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정보기관의 감시망에 대한 농담이 있었음. “Stasi조차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꿈꾸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처럼 말임
하지만 이제는 정보기관 이야기가 아님. ICE는 미국판 Stasi처럼 행동하고 있음.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Stasi는 “대상자를 고립시키고, 수면을 박탈하며, 심리적 협박으로 가족 체포를 위협하는” 전술을 썼다고 함
올해 ICE는 새로운 자금 지원으로 인해 “당의 무장 조직”이 될 예정임
Stasi는 DDR 인구의 상당수를 정보원으로 삼아야 했지만, ICE는 Palantir만 있으면 됨
ICE 직원들의 후손이 나중에 그 관계를 부끄러워하게 될까 두려움
Stasi보다는 Gestapo에 더 가깝다고 생각함. Gestapo의 ‘Geheime’는 존재의 비밀이 아니라, 그들의 작동 방식과 지휘 체계, 그리고 선출된 권력의 감시를 벗어난 책임 회피 구조를 의미했음. 결국 사과와 오렌지의 비교지만, 둘 다 같은 과일임
ICE가 “당의 무장 조직”이 된다는 말이 흥미로움. 20세기식으로 ‘원치 않는 사람들’을 사회에서 제거하고 사법 절차 없이 수용소에 가두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정부와 사회 간의 기본 계약인 적법 절차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음
Stasi는 적어도 자신들의 임무를 믿고 유능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음. 지금 ICE는 그런 믿음도, 능력도 없는 무능한 조직으로 보임. 오히려 그들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얼마나 더 위험해질지 우려됨
ICE 요원들은 추방 1건당 5,000달러의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들었음. 그래서 법정 출석하러 오는 이민자나 Home Depot 주차장 같은 쉬운 표적을 노림
이 때문에 범죄 이력 없는 노인이나 노동자들이 체포되고 추방되는 사례가 많음. 결국 ICE는 현상금 사냥꾼 집단처럼 행동하며, 돈이 된다면 불법도 개의치 않음
그 인센티브에 대한 공식 자료나 조사 링크가 있는지 궁금함. 사실로 확인된 근거가 필요함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왜 ICE가 실제 범죄자보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설명이 됨
ICE는 해체되어야 하며, 지도부 대부분은 범죄 혐의로 처벌받아야 함
다음 대통령이 ICE 예산 삭감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도 놀랍지 않을 것임
“누가 그렇게 하겠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있음
ICE는 미국 이민 집행 기관의 핵심 실행 부서임. 미국 내 각종 ‘경찰’ 조직의 예산을 모두 합치면, 국민을 통제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이 쓰이는지 궁금함
미국에는 ‘경찰’ 역할을 하는 다양한 조직이 겹겹이 존재함. 그 전체 목록과 예산 규모를 보고 싶음
이미 그런 일은 진행 중임. Indeed.com에서 Northern VA, MD, DC 등지의 IT 계약직을 검색해보면, “DHS 클라이언트의 차세대 카메라 배포 지원, 6개월 계약에 18만 달러” 같은 공고가 많음
더 나은 감시 데이터를 갖게 되면, 무고한 사람을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죽이게 될까 궁금함
덜 죽일 것 같음. 감시가 늘면 ‘병행 구성(parallel construction) ’이 쉬워져서 살해를 정당화할 기회가 많아짐
무고 여부엔 관심이 없으니 아마 더 많을 것임
항상 더 많음
죄가 있는 사람을 죽여도 그건 여전히 살인임
공공장소에서의 녹화가 합법인 한, 이런 감시는 막기 어려울 것 같음
예전엔 경찰이 법원 명령 없이 차량에 추적기를 붙이는 게 금지되어 있었음. 사람을 직접 미행하는 건 인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권력 남용의 억제 장치였음. 하지만 전자 추적은 수십 명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음
지금은 CCTV, 차량 번호판 추적기, 얼굴 인식 등으로 대규모 감시가 일상화됨. 플로리다에서는 번호판 추적을 방해하면 중범죄로 처벌됨. 얼굴 인식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음
ICE의 불법 행위는 이미 너무 많음. 법치주의 붕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사람이 많음
그 논리대로라면 Amazon이 Ring 영상 전체를 공개해도 합법일 것임. 정부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함. 어차피 공공 예산으로 수집된 데이터라면 공공 자산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함
모두가 한 번쯤 DHS 트위터 계정을 살펴봐야 함
아무도 트위터에 시간을 쓰지 말아야 함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치에 저항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떠올려봄.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있음. ICE는 관할권 밖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나치의 SA와 같은 조직이 되어가고 있음
“ICE는 불법 이민자만을 괴롭히는 게 아니다”라는 기사 문장이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 말이 너무 순진하게 들림
오늘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이 한 여성을 총으로 사살했음. 요원이 차 옆에서 창문을 통해 사격했고, 차량은 통제력을 잃고 다른 차들과 충돌했음.
요원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총격은 차량이 이미 멀어지는 중에 이루어졌음. 피해자는 37세의 미국 시민으로, 어떤 시위 단체와도 관련이 없었음
Hacker News 의견들
수년간 정보기관의 감시망에 대한 농담이 있었음. “Stasi조차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꿈꾸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처럼 말임
하지만 이제는 정보기관 이야기가 아님. ICE는 미국판 Stasi처럼 행동하고 있음.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Stasi는 “대상자를 고립시키고, 수면을 박탈하며, 심리적 협박으로 가족 체포를 위협하는” 전술을 썼다고 함
올해 ICE는 새로운 자금 지원으로 인해 “당의 무장 조직”이 될 예정임
ICE 요원들은 추방 1건당 5,000달러의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들었음. 그래서 법정 출석하러 오는 이민자나 Home Depot 주차장 같은 쉬운 표적을 노림
이 때문에 범죄 이력 없는 노인이나 노동자들이 체포되고 추방되는 사례가 많음. 결국 ICE는 현상금 사냥꾼 집단처럼 행동하며, 돈이 된다면 불법도 개의치 않음
ICE는 해체되어야 하며, 지도부 대부분은 범죄 혐의로 처벌받아야 함
ICE는 미국 이민 집행 기관의 핵심 실행 부서임. 미국 내 각종 ‘경찰’ 조직의 예산을 모두 합치면, 국민을 통제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이 쓰이는지 궁금함
미국에는 ‘경찰’ 역할을 하는 다양한 조직이 겹겹이 존재함. 그 전체 목록과 예산 규모를 보고 싶음
이미 그런 일은 진행 중임. Indeed.com에서 Northern VA, MD, DC 등지의 IT 계약직을 검색해보면, “DHS 클라이언트의 차세대 카메라 배포 지원, 6개월 계약에 18만 달러” 같은 공고가 많음
더 나은 감시 데이터를 갖게 되면, 무고한 사람을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죽이게 될까 궁금함
공공장소에서의 녹화가 합법인 한, 이런 감시는 막기 어려울 것 같음
지금은 CCTV, 차량 번호판 추적기, 얼굴 인식 등으로 대규모 감시가 일상화됨. 플로리다에서는 번호판 추적을 방해하면 중범죄로 처벌됨. 얼굴 인식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음
모두가 한 번쯤 DHS 트위터 계정을 살펴봐야 함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치에 저항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떠올려봄.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있음. ICE는 관할권 밖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나치의 SA와 같은 조직이 되어가고 있음
“ICE는 불법 이민자만을 괴롭히는 게 아니다”라는 기사 문장이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 말이 너무 순진하게 들림
요원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총격은 차량이 이미 멀어지는 중에 이루어졌음. 피해자는 37세의 미국 시민으로, 어떤 시위 단체와도 관련이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