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환경 규제가 일부는 매우 효과적이고 강화되어야 하지만, 다른 일부는 오히려 해로워서 조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규제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 전면 찬반을 강요하는 건 정치적 조작임
규제는 사람처럼 권리를 가진 존재가 아니므로,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근거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함
예를 들어 납이 함유된 휘발유 금지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므로 유지 및 확대되어야 함
대부분의 환경 규제는 이미 피해가 입증된 후에 도입된 것임
지금 인류가 겪는 최악의 환경 위기는 거의 방치되고 있음
규제가 과도하다는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 생각함
특정 규제가 실제로 해롭다면 재검토할 수 있지만, 기업 홍보가 상식적 판단을 왜곡시켜 왔음
규제 전 증거를 기다리자는 건 쉬운 말이지만, 그렇게 했다면 납 휘발유는 여전히 사용 중이었을 것임
규제의 ‘유해/유익’을 따지기보다 누구에게 해롭고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봐야 함
납 휘발유는 모두에게 해로웠고, 오직 연료 회사만 이익을 봤기 때문에 금지가 쉬웠음
네 말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그래서 이게 더 교묘한 주장처럼 들림
규제 반대 압력은 주로 소수의 이익집단(예: 석유 산업)에서 오고, 규제 찬성은 대체로 공익을 위한 움직임에서 나옴
납은 좋은 규제의 전형적인 사례임
산업이 공기 중에 납을 뿌리며 얻은 경제적 이익은 미미했고, 대체도 쉬웠음
이런 경우는 규제가 부족한 편이며, 미세먼지처럼 명확히 해로운 분야는 더 강화되어야 함
80년대 후반 LA에 갔을 때 눈이 따가웠던 기억이 있음
환경 규제는 분명한 성공 사례임
하지만 사람들은 직접 피해를 겪기 전까지는 믿지 않기 때문에 세대 간 규제 유지가 어렵다는 게 문제임
‘오염 도시’ 실험을 해본다면, 지역 주민이 직접 그 오염을 마시고 먹게 되니 오히려 더 깨끗해질지도 모름
루이지애나의 Cancer Alley처럼 정유 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이 병에 걸리면서도 일자리 때문에 확장을 지지함
그래서 규제가 꼭 필요함
하지만 사람들의 책임이 분산되면, 스스로를 해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됨
그래서 오히려 더 오염될 것이라 봄
PG&E 힝클리 사건처럼 공장 근처 주민들이 암에 걸린 사례가 많음
영화 Erin Brockovich로도 유명함
“stroad”는 street + road의 합성어로, 자동차 중심 도시 설계를 비판할 때 쓰는 용어임을 묻고 있음
산업혁명 초기에는 이미 사람들이 일터 근처에 살며 지역 식품을 먹던 시기가 있었음
그 결과는 깨끗한 도시가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오염이었음
다음으로는 석탄 연소로 인한 수은 오염을 해결해야 함
지금 물고기 내 수은의 주요 원인은 석탄임. 해결이 쉬운 문제라고 생각함
미국에서 석탄이 아직 남아 있는 이유는 연방 정부의 개입 때문임
오래된 비경제적 발전소를 억지로 유지시키고 있음
예를 들어 콜로라도의 한 발전소는 폐쇄를 요청했지만 정부가 막았음
관련 기사: Colorado Sun - Craig coal plant closure petition
TVA도 비슷한 상황임
석탄은 기술적·경제적으로 더 이상 의미가 없음. 중국조차 사용을 줄이고 있음
Hacker News 의견들
나는 환경 규제가 일부는 매우 효과적이고 강화되어야 하지만, 다른 일부는 오히려 해로워서 조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규제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 전면 찬반을 강요하는 건 정치적 조작임
규제는 사람처럼 권리를 가진 존재가 아니므로,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근거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함
예를 들어 납이 함유된 휘발유 금지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므로 유지 및 확대되어야 함
지금 인류가 겪는 최악의 환경 위기는 거의 방치되고 있음
규제가 과도하다는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 생각함
특정 규제가 실제로 해롭다면 재검토할 수 있지만, 기업 홍보가 상식적 판단을 왜곡시켜 왔음
규제의 ‘유해/유익’을 따지기보다 누구에게 해롭고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봐야 함
납 휘발유는 모두에게 해로웠고, 오직 연료 회사만 이익을 봤기 때문에 금지가 쉬웠음
규제 반대 압력은 주로 소수의 이익집단(예: 석유 산업)에서 오고, 규제 찬성은 대체로 공익을 위한 움직임에서 나옴
관련 기사: Science.org - EPA dismantles its research office
산업이 공기 중에 납을 뿌리며 얻은 경제적 이익은 미미했고, 대체도 쉬웠음
이런 경우는 규제가 부족한 편이며, 미세먼지처럼 명확히 해로운 분야는 더 강화되어야 함
80년대 후반 LA에 갔을 때 눈이 따가웠던 기억이 있음
환경 규제는 분명한 성공 사례임
하지만 사람들은 직접 피해를 겪기 전까지는 믿지 않기 때문에 세대 간 규제 유지가 어렵다는 게 문제임
‘오염 도시’ 실험을 해본다면, 지역 주민이 직접 그 오염을 마시고 먹게 되니 오히려 더 깨끗해질지도 모름
그래서 규제가 꼭 필요함
그래서 오히려 더 오염될 것이라 봄
영화 Erin Brockovich로도 유명함
그 결과는 깨끗한 도시가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오염이었음
다음으로는 석탄 연소로 인한 수은 오염을 해결해야 함
지금 물고기 내 수은의 주요 원인은 석탄임. 해결이 쉬운 문제라고 생각함
오래된 비경제적 발전소를 억지로 유지시키고 있음
예를 들어 콜로라도의 한 발전소는 폐쇄를 요청했지만 정부가 막았음
관련 기사: Colorado Sun - Craig coal plant closure petition
TVA도 비슷한 상황임
석탄은 기술적·경제적으로 더 이상 의미가 없음. 중국조차 사용을 줄이고 있음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음
관련 자료: UNEP - Artisanal and Small-Scale Gold Mining
납 오염의 근원이 꼭 휘발유만은 아닐 수도 있음
수십 년간 가동된 납 제련소의 영향도 크며, 규제 시기와 겹쳤을 가능성이 있음
머리카락 외부에 쌓인 납과 내부에 흡수된 납을 구분해 분석하면 더 명확해질 것 같음
연구 결과가 환경 규제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함
하지만 당시 행정부는 납 관련 규제를 약화시키려 했음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김
관련 기사: Preserved hair reveals just how bad lead exposure was in the 20th century (livescience.com)
요즘은 향신료나 식품에서도 납이 검출됨
납이 계피나 코코아보다 싸서 무게를 늘리기 위한 불법 혼합물로 쓰임
매장 관리자도 예외가 되어선 안 됨
영국에서는 납 휘발유가 완전히 금지된 건 아님
판매 비율 제한으로 점차 사라지게 설계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됨
지금도 Tetraethyl Lead 첨가제를 사서 직접 휘발유에 섞을 수 있음
관련 링크: Tetraboost E-Guard 15 Fuel Additive
항공용 휘발유가 마지막 시장이며, 이마저도 전환되면 끝날 것임
정부가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영국 항공 당국의 승인 지연이 문제로 지적됨
유타 지역 연구가 흥미로운 이유는 가계 기록 문화 덕분임
오래된 머리카락 샘플을 정확한 출처와 함께 확보할 수 있었음
연구진이 솔트레이크시티 출신인 것도 같은 맥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