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적국과 동맹국 모두에게 관세 전쟁을 벌였던 게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 새삼 느껴짐
천문학적 관세와 무역 갈등 끝에 얻은 게 고작 1,300억 달러라니 어이없음
7조 달러 지출, 1.77조 달러 적자 상황에서 1,000억 달러로 구멍을 메우려 했다니, 정말 기획의 부재였음
사실 처음부터 돈을 벌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을 수도 있음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이 가격을 올려 소비자가 부담하고, 결국 법원에서 패소하면 그 돈을 기업에 환급함
결과적으로 시민의 부를 기업으로 이전한 셈이며, 소비자는 이미 오른 가격에 익숙해져 기업의 이익은 더 커짐
이런 정책에 어떤 생각이 있었다고 믿는 건 정신 나간 일이라고 생각함
외국 입장에서 보면, 수입자가 관세를 내는 구조인데 어떻게 “다른 나라가 미국에 돈을 낸다”는 논리가 성립하는지 이해가 안 됨
물론 보조금이 있는 수출품에 대응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음
관련 논의는 이전 댓글에서도 언급했음
“적국에 대한 관세 전쟁”이라는 표현은 결국 미국인에 대한 세금으로 해석할 수 있음
예전에 DOGE가 사회보장제도에서 10조 달러의 허위 지출을 찾아냈다고 주장하던 시절이 떠오름
그때도 환급 수표가 온다고 했지만, 물론 오지 않았음
법원과 SCOTUS가 명백히 불법적인 세금을 오랫동안 허용한 게 황당함
국민은 아마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음
의회도 책임이 있음. 공화당 의원 216명이 의회의 관세 제어권을 약화시키는 데 찬성했음
관련 기사: Reuters 보도
이런 사태는 대통령 중심제의 구조적 결함 때문임
터키, 러시아, 미국 등은 모두 대통령이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고 통치하는 구조임
승자독식 민주주의는 결국 일부만 대표하는 비민주적 체제임
“아마”가 아니라 확실히 돈은 안 돌아옴. 게다가 물가도 내려가지 않을 것임
이미 쓴 돈은 다시 세금으로 메워야 하니, 결국 이중 부담임
9·11 이후 자유를 잠시 포기했을 때처럼, 이번에도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음
SCOTUS가 혼란의 주범임
하급심이 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이 섀도 도켓으로 판결 효력을 정지시켜 불법 상태가 1년 더 지속됨
정상적인 행정부라면 이런 의심스러운 정책을 시행할 때 에스크로 계좌에 관세를 보관했어야 함
대법원만 탓할 일은 아니며, 행정부도 책임이 큼
정부의 세 부문이 모두 책임이 있음
공화당이 의회의 권한을 되찾을 기회를 여러 번 거부했고,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한 것도 그들임
사실 1987년에 대법원이 NEA와 IEEPA 법의 안전장치를 제거한 것이 근본 원인임
관련 분석: Five Points 블로그
행정부가 이 돈을 PAC 자금이나 측근 계좌로 돌리려 한 정황도 보임.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보여줌
핀란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음
중고차 수입 시 22% ELV 세금을 부과하고, 그 위에 부가세까지 매겼는데 EU 법 위반으로 판결남
하지만 정부는 자동 환급 대신 시민이 직접 청구해야 했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음
결국 약 5천만 유로만 환급됨
핀란드가 법치의 나라라는 인식이 강한데, 이런 일은 충격적이었음
ELV는 부가세가 아닌 별도 세금으로, 수입 중고차에 부가세를 다시 매길 수 없어서 만든 제도였음
하지만 기업은 신차 부가세는 공제 가능했지만 ELV는 공제 불가라 불공정한 구조였음
“적극적 환급 요청”은 핀란드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흔한 방식임
정부가 돈을 훔쳐놓고도 시민이 직접 청구해야 하는 건 부당함
그래도 핀란드는 비교적 유능한 정부를 가진 편임
사실 모든 국가 체제는 일종의 조직일 뿐임
세금을 보호비처럼 걷고, 스스로를 정당하다고 주장함
핀란드든 어디든 결국 같은 구조임
피해자는 결국 미국 시민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관련자들이 감옥에 가야 함
그렇지 않으면 같은 일이 계속될 것임
“감옥에 가야 한다”는 말은 트럼프를 뜻하는 거 맞지?
이번 환급액은 이란 전쟁 100일치 비용 정도에 불과함
하루 10억 달러씩 든다고 하니, 관세로는 국가 부채에 아무 영향도 없음
관련 자료: Iran Cost Ticker
CBO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가 관세의 70~80%를 부담했으며, 가구당 1,000달러 이상임
내 환급은 어디 있는지 묻고 싶음
기업들은 관세를 핑계로 가격을 올렸고, 이제 관세가 사라져도 가격은 그대로일 것임
이런 정책은 공화당이 자초한 일임. 의회가 과세권을 되찾지 않는 한 계속될 것임
결국 이번 환급은 소비자 → 기업으로의 자금 이전일 뿐임
소비자는 관세를 직접 낸 게 아니라 비용을 떠안은 것임
환급은 수입업자에게 돌아가며, 소비자에게 줄 의무는 없음
소비자가 환급을 원한다면 집단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음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갈 것임
지금은 단지 절차적 전투를 준비하는 단계일 뿐임
이미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화했으며, 이번 판결은 그 후속 조치임
쟁점은 판사 Eaton이 “모든 수입업자”에게 환급을 명령할 권한이 있었는지임
전통적으로는 원고만 환급 대상이지만, 이번엔 범위를 넓혔음
다만 180일 이상 지난 최종 확정 관세는 제외되어 있음
브랜드들이 “관세 환급 세일”을 할지도 궁금함
이미 낸 소비자에게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 마케팅용으로는 괜찮을 듯함
더 흥미로운 건, 환급금을 모든 국민에게 균등 분배하는 방식임
사회보장번호당 500달러 정도 환급하거나, 사회보장기금에 넣는 식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낼 수 있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임
Hacker News 의견들
천문학적 관세와 무역 갈등 끝에 얻은 게 고작 1,300억 달러라니 어이없음
7조 달러 지출, 1.77조 달러 적자 상황에서 1,000억 달러로 구멍을 메우려 했다니, 정말 기획의 부재였음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이 가격을 올려 소비자가 부담하고, 결국 법원에서 패소하면 그 돈을 기업에 환급함
결과적으로 시민의 부를 기업으로 이전한 셈이며, 소비자는 이미 오른 가격에 익숙해져 기업의 이익은 더 커짐
물론 보조금이 있는 수출품에 대응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음
관련 논의는 이전 댓글에서도 언급했음
그때도 환급 수표가 온다고 했지만, 물론 오지 않았음
국민은 아마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음
관련 기사: Reuters 보도
터키, 러시아, 미국 등은 모두 대통령이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고 통치하는 구조임
승자독식 민주주의는 결국 일부만 대표하는 비민주적 체제임
하급심이 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이 섀도 도켓으로 판결 효력을 정지시켜 불법 상태가 1년 더 지속됨
대법원만 탓할 일은 아니며, 행정부도 책임이 큼
공화당이 의회의 권한을 되찾을 기회를 여러 번 거부했고,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한 것도 그들임
관련 분석: Five Points 블로그
중고차 수입 시 22% ELV 세금을 부과하고, 그 위에 부가세까지 매겼는데 EU 법 위반으로 판결남
하지만 정부는 자동 환급 대신 시민이 직접 청구해야 했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음
결국 약 5천만 유로만 환급됨
핀란드가 법치의 나라라는 인식이 강한데, 이런 일은 충격적이었음
하지만 기업은 신차 부가세는 공제 가능했지만 ELV는 공제 불가라 불공정한 구조였음
정부가 돈을 훔쳐놓고도 시민이 직접 청구해야 하는 건 부당함
그래도 핀란드는 비교적 유능한 정부를 가진 편임
세금을 보호비처럼 걷고, 스스로를 정당하다고 주장함
핀란드든 어디든 결국 같은 구조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관련자들이 감옥에 가야 함
그렇지 않으면 같은 일이 계속될 것임
하루 10억 달러씩 든다고 하니, 관세로는 국가 부채에 아무 영향도 없음
관련 자료: Iran Cost Ticker
내 환급은 어디 있는지 묻고 싶음
환급은 수입업자에게 돌아가며, 소비자에게 줄 의무는 없음
지금은 단지 절차적 전투를 준비하는 단계일 뿐임
전통적으로는 원고만 환급 대상이지만, 이번엔 범위를 넓혔음
다만 180일 이상 지난 최종 확정 관세는 제외되어 있음
이미 낸 소비자에게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 마케팅용으로는 괜찮을 듯함
사회보장번호당 500달러 정도 환급하거나, 사회보장기금에 넣는 식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낼 수 있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