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prajna 6달전 | parent | ★ favorite | on: 저작권 등록제도의 함정: 룰렛 저작권 도용 사건의 힘빠지는 전말(lazygyu.net)저작권의 권리등록·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저작권법」 제53조, 제54조)을 거짓으로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상습범일 확률이 높을텐데 경찰이나 검찰은 관심도 없을듯....
저작권의 권리등록·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저작권법」 제53조, 제54조)을 거짓으로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상습범일 확률이 높을텐데 경찰이나 검찰은 관심도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