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가 4년마다 정책 방향을 바꾼다면 장기 프로젝트의 성공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궁금함
협상 신뢰성도 문제임. 상대방이 미래에도 합의가 유지될 거라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음
물론, 서로 다른 세계관이 존재하더라도 유연성과 적응력을 장점으로 삼을 수 있다면, 장기적 비전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그래서 대부분의 행정부는 기존 질서를 크게 흔들지 않음
대부분의 기관과 프로젝트는 관성대로 움직이고, 정부 부처들도 이전처럼 일함
다만 현 행정부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함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서 충분한 지지를 받는 프로젝트만 추진해야 함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두 방향 사이에서 진동하며 균형을 찾는 구조임
한쪽이 추진하고 다른 쪽이 폐지하지 않은 정책이 결국 살아남는 것임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 방식 외에는 대안이 없음
중국의 시스템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쪽의 장점이 분명히 존재함
미국의 역사에는 합의 불이행 사례가 많음
19세기 원주민과의 조약만 봐도, 평화 협정이 종이 낭비에 불과하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음
만약 이 프로젝트들이 결국 취소된다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거의 완성된 채로 폐기된 인프라” 가 될 것임
엄청난 낭비이자 미국의 무능함을 상징하는 기념비가 될 것임
사우스캐롤라이나의 AP1000 원자로 프로젝트도 비슷했음. 약 50억 달러가 허공으로 사라졌고, 그때는 책임자들이 감옥에 갔음
하지만 이번 풍력 프로젝트 취소로 그런 결과가 나오진 않을 듯함
“무능”이 아니라 “부패” 라고 부르고 싶음
이런 취소는 소송 자금 조달자(litigation financier) 에게는 대박임
임대 계약은 법적 계약이므로, 미국 정부도 완전한 면책은 아님
Superconducting Supercollider보다 더 심각한 낭비일지도 모름
혹시 캘리포니아 고속철도를 본 적 있는지 묻고 싶음
1970년대 베네수엘라가 석유 회사들의 임대권을 철회하고 설비를 버리게 했을 때, 기업들이 분노했음
이번 미국 정부의 조치도 비슷한 “수용(takings)” 사례로 보임
실제로는 1990년대 사건이었음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우리가 직접 석유를 채굴하겠다”는 이유였지만, 풍력 프로젝트는 단순히 정책 방향의 문제임
풍력 계약 기업들은 손실 보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자산이 다른 주체로 넘어가는 건 아님
결국 이건 정치적 결정이지, 재산권 침해 문제는 아님
그렇다면 베네수엘라가 틀렸던 걸까?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복자에게 종속되는 걸 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음
풍력 터빈의 제어 모듈 문제가 핵심이라면, 이는 국유화나 몰수와는 전혀 다름
단지 공급망의 일부가 외부 기업에 의존하고 있을 뿐임
내무부가 터빈 설치를 막은 이유로 “기밀 국가안보 위험” 을 들었음
내가 생각하는 두 가지 가능성은 다음과 같음
두 번째 이유가 맞다면, 애초에 허가가 나오지 않았을 것임
허가 과정은 수년간의 검토와 공청회를 거쳤음
첫 번째 위험은 존재하지만, 유지보수 비용에 반영 가능한 수준임
Nord Stream 파이프라인 사건은 경쟁국이 아니라 동맹국의 소행이었다고 봄
독일은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음
이런 상황이야말로 중국이 2050년 이전에 미국을 제칠 이유를 보여줌 바이든의 해군사관학교 연설문도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해 삭제된 아이러니가 있음
미국이 정치적 분열로 스스로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게 안타까움
이번 백악관의 결정은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그 배경을 추측해보려 함
첫째, 해상 풍력이 본토 전력망과의 연결 때문에 취약하다는 판단이 있었을 수 있음
둘째, 간헐성 문제를 과대평가했을 가능성도 있음
하지만 풍력은 예측 가능성이 높고, 저장 기술이 발전 중이라 큰 문제가 아님
Hacker News 의견들
한 나라가 4년마다 정책 방향을 바꾼다면 장기 프로젝트의 성공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궁금함
협상 신뢰성도 문제임. 상대방이 미래에도 합의가 유지될 거라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음
물론, 서로 다른 세계관이 존재하더라도 유연성과 적응력을 장점으로 삼을 수 있다면, 장기적 비전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대부분의 기관과 프로젝트는 관성대로 움직이고, 정부 부처들도 이전처럼 일함
다만 현 행정부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함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두 방향 사이에서 진동하며 균형을 찾는 구조임
한쪽이 추진하고 다른 쪽이 폐지하지 않은 정책이 결국 살아남는 것임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 방식 외에는 대안이 없음
19세기 원주민과의 조약만 봐도, 평화 협정이 종이 낭비에 불과하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음
만약 이 프로젝트들이 결국 취소된다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거의 완성된 채로 폐기된 인프라” 가 될 것임
엄청난 낭비이자 미국의 무능함을 상징하는 기념비가 될 것임
하지만 이번 풍력 프로젝트 취소로 그런 결과가 나오진 않을 듯함
임대 계약은 법적 계약이므로, 미국 정부도 완전한 면책은 아님
1970년대 베네수엘라가 석유 회사들의 임대권을 철회하고 설비를 버리게 했을 때, 기업들이 분노했음
이번 미국 정부의 조치도 비슷한 “수용(takings)” 사례로 보임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우리가 직접 석유를 채굴하겠다”는 이유였지만, 풍력 프로젝트는 단순히 정책 방향의 문제임
풍력 계약 기업들은 손실 보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자산이 다른 주체로 넘어가는 건 아님
결국 이건 정치적 결정이지, 재산권 침해 문제는 아님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복자에게 종속되는 걸 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음
단지 공급망의 일부가 외부 기업에 의존하고 있을 뿐임
내무부가 터빈 설치를 막은 이유로 “기밀 국가안보 위험” 을 들었음
내가 생각하는 두 가지 가능성은 다음과 같음
허가 과정은 수년간의 검토와 공청회를 거쳤음
첫 번째 위험은 존재하지만, 유지보수 비용에 반영 가능한 수준임
독일은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음
이런 상황이야말로 중국이 2050년 이전에 미국을 제칠 이유를 보여줌
바이든의 해군사관학교 연설문도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해 삭제된 아이러니가 있음
미국이 정치적 분열로 스스로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게 안타까움
이번 백악관의 결정은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그 배경을 추측해보려 함
첫째, 해상 풍력이 본토 전력망과의 연결 때문에 취약하다는 판단이 있었을 수 있음
둘째, 간헐성 문제를 과대평가했을 가능성도 있음
하지만 풍력은 예측 가능성이 높고, 저장 기술이 발전 중이라 큰 문제가 아님
미국 내 송전선망이 훨씬 취약한 구간도 많음
그리고 가스 발전기는 몇 초 만에 가동 가능하므로 간헐성은 과장된 문제임
다만 수백 제곱마일에 달하는 해상 단지를 보호하는 건 비용이 막대함
스코틀랜드 골프장 사건 이후로 그 감정이 정책으로 이어진 듯함
미국은 이미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뒤처진 나라임
트럼프 시대에는 위선 없이 “가스, 가스, 오염”만 남았음
앞으로 3년 남았음
민주당이 JD Vance에 맞설 후보를 찾아야 함. Tim Walz가 떠오르지만 불확실함
부통령 후보로서 임기를 마친 뒤 다른 방식으로 봉사하겠다고 함
개인적으로는 Kelly가 유력하다고 봄
중간선거 이후 입법도 어려워질 전망임
트럼프가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금지한 이유는 석유·가스 노동자들의 표 때문임
그들이 낡고 위험한 기술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새로운 기술을 막는 것임
크레인, 특수 운송, 해상 작업 등 기존 기술자들이 충분히 전환 가능한 분야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결국 공화당도 조용히 풍력 발전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음
기업의 전력 이익 극대화가 우선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