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무역적자는 수출이 수입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이자, 국내 저축이 투자 지출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하는 거시경제 불균형임
- 개방경제의 국민계정에서는
투자 지출 = 국내 저축 + 해외 저축이며, 수입 초과분은 외국 자금의 미국 자산 순매입으로 메워짐 - 2000년 이후 미국의 저축은 투자 지출보다 계속 낮았고, 금융위기에는 투자 지출 급감으로 격차가 줄었지만 팬데믹 이후 저축 비중은 낮은 상태로 남아 있음
- 자유무역협정이나 리쇼어링은 수출입의 규모와 구성을 바꿀 수 있어도, 수입과 수출의 차이는 저축-투자 지출 격차가 바뀔 때만 달라짐
- 무역적자를 크게 줄이려면 국내 저축과 투자 지출의 재조정이 필요하며, 과거에는 주로 투자 지출 감소와 이후 저축 증가를 거쳐 적자가 축소됨
무역적자를 보는 두 가지 방식
-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직접적 이유는 수출 판매가 수입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임
- 더 구조적인 이유는 국내 저축이 투자 지출보다 지속적으로 부족해, 투자 지출을 조달하려면 해외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임
- 무역 불균형을 줄이려면 수입 대비 수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저축과 투자 지출의 격차도 좁아져야 함
국민계정으로 본 저축 격차
- 폐쇄경제에서는 수입과 수출이 없고, 지출은 소비와 투자 지출로 나뉘며 소득은 소비와 저축으로 배분됨
지출(소비 + 투자 지출) = 소득(소비 + 저축)- 양쪽에서 소비를 제외하면 투자 지출은 국내 저축과 같아짐
- 개방경제에서는 해외 차입이나 대출이 가능해 국내 저축과 투자 지출이 달라질 수 있음
- 미국은 국내 저축만으로 투자 지출을 완전히 조달하기 어려워 나머지 세계로부터 차입함
투자 지출 = 국내 저축 + 해외 저축(순금융유입)
- 무역 측면에서도 같은 차입 규모가 나타남
- 수입과 수출이 같으면 수출 수입이 수입 지출과 일치함
- 수출 수입이 수입을 충당하지 못하면 외국 자금이 미국 수출품 대신 미국 자산을 사들이며 차이를 메움
수입 = 수출 + 미국 자산 순매각(순금융유입)
- 금융유입은 경제 안에서 대체 가능함
- 처음에는 미국 국채 매입에 쓰일 수 있지만, 다른 자금이 주택 건설이나 공장 설비 투자에 쓰일 여지를 만들어 줌
- 미국에서 해외 자산을 사기 위한 금융유출도 있으므로, 순유입이 미국의 차입 규모가 됨
- 미국의 차입 규모는 저축-투자 지출 차이로 보든 수출-수입 차이로 보든 같아야 하며, 실제 통계에서는 불일치가 생길 수 있음
2000년 이후 데이터가 보여주는 흐름
- 2000년 이후 미국의 총저축과 투자 지출을 명목 GDP 대비 비중으로 보면, 저축은 투자 지출보다 지속적으로 낮았음
-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격차는 확대됨
- 투자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하락했다가 회복됨
- 저축 비중은 완전히 회복하지 못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투자 지출이 저축보다 더 많이 줄어 격차가 축소됨
- 이후 저축이 더 강하게 회복되며 격차가 추가로 좁아짐
- 최근에는 팬데믹 기간에 저축이 하락했고, 이후에도 낮은 상태가 이어짐
- 투자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전체 기간 동안 안정적이었음
- 저축 격차는 통계상 불일치 때문에 경상수지와 차이가 남
가계·기업·정부 저축의 상쇄
- 저축은 소득과 지출의 차이이며, 여기서 지출에는 투자 지출이 포함되지 않음
- 기업 저축은 세 부문 중 가장 안정적임
- 금융위기 때 하락했다가 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 반등함
- 이후 그 수준 근처에 머무름
- 가계 저축의 GDP 대비 비중은 금융위기 때 잘 유지됐고, 팬데믹 전까지 위기 이전 수준보다 높게 움직였음
- 팬데믹 때 가계 저축은 정부 이전지출과 소비 지출 제한 때문에 급증함
- 이후에는 2020~21년에 축적된 이례적으로 높은 저축을 소비자가 소진한 영향도 있어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낮게 유지됨
- 총저축은 개별 구성요소보다 더 안정적임
- 특히 가계 저축과 정부 저축이 서로 상쇄되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임
무역정책이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저축 격차 관점에서 보면 무역정책만으로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자유무역협정은 수출을 촉진할 수 있고, 산업정책은 수입을 대체하는 생산의 리쇼어링을 도울 수 있음
- 이런 정책은 국경 간 무역의 규모와 구성을 바꾸지만, 수입과 수출의 차이는 국내 저축과 투자 지출의 격차가 함께 바뀔 때만 영향을 받음
- 석유 사례는 특정 품목에 집중한 해석이 왜 오해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줌
- 2011년 미국의 석유제품 무역적자는 3,300억 달러였음
- 같은 해 경상수지로 측정한 전체 무역적자는 4,550억 달러였고, 석유가 전체 적자의 약 75%를 차지함
- 국내 석유 생산이 크게 늘면서 석유 적자는 2019년까지 사라짐
- 그런데 전체 적자는 4,410억 달러로 늘었고, 이는 더 넓어진 저축 격차와 일치함
무역적자를 둘러싼 상반된 평가
- 무역적자에 대한 반대 논리는 미국 자산이 국내 투자자 대신 외국 투자자에게 팔리고,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해외로 흘러간다는 점에 있음
- 저축 격차 관점에서는 차입의 역할을 다르게 볼 수 있음
- 미국이 세계 나머지 지역에서 차입할 수 없었다면 투자 지출이 더 낮았을 것임
- 이런 자금 조달이 경제의 생산 능력을 높였다고 볼 수 있음
- 무역적자를 줄이는 목표는 고통스러울 가능성이 큼
- 국내 저축과 투자 지출의 재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임
- 연구에 따르면 큰 폭의 무역적자 축소는 보통 초기 투자 지출 감소와 이후 저축 증가를 통해 진행됨
- 2008년 경기침체와 그 여파 속에서 미국 경상수지가 개선된 과정도 투자 지출 감소와 이후 저축 증가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