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xie 6달전 | parent | ★ favorite | on: 저작권 등록제도의 함정: 룰렛 저작권 도용 사건의 힘빠지는 전말(lazygyu.net)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의신청을 이렇게 할 수 없을까요? "당신이 저작권 가지고 있는 그 마블 룰렛 말고, 여기 MIT 라이센스로 풀려있는 다른 마블 룰렛을 쓰고 있으니, 나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holywork 6달전 [-]유튜브는 이의제기 결정권이 신고자한테 갑니다. 플랫폼은 분쟁 중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법원으로 끌고 가야하죠.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797454 답변달기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의신청을 이렇게 할 수 없을까요? "당신이 저작권 가지고 있는 그 마블 룰렛 말고, 여기 MIT 라이센스로 풀려있는 다른 마블 룰렛을 쓰고 있으니, 나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