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프로그램을 처음엔 "보편적"이라 부르려 했지만, 사람들이 지적하자 전혀 보편적이지 않음이 드러났음. 이건 UBI(보편적 기본소득)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사례임. 예술가가 되고 싶지만 돈이 없어 못 하는 사람들은 제외되는 반면, 내 지인은 런던 집을 팔아 큰 이익을 내고 웨스트미스에 은퇴해서 기타 치며 여유를 보내는데, 이런 사람이 이 프로그램의 지원금을 받음.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가가 되는 법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음. 보고서에서는 이 제도가 경제적으로 순이익이라 주장하며 매우 의심스러운 숫자들을 내놓음(관련 링크). 심리적 웰빙 효과가 8천만 유로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만큼의 실질 수익이 발생하진 않음.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행복해진다는 것엔 당연히 놀랍지 않음. 차라리 Deliveroo 배달원이나 힘든 육체노동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게 더 의미 있겠음
아일랜드는 사실 6세기부터 기본소득의 형태를 운영해왔음. 과거 아일랜드 수도사들이 지역 사회에서 조언을 해주고 보상으로 술과 숙소를 받으며 'Pastoral Care'(목회적 돌봄)의 뿌리가 생겼고, 이는 나중에 전 세계적으로 제도화됨. 그땐 보고서나 숫자로 정당화 없이 돌봄 중심으로 운영했음. 현대 사회는 숫자와 보고서에 집착하지만, 교회가 기업과 제국보다 오래 지속된 이유는 이런 돌봄 문화에 있음
나는 UBI를 지지하지 않지만, 자격 심사와 같은 관료적 비용이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봄. 지원 대상 검증이 남으면 결국 또다른 복지제도로 끝남
이건 기본소득이 아니라 예술가 보조금임. 외국 기업, 농민, 섬, 아일랜드어 등 다양한 지원금처럼 예술을 지원하는 것임. 미국도 EV, 석유, NFL 등 다양한 분야를 보조함. 각 나라마다 선택의 문제임
예술에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내고 싶다면, 예술가들은 복지 수당을 받을 필요 없음
Deliveroo 배달원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의견이 나오는데, UBI는 결국 기업이 인력 비용을 떠넘기는 도구가 되면 안 됨. 노동자는 당연히 합당한 임금을 받아야 하고, 긱 이코노미는 오히려 19세기적 후퇴 현상임. UBI의 본질이 아님
이건 일반적인 펠로우십 개념임. 공공 또는 민간 자금으로 흔히 이뤄짐. 나도 박사과정 중 1년간 민간 펀딩을 받았음. 다만, UBI와는 관련 없으며 보편적이지 않음. 이 펠로우십이 특히 아쉬운 점은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것임
"선정 예술가", "2000명 정원", "자격 요건 미공개"라는 문구에서 이 선정이 얼마나 공정할지 짐작이 감
첫 파일럿의 자격 기준은 명확했으나, 2026년부터 적용될 스킴의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 파일럿엔 2000명을 뽑았고, 2025년 6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6년 초까지 연장되었고, 예산에도 반영됨(세부 기준 링크)
나는 아일랜드 뮤지션임. 아일랜드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음. 세계 어디서나 아일랜드 음악을 만날 수 있음. 시인과 작가도 세계적 명성을 얻었음. 이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떠나, 문화적 잠재가치가 매우 크다고 봄
그리고 펍! 나는 아일랜드인이 아니지만, 멀리 해외 도시에서도 아일랜드 펍에 들어가면 언제나 친숙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음
연주하는 그 자체가 매우 즐거움. 나는 블루그래스 연주자이고, 연주 세션의 절반은 아일랜드 리듬에 점령당함
그럼 "3대" 중 다른 한 곳은 멕시코로 봐야 하나 궁금함
나는 첨단 FOSS 라이브러리 개발자임. 그런데 왜 나는 못 받고, 광대나 브이로거는 받을 수 있는지 이해 불가임
네가 실질적이고 명확한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임. 그런 사람은 관대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 있음
진지하게 답해보겠음.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아직도 일거리와 시장이 있으니, 너는 "고용 가능한 인재"로 간주됨. 반면 뮤지션은 매우 힘든 환경에 있음. 사회적으로 예술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수익성은 계속 떨어지는 중임. 예술가 지원은 사회적으로 남길 가치가 있고, 7200만 유로 지출로 8천만 유로를 사회적 가치로 창출했다면 나쁘지 않은 결과임. 물론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그보다 가치가 클 수 있다"는 주장엔 동의하지만, 지금은 예술가에게 더 절박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제도 확장도 가능하다고 봄
이런 지원은 기존 기업들과 경쟁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임
너는 관료 조직과 연결이 부족하기 때문임
이 질문은 흥미로운 화두를 던짐. 예술의 정의는 매우 모호한 반면, 자유 소프트웨어의 정의는 훨씬 쉽고 명확함. 그런데 "누가 자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나"라는 것도 "누가 예술을 하고 있나"만큼 복잡한 문제임
보편적 기본소득은 큰 도덕적 위험을 수반함. 첫 시작 땐 괜찮지만, 5~10년 뒤엔 영원한 의무가 되며, 무조건 생활 보장을 약속하게 됨. 그런데 나라가 재정적으로 감당 못 하게 돼 끊게 되면, "망설임 없이 살아도 좋다"던 약속을 뒤집게 됨. 노인 연금도 같은 원리로 유럽에서 거대한 시한폭탄임. 사회가 노령화되면서 점점 부담이 커지고, 언젠가 줄이게 될 위험이 높아짐. 가장 비극적인 점은 처음에 "국가가 평생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안심시켰다는 것임
너의 논리라면 장애인 복지도 같은 위험을 가진다는 뜻임. 평생 지원을 약속했지만, 언젠가는 재정난으로 중단될 수 있음. 만약 미래 위험 때문에 지금 지원하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복지에 해당되는 거 아닌지 의문임. 오히려 빈곤은 사람의 기능과 자립 역량을 약화시키니, 지원이 있다가 혹시 나중에 줄어들더라도 그동안 역량이 생겨 오히려 자립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외부 컨설팅 보고서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 파일럿은 7200만 유로를 들여서 8천만 유로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 하지만 이건 그다지 수익률이 좋지 않다고 느낌. 미국의 SNAP(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은 1달러 투자에 1.52달러 이익을 만듦(관련 링크)
출발은 좋지만,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제공해야 의미 있음. UBI가 있다면 스타트업이나 비영리단체 창업도 훨씬 쉬워짐. 서로 매달 1500달러씩 평생 보장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정신적·육체적 번아웃이 있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파트타임만 하며 쉴 수 있음
앵글로 사회의 모든 문제는 주택 가격으로 귀결됨. 1500달러 중 대부분은 결국 임대로 넘어가니까, 공공자금이 자산가에게 이전되는 상황임. 영국 주택 수당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음
720만 아일랜드 국민에게 연 1만8천 달러씩 주려면 1300억 달러 필요함. 2024년 정부 세수는 1483억 달러. 완전한 UBI로 가려면 세수를 거의 2배로 늘려야 함
한 번에 변화는 어려움.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라 "수혜자가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음. 재원도 중요한 이슈임. 그래도 보편화하고 다른 복지제도를 통합하면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 가능함
많은 이들이 번아웃 때문에 쉬고 파트타임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 UBI(소위 사회주의)가 지속불가능한 이유임. 대부분의 사람은 일하고 싶어하지 않고, 일할 유인마저 줄어들면 납세자가 줄어서 결국 재정이 지속 불가능해짐
1500달러는 크게 많은 돈이 아님. 영국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수준임. UBI는 보완적 개념으로 쉬운 파트타임 일과 결합해 스트레스 없는 삶을 가능하게 함. 아마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2075년쯤엔 필요한 해법일 수 있음
예술가가 특별히 UBI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음. 예술가 일이 다른 직업보다 더 특별하진 않음
예술과 문화는 사회적으로 매우 큰 가치를 지니지만, 수익이 어려움. 은행업은 중요하지만 이미 충분히 보상 받음
문화는 국민 정체성과 국제적 위상에 중요함
2000명 뽑고 기준은 미공개라면, 국가공인 예술가로 지정한다고 대놓고 부르는 게 더 솔직하지 않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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