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와 경제가 이제는 부유층 기업들의 사모펀드식 인수 구조처럼 되어버렸음
단기 이익을 위해 부채를 발행하고, ROI와 미래를 무시한 채 비용을 깎아내며, 결국 파산한 껍데기를 남기는 식임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정책도 이런 맥락임.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인 해법을 막고, 부유층에게 돈을 몰아주는 구조임
나는 반기업적인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시장을 막는 이런 정책이 혁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봄
또 하나는 디지털 인프라를 이용해 파트너 기업에게 렌트 추출을 하는 구조임. 결국 파트너들이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게 만듦
PG&E의 가격 인상이 오히려 사람들을 오프그리드로 유도할 수도 있음
EV와 가정용 배터리, 태양광 조합으로 경제성이 생기면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큼
화석연료 정책은 단순히 부자 보호뿐 아니라 유권자 달래기 목적도 있음
시골 지역 일자리가 화석연료 산업에 묶여 있어서, 정책을 바꾸면 표를 잃게 됨
제조 기반이 미국 내에 없다는 점도 문제임. 정책을 풀어도 결국 부자에게 돈이 가고 일자리는 사라짐
PG&E는 사람들에게 전기 사용을 강제하면서 동시에 절약을 요구하고, 수익이 부족하다며 요금을 올림
작년엔 6번이나 인상했고, 지금은 4년 전보다 kWh당 요금이 두 배임
태양광 사용자에게는 월 100달러 이상의 ‘그리드 연결료’를 부과하려 함. 완전히 정부가 방조하는 사기 구조임
정부가 PG&E를 사실상 산불 보험사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음
산불 원인을 전력회사에 떠넘기면 보험사는 책임을 피하고,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 전기요금으로 전가됨
나는 운 좋게 PG&E 고객이 아닌데, 내 요금은 겨울 비성수기 0.12달러, 여름 피크 0.36달러임. PG&E는 훨씬 비쌈
집 확장하면서 태양광을 늘리고 싶지만, PG&E가 불리한 요금제로 강제 전환시켜서 망설이는 중임
캘리포니아의 전기 전환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궁금하다는 질문도 있었음
PG&E를 국유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다만 NEM 계정 보유자들이 그리드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반론도 존재함
미국 기업이 다른 나라 시장과 경제적 정렬을 하지 않아서 곤란한 상황임
예를 들어 미국 자동차 제조사는 EV가 세계적으로 성장하지만 국내는 정체 중이라 선택의 기로에 있음
(a) 글로벌 경쟁을 위해 거액을 투자하거나
(b) 국내 시장만 노리고 점점 줄어드는 산업에서 수익을 짜내는 것
미국이 EV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스스로 무역장벽을 만드는 셈임
이런 방향이면 일본처럼 내수 중심 기술경제로 갈 위험이 있음
결국 외국 기술이 더 좋아지면 국내 산업이 늙은 세대만 남고 침몰함
대부분은 (b)를 택할 것 같음. 시장이 마를 때쯤이면 이미 충분히 부를 축적했고, 급하면 정부가 구제해줄 테니까
EV는 아직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보다 비쌈. 정부가 굳이 지금 보조금을 줄 필요는 없다고 봄
배터리 기술이 성숙하면 자연히 경쟁력이 생길 것임
(c) 옵션도 있음 — 전 세계에서 통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투자하는 것
장거리 주행도 가능하고, 유럽처럼 기름값이 비싼 곳에서는 전기 주행만으로도 충분함
시장별로 맞춤 생산을 유지하는 지역화 전략도 가능함. 포드가 Fiesta를 유럽에서는 계속 생산하듯이
미국의 셰일가스 붐이 현재 정책을 가능하게 만든 배경임
값싼 에너지가 경제를 단기적으로 성장시켰지만, 세계가 탈탄소로 전환하면 장기적으로는 발목을 잡을 수 있음
아이러니하게도 태양광을 늘리면 미국은 가스 수출을 더 늘릴 수 있음
AI 데이터센터 같은 초대형 전력 수요도 늘어날 것이므로 에너지 생산은 계속 중요함
태양광 공급망의 80%가 중국에 있음
미중 갈등과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 내 수요가 제한적임 IEA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 모듈의 80%를 중국이 생산함
아이러니하게도 기후변화 해결사는 중국이 되었고, 미국은 여전히 부정론에 머물러 있음
올해 설치된 태양광의 67%가 중국산임. 미국도 공급망을 구축 중이지만 행정부의 정책이 발목을 잡고 있음
미국은 Solyndra 실패 이후 정부의 태양광 투자를 ‘낭비’로 봤지만, 사실은 투자가 부족했던 것이 문제였음
반면 중국은 대규모 자금 투입으로 대량생산 기술을 확보함
Hacker News 의견
미국 정부와 경제가 이제는 부유층 기업들의 사모펀드식 인수 구조처럼 되어버렸음
단기 이익을 위해 부채를 발행하고, ROI와 미래를 무시한 채 비용을 깎아내며, 결국 파산한 껍데기를 남기는 식임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정책도 이런 맥락임.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인 해법을 막고, 부유층에게 돈을 몰아주는 구조임
나는 반기업적인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시장을 막는 이런 정책이 혁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봄
EV와 가정용 배터리, 태양광 조합으로 경제성이 생기면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큼
시골 지역 일자리가 화석연료 산업에 묶여 있어서, 정책을 바꾸면 표를 잃게 됨
제조 기반이 미국 내에 없다는 점도 문제임. 정책을 풀어도 결국 부자에게 돈이 가고 일자리는 사라짐
PG&E는 사람들에게 전기 사용을 강제하면서 동시에 절약을 요구하고, 수익이 부족하다며 요금을 올림
작년엔 6번이나 인상했고, 지금은 4년 전보다 kWh당 요금이 두 배임
태양광 사용자에게는 월 100달러 이상의 ‘그리드 연결료’를 부과하려 함. 완전히 정부가 방조하는 사기 구조임
산불 원인을 전력회사에 떠넘기면 보험사는 책임을 피하고,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 전기요금으로 전가됨
미국 기업이 다른 나라 시장과 경제적 정렬을 하지 않아서 곤란한 상황임
예를 들어 미국 자동차 제조사는 EV가 세계적으로 성장하지만 국내는 정체 중이라 선택의 기로에 있음
(a) 글로벌 경쟁을 위해 거액을 투자하거나
(b) 국내 시장만 노리고 점점 줄어드는 산업에서 수익을 짜내는 것
미국이 EV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스스로 무역장벽을 만드는 셈임
결국 외국 기술이 더 좋아지면 국내 산업이 늙은 세대만 남고 침몰함
배터리 기술이 성숙하면 자연히 경쟁력이 생길 것임
장거리 주행도 가능하고, 유럽처럼 기름값이 비싼 곳에서는 전기 주행만으로도 충분함
미국의 셰일가스 붐이 현재 정책을 가능하게 만든 배경임
값싼 에너지가 경제를 단기적으로 성장시켰지만, 세계가 탈탄소로 전환하면 장기적으로는 발목을 잡을 수 있음
AI 데이터센터 같은 초대형 전력 수요도 늘어날 것이므로 에너지 생산은 계속 중요함
태양광 공급망의 80%가 중국에 있음
미중 갈등과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 내 수요가 제한적임
IEA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 모듈의 80%를 중국이 생산함
반면 중국은 대규모 자금 투입으로 대량생산 기술을 확보함
한국, 동남아, 인도, 멕시코, 캐나다 모두 피해를 보고 있음
관련 기사: 한국의 WTO 제소, 동남아산 관세 부과, 인도 산업 타격, 멕시코·캐나다 관세
요즘은 태양광 패널이 울타리 패널보다 싸다는 기사도 많음
시애틀처럼 흐린 지역이라도 여름 일조량이 충분해 설치할 만함
에너지 저장(storage) 문제는 여전히 논쟁 중임
전력회사가 낮에 생산된 전기를 밤에 쓰는 걸 불공정하다고 보고, 크레딧을 줄이는 경우가 많음
개인적으로는 EV를 가정용 배터리로 쓰는 아이디어가 흥미로움
알래스카처럼 특수한 지역은 장거리 송전으로 해결 가능함
잉여 전력은 발전 단가만큼만 보상받고, 배달비가 3배라서 결국 손해임
큰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작은 문제들은 계속 남을 것임
자동차를 배터리로 쓰면 이동성이 제한되므로, 결국 별도 가정용 배터리가 필요함
오프그리드가 아니라면 그리드 연계형이 더 경제적임
15분 단위로 순에너지를 측정하고, 시장가격 기반으로 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임
미국은 에너지 정책이 4년마다 반대로 뒤집히는 악순환에 빠져 있음
세계는 앞으로 나아가는데, 미국은 제자리에서 달리기만 하는 느낌임
그래도 전 지구적으로는 기후 목표에 진전이 있을 것 같음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태양광만으로는 수익이 안 남음
배터리 백업을 설치해야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음
중국은 패널 과잉생산으로 유럽에 덤핑 중임
내수 건설 경기 침체로 수요가 줄자, 정부가 세금 혜택과 보조금으로 수출을 밀어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