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https://freetofile.com 을 만든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임. 이 사이트는 React를 사용해서 다국어 지원이 되는 아주 간단한 정적 사이트임. 브라우저 언어에 따라 스페인어, 중국어, 아이티 크리올어, 영어로 자동 렌더링됨. 많은 저소득층 사람들이 100~200달러를 낼 필요 없이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 충격이고 안타까움. 세금 시즌엔 우리 지역은 물론 전국 곳곳에 URL이 적힌 표지판을 붙이고 싶음. 이제는 무료 신고라면서 고객에게 온갖 추가 요금으로 돈을 뜯어내는 업계의 더러운 관행 때문에 이 업계를 정말 싫어하게 됨. 이런 기업들에 맞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저항을 하고 싶음
미국 출신은 아니지만, 사이트 푸터에 빠진 단어가 있음을 발견했음: “There was a recent effort by the U.S. government to create a no cost,"
TurboTax가 돈을 아껴준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어서 그것과 맞서게 될 거임. 이 인식을 깰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임. 명백한 선택이라도 이런 태도로 접근하면 사용자가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게끔 도움을 줄 수 있음: Freefile을 사용하면 TurboTax나 다른 신고 서비스와 달리 환급금 전액을 지킬 수 있음. 이번 세금 시즌엔 사용자의 선택임
정말 고마움. 내가 딱 찾고 있던 것임
나도 전에는 캐나다에서 TurboTax를 썼는데, 무료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곤 다른 곳으로 바꿨었음
세금은 정말 이해가 안 됨. 정부는 내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으면서, 내가 제대로 계산 못 하면 갑자기 정확히 얼마를 내야 하는지 다 알고 나를 곤란하게 만듦. 그냥 정부가 직접 얼마 내야 되는지 알려주고, 내가 계산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때만 내가 신고하거나 CPA를 고용하면 되는 거 아님?
왜 정부가 그냥 얼마 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냐고 질문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선 그렇게 하고 있음
미국은 시민을 위한 나라라기보다,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업적인 나라임. 건강보험, 교육, 국방 계약, 세금 징수 등 거의 모든 게 수익 창출 중심임. 목표는 기업에 더 많은 이득을 주는 것임
이건 밈처럼 떠돌지만 사실은 아님. 세금은 주관적일 때도 많고, 실제로 W2(근로소득) 이외의 다양한 활동에 따라 달라짐. IRS는 의심스러운 항목이 있으면 상관적 알고리즘으로 감사를 신호로 보냄. 실제로는 자신이 한 활동을 IRS 양식에 맞춰 해석하고 분류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사와 변호사가 역할을 함. 그들이 세법 해석을 대신 도와주고, IRS에 자신의 해석을 변론해 주는 것임
정부가 왜 그냥 내가 내야 할 금액을 알려주지 않냐는 질문의 대부분의 근본 원인은 TurboTax가 20년 넘게 미국인들이 세금을 무료로 신고하는 걸 적극적으로 방해해 왔기 때문임
미국에 세무 대행 산업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음. 대부분의 나라에선 세무 당국이 알아서 세금 처리를 함. 왜 미국은 모든 서비스와 사안이 사적으로 이익을 내는 사업이어야만 하는지 모르겠음
IRS Direct File 프로젝트에서 일했던 경험상,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함. 1) 미국의 사회복지 집행 방식 때문임. 예를 들어, 미국은 자녀세액공제를 세법의 일부로 다루지만, 다른 나라들은 별도의 기관이 직접 국민에게 돈을 주는 시스템임. 즉, 미국은 세금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하려 함. 2) 주정부 세금이 있다는 점임. 여러 기관이 각기 다른 절차와 규정을 갖고 있어 복잡함. Efile로 인해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주마다 새로운 정보 요구하는 방식이 다름. 3) 단순화에 대한 정치적 의지 결여임. 예시로, 미국은 “만 65세 이상”의 기준도 여러가지로 정의함(1월 1일/12월 31일 기준 등). 그 자체만으로 복잡성이 올라감. 4) 단순화와 동시에 행동 장려 간의 모순임. 예: 팁 소득 비과세, 전기차 세액공제 등은 모두 현재 세법 구조상 세금 신고를 더 복잡하게 만듦. Direct File은 이미 정부가 가진 데이터를 자동으로 활용하는 등 일부 문제를 해결했음. 미국에서도 세금 신고를 자동화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미국 정부의 분절적인 시스템 때문에 데이터를 흐르게 하는 과정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복잡한 게 현실임
무언가 작업이 필요하면 반드시 비용이 듦. 누군가 무상으로 해주는 건 지속불가능한 구조임. 수익이 있으니 지속동기가 생김. 경쟁 덕분에 품질과 가격이 효율화됨(이론상). 물론 로비 잔재가 있긴 함. 단, 정부 주도 경쟁만 억제하려 함. 정부가 하면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비용을 냄. 또 프로그레시브 소득세 구조상 부유층이 사용 비율보다 더 많이 부담함. 개선된 제품이 있다면 누구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음. 이게 기본 논리임
또 하나의 이유는 미국 세법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복잡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임. 각종 사회정책과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세법에 우회해서 포함시키는 방식이 정치적으로 더 수월하다 여겨졌음
Land of the f(r)ee 라고 풍자하는 식임
미국에서는 정부 업무에 비용 X가 소요될 때, 사기업에 맡기더라도 동일한 X만큼 받으면 자유시장 경쟁 덕분에 더 효율적인 가격이 될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있음. 실제 내 도시 주차미터기는 사기업이 운영하면서 최소 $0.50, 서비스 수수료 $0.25를 추가로 받음. 나는 더 저렴한 미터기를 직접 설치해 봤지만 잘 안 됨
최근 어떤 게시글에서 연방 세법이 이미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온라인에 있다고 해서 “미국 세무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들었음. 하지만 아직은 힘듦. 세금 낸다는 게 단순히 연방세금만 내는 게 아님. 대부분의 사용자는 연방세를 무료로 내드려도, 주세 소프트웨어에 정보를 또다시 입력해야 한다면 의미가 없음. 여러 주를 오가거나 이사 및 타주 출근하는 사람들은 더 복잡함. 이런 상황에서 세무 서비스는 큰 부가가치가 있음. 주 정부들도 연방처럼 세법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하지 않는 한 TurboTax에 위협이 안 됨. 관련 글: https://news.ycombinator.com/item?id=45599567
주 소득세 없는 9개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정말 운이 좋은 편임. 부럽기만 함
왜 인도처럼 미국 국세청(Revenue)이 간단한 온라인 신고 폼을 제공할 수 없는지 항상 의문이었음. 인도는 수년간 VBA 스크립트가 달린 엑셀 양식도 제공했고, 이 엑셀이 XML을 만들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음. 인도에서 월급소득만 있을 경우 세금 신고는 15분이면 끝남
복잡성은 버그가 아니라 ‘특징’임. 복잡할수록 법의 허점을 만들 수 있고, 이를 활용해서 부유층이 창의적인 회계법인이나 전문가 도움 받아 세금을 최소화함. AI로 노동력이 자동화되면 부유한 계층의 이런 우위도 사라질 수 있길 바람. 그러면 복잡성 자체의 존재 이유도 약해질 수 있음
영국은 이런 온라인 폼이 있지만 “Making Tax Digital” 정책 때문에 곧 폐지 중임. 온라인 폼뿐 아니라 종이 양식까지 줄일 계획. 참고로 영국은 월급만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 신고 자체를 할 필요가 없음. 자영업, 자본소득, 투자소득이 일정 기준 넘을 때만 필요함
미국 납세자 중 약 40%는 연방세 신고에 1040 양식(참고: https://www.irs.gov/pub/irs-pdf/f1040.pdf)만 필요함. 그 외 대다수는 부가 양식이 조금 필요할 뿐인데, 그마저도 보험료 세액공제 등은 필요한 정보를 표준화된 리포트로 우편으로 받아서, 그 정보를 복사만 하면 됨. 소득이 월급 + 뮤추얼펀드 투자소득 정도고, ‘항목별 공제’를 선택할 만큼 많은 공제가 없으면 표준 공제(독신 약 1.5만불, 부부 약 3만불)를 선택하면 매우 간단함. 미국인의 약 90%가 표준 공제를 선택함
실제로 미국에서도 세금 신고용 양식 제공하고 있음. 그냥 채워 제출하면 됨. 나는 매년 별도 전문가 없이 직접 간단히 했음. 유럽보다 쉬웠음. 20분 정도면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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