 달러를 만들어낼 수 없으니, 미국에서 수요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달러를 벌어야 하는 구조임. 이 달러로 다른 나라와 교역도 가능해지는 셈임. 미국 입장에선 대가로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과 시장 인텔리전스를 얻지만, 반대로 국내 제조업은 약화되고 상품 무역에서 적자 상태에 놓임. 해결책으론 국가 단위가 아닌 다국적 통화 바스켓 기반의 국제 기축통화 필요성 주장임. 이는 브레튼우즈 당시 케인스가 제안했지만 미국이 수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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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단순히 정치적 영향력만 얻는 게 아니라, 엄청난 상품과 서비스까지 쉽게 가질 수 있게 됨.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근로자들이 12시간씩 주 6일 땀 흘려 만든 전자제품 등 생활필수품을 미국으로 보내주는데, 그 댓가로 받는 건 사실상 숫자에 불과한 달러임. 그래서 희생자는 미국이 아니라는 견해임. 다만 이 시스템이 무너지는 순간 미국이 스스로 생산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큰 고통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는 점 인정함. 결국 젊을 때 스타트업 매각하고 부유하게 살다가 50대에 빈털터리 될 수 있는 창업자의 삶과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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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달러를 다른 나라와 거래하는 데 사용하도록 미국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실제로 유로달러라는 개념이나 과거 런던, EU 등이 달러 기축화에 큰 역할을 한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임. 미국이 굳이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아도 미국이 큰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라 달러 수요가 자연스레 발생하는 모습임. 오히려 유로달러는 미국의 통화 통제력을 떨어뜨려서, 때로는 경기 침체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인플레이션 관련 문제를 미국 연준(Fed)이 통제 못하는 상황을 유발함. 따라서 미국은 논쟁적으로 애매한 글로벌 영향력보다 자국 통화에 대한 통제권을 더 선호하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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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스미스가 이미 지적했듯이 무역적자는 그렇게 의미 있는 개념이 아니며, 미국 무역적자에 대한 과한 집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관점임. 실제 미국과 EU의 무역적자도 서비스까지 고려하면 그렇게 크지 않음. 21세기에는 고부가가치의 디지털 서비스가 주력 수출이고, 미국은 전 세계로 이런 서비스를 "수출"하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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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달러 거래가 미국 기관을 반드시 거치는지 의문 제기 중임. 실제로 영국 런던에서 시작된 유로달러 시장은 미국 재무부의 감독 없이 달러 거래가 이뤄지는 사례임. 조만간 홍콩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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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내 산업이 붕괴된다'는 주장에 크게 동의할 수 없음. 무역이 발생하는 배경은 상호 이익에 기반함. 만약 무역을 제한한다면 미국이 동일한 물자를 직접 생산해서 지금처럼 부유할 거란 건 헛된 기대임. 오히려 일부 상품은 존재하지 않게 되고, 모두가 현재보다 적은 물자로 살아가야 할 뿐임. 모든 걸 자급자족하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이야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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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경제활동이 반드시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고 있음. 미국이 스타트업을 활발히 만드는 나라이며, 이런 신규 비즈니스 창업은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표면상 무역적자가 커지는 결과를 초래함. 즉, 미국은 기업 지분을 전 세계로 "수출"하지만, 이는 19세기 상품 거래 잣대엔 잡히지 않는 무역임. 하지만 마진 관점에서는 단순 물품보다 훨씬 매력적인 수출임. 무역적자가 정말 문제라면 미국은 이미 외화 부족으로 달러 대량발행 사태에 맞닥뜨렸을 텐데 현실에서 그런 일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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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이 마치 모든 경제활동을 제로섬 게임으로 간주하는 것 같음. 백악관 현 정권은 '모든 게임은 제로섬'이라는 생각과 '마음대로 제도와 기관을 흔들 수 있다'는 두 신념을 갖고 있고, 이런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경제도 제로섬이라고 믿게 된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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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본 투자란 미래의 부정적 유출 가능성을 의미함. 투자자들이 미래에 수익과 원금 회수를 원한다면, 자본 유입이 균형 잡힐 때 긍정적이지만, 미국 국제순대외투자 포지션(NIIP)을 보면 -27조 달러 수준임. 무역적자의 결과가 그대로 이 수치에 반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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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단위로 기업 소유권을 수출하는 건 사실상 또 다른 채무 형태임. 미래 생산량을 미리 가져다 쓰는 것과 유사함. 현 시점에서 미국은 상품 순유입 상태이고, 언젠가 부채와 이익 송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미국이 GDP의 5~10%에 해당하는 상품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현실에서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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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해외투자와 전통 무역적자 계산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임. 부동산처럼 양국 모두 동등하게 부를 나누는 개념이라면 실제 무역적자에 크게 반영되지 않음. 기업 투자도 이와 유사할지 궁금증 제기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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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막기 위해 통화 바스켓 다변화를 추구함. 달러는 안정적이어서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선호하지만, 결국 미국 정부는 쌓인 외국통화를 활용하기 위해 다시 석유, 철강 등 실물자산 혹은 상품을 사들이는 식으로 환율변동을 최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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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연준이 미국인들에게 더 애국심을 갖고 저축을 늘리고, 저렴한 수입품 구매를 줄이도록 설득하려 이 기사를 썼다는 느낌임. 하지만 중요한 몇 가지 문제를 건너뛰고 있음. (1) 미국의 소비가 미국 내수에 쓰이지 않고 주로 중국산 상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적자가 발생함. (2) 자산가격 인플레이션 역시 돈의 공급을 폭증시키고 있음. (3) 미국 내 저축이 실제 투자로 연결되는 건 아님. 기업들은 현금을 쌓아두고 설비·공장 등 실물투자에 사용하지 않으며, 저축은 실제 쓰임 없이 계좌에 그냥 쌓여있음. (4) 연준의 진짜 역할은 자산가격 안정·증가에 있음. (5) 해외자본 유입도 실질적으로 기업·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몰리는 양상이므로 '투자'라는 말은 미화일 뿐이며, 미국 자산의 외국인 소유가 늘어날수록 그 가치는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여김
- "저축이 곧바로 국내 실물투자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전면 반박 입장임. 은행은 예금 등 자금을 통해 대출을 만들고, 그 대출 중 많은 비율이 기업 투자나 부동산 투자로 쓰임. 자산가격 상승(주식매수 등) 역시 결과적으로 기업 투자로 귀결됨. 기업 현금 보유 역시 예치된 자산이 투자처로 쓰이며, 운영상 필요한 유동성 수준만 현금화되는 식임. 해외 자본이 미국 내 부동산·자산을 매입하는 것도 투자임. 건물이나 자산을 소유한 사람이 대금으로 또 다른 생산 자산을 짓게 되고, 소유권만 바뀔 뿐 미국 내 생산자산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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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 축소는 아플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경제학적으론 맞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음. 예를 들어 전쟁 등 극단적 상황에서는 국내에 공장과 저평가된 통화가 더 중요함. 모두가 위젯을 사고 파는 평화로운 진공상태라면 글로벌 기축통화이자 무역적자국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히 더 나은 전략이지만, 실제론 정치·안보적 현실까지 따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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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는 국내저축 부족 때문에 해외자금에 의존해 투자를 하는 결과”라는 설명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 경제가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해외 투자유치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해외자금이 미국으로 몰려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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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균형론 자체가 별 의미 없는 개념임. 예를 들어 뉴질랜드와 미국간 교역에서, 뉴질랜드가 와인을 수출하고 미국이 군수품을 수출하는데 굳이 각각의 달러 가치가 딱 맞아야 할 필요 없는 구조임. 양자 교역의 균형에 집착할 이유가 없음. 모든 나라와의 총합에서도 굳이 완벽히 맞아야 할 근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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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무역균형은 한 나라가 모든 나라와의 합산된 결과로 균형이 맞는 걸 의미함. 즉, 미국-뉴질랜드 간 불균형이 있더라도 뉴질랜드가 전 세계에 와인을 충분히 팔아 군수품을 살 수 있다면 결국 무역균형임. 특정 두 나라간 불균형은 문제 아니란 이야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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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규모로 보자면 미국 3억4천만, 뉴질랜드 500만 차이도 감안 필요하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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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항상 무역적자를 겪는 이유는 결국 나와 이발소, 식료품점 등과도 유사하게 거래적자를 보는 것과 같다는 비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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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기사에서 ‘저축갭 프레임워크’가 강조되는데, 실제 싼 외국 상품이 국내 저축과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싸구려 중국산 상품으로 인해 국내 투자가 위축될 여지는 없는지 궁금함. 예를 들어 Apple이 수십억 달러를 중국 공급망에 투자하는 모습으로 연결됨. 이런 구조에서 EU는 왜 무역적자를 지속적으로 겪지 않는지도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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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미국처럼 무역적자가 크지 않은 건 상대적으로 재정적자가 적고, 달러처럼 유로가 세계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임. 이른바 ‘저축갭’이란 것도 실상 미국 국채로 채워진 재정적자에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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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에서도 일부 국가는 무역적자를 보지만, 전체로 합하면 독일같은 흑자국이 스페인 등의 적자를 쉽게 덮음. EU는 경제가 다양하고 임금수준이나 소비도보다 낮은 편이라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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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에 미국 인건비를 모두 반영하면 아무도 구매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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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소비재를 수입하면 상대국은 달러를 얻고, 이 달러가 미국 내 투자로 돌아옴. 미국 소비가 외국투자를 유발하는 구조임. 반대로 미국인들이 소비를 줄이고 더 많이 투자한다면 자기 나라 지분이 증가하겠지만, 그만큼 덜 소비하게 됨. 외국인 투자자금이 미국에 유입되지 않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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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냉키의 '글로벌 저축 과잉(Global Saving Glut)' 가설이 미국 금융자산에 너무 많은 수요가 있었고, 그게 2008 금융위기 주요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참고할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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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란 19세기 개념이고, 지금의 국제금융시스템을 설명하기엔 충분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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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매우 잘 쓰였고, 특히 원유 사례 등은 효과적인 수입대체 방안처럼 느껴짐. 코로나 시기 소비율이 정부지출과 연동되어 올랐다는 점도 흥미로움. 미국이 장기적으로 국내저축을 늘리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정책이 최선일지, 관세 부과가 저축률을 올리는 효과가 있을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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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률을 올리는 진정한 정책은 지속적인 화폐가치 or 점진적 하락 환경임. 인플레이션 화폐라면 사람들은 빨리 돈을 소비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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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은퇴 대비 개별 저축 증대는 당위성이 있지만, 국가 전체 저축률 증대를 꼭 목표로 할 이유는 크지 않다는 주장임. 오히려 법치·투자기회·이민자 유입 등으로 무역적자 상태 자체가 큰 문제 아님. (b) 직접적으론 재정적자 축소가 효과 있고, 싱가포르식 강제저축제도(CPF)도 방법이긴 하나 일반인은 세금처럼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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