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왜 정부가 몇 달 동안 오락가락하다가 몇 주 만에 예고 없이 관세를 도입하는지 의문임, 계획도 없이 급하게 시행하는 정부 결정에 사람들이 준비하거나 의견을 낼 시간이나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 아주 이상하다고 느껴짐, 실제 관세 자체와 별개로 평소처럼 예고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점이 매우 아쉬움
지금의 정부는 사실상 트럼프 한 사람임, 트럼프 본인이 타인의 조언을 듣지도 않고 “예스맨”들로 주변을 채움, 부처장들조차 방송에서 트럼프와 말이 어긋나는 장면이 여러 번 있었고, 어떤 사안에 대한 내부 전략이 없는 듯 매번 혼선이 발생함, 참모들은 트럼프만 칭찬할 뿐 대답을 회피함, 누군가 이 기존 관세 전략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걸 본 적 없음, 영화 Idiocracy 속 대통령보다도 상황이 열악하다고 느껴짐
만약 미국이 세계 경제 리더 위치를 내주고 싶다면 이 정부가 펼치는 전략이 정답일 거라는 생각이 듦
트럼프는 손대는 것마다 망치는 사람이라는 인식임
관세와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제품에 들어가는 철, 구리, 알루미늄의 양을 수입자가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이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들었음, 예를 들어 PCB는 미세한 구리 회로만 있는데, 그 양을 정확히 계산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움, 원자재에만 부과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방식은 정말 상상도 못한 혼란스러운 정책임
나는 미국에 철/알루미늄 제품을 제조 및 수출하는데, 이런 관세에 대한 경험이 있음,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려면 완제품이나 중간재의 원자재 함량에도 관세를 매겨야 함, 그렇지 않으면 국내 제조사가 더 불리해짐, 미국에는 “Harmonized Tariff Schedule(HTS)”라는 제품별 관세 코드 목록이 있고, 최근 여기에 철/알루미늄 관련 품목 400개가 더 추가됨, 예시로 이제 알루미늄 음료캔도 명시적으로 관세 대상임, Flexport의 관세 시뮬레이터는 제품별 적용 관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 추가 자료로 HTS 코드 웹사이트도 참고할 수 있음, 이 설명은 관세 정책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 배경임
유럽연합의 경우, PCB를 수입할 때 일반적으로 관세 산정에 분석서(CoA)가 필요하지 않음, HS 코드, 원산지, 수입금액만 기준임, 단 RoHS/REACH와 같은 유해물질 규제 준수, 혹은 세관에서 문의가 들어올 경우에만 해당 서류가 필요함
이런 정책의 취지는 이해함,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구리 한 톤을 스티커라고 우겨서 관세를 피할 시도를 할 것임, 물론 합리적인 정책이라면 미량(예: 1kg 이하 또는 총 중량의 1% 미만)의 원재료는 신고 부담을 줄여줘야 하지만, 실제 담당자들은 생산자보다 범죄자의 꼼수만 걱정하는 식이라 정책 설계가 비효율적임
독일 자동차 분야에서 10년 근무했지만, 그 쪽에선 이런 원자재량 측정이 그리 특이하지 않았음, 철, 구리, 알루미늄은 그램단위로 측정 가능함, 실제로 골치 아팠던 건 희귀금속 파트였음
이 시대에 단지 관세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함, 왜 원자재의 가공 여부에 따라 유연하게 구분하지 않는지 궁금함
“…제품에 들어간 강, 구리, 알루미늄의 양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고 100% 관세가 부과된다”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나는 락과 열쇠를 $400에 주문했고, 관세로 추가 $400을 납부했음, 정말 황당한 경험이었음
소비자가 실제로 관세를 내게 된다는 점이 충격적임
PCB의 경우 구리 함량을 계산하는 게 의외로 쉬운 편이라 생각됨, XPCB나 JLCPCB의 GRBL 뷰어도 이미 이런 기능이 있거나 금방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음
스위스 우체국도 미국행 배송을 중단했음, 현재로서는 FedEx나 UPS를 이용해야 하고, 이 비용이 상당히 비쌈,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 참고 바람
장모님이 슬로바키아에서 손수 만든 잼을 보내주셨는데, 배송된 지 3주째 세관에 묶여있음, 아마 세관 직원들이 잼 병 뚜껑까지 분석하느라 고생하는 듯함
젤리병 안에 RTX 3090을 밀수하려던 내 계획도 이제 틀렸음, (정부 기관 관계자 분: 위 내용은 농담임, 만약 농담이 뭔지 잘 모르시면 Joke 정의 참고 바람)
“제품 전체를 구리, 알루미늄, 철로 간주해 전체 제품가에 100% 관세를 매긴다”는 규정을 읽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1kg짜리 1000달러짜리 제품에서 겨우 10달러 정도 레벨의 금속값에도 1000달러 관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인지 이해가 안 감, (참고: 구리는 1kg에 약 10달러 내외임)
만약 당신이 원자재 구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세관에서는 막연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전체 무게/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됨
PCB의 FR4 재질 무게와 최종 제품 무게를 비교해서 금속 외 재질 무게를 역산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일 것 같음, 최소한 제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나음
스칸디나비아 모든 국가에서 미국행 배송을 중단했고, 단 100달러 미만의 선물만 예외로 인정됨
이번 관세 이슈는 결국 시가총액 100억불 이상 대기업을 위한 규제 장악(regulatory capture)의 산물임, Olimex와 같은 중소기업은 제품 재료비 구성까지 일일이 측정할 수 있을 리 없고, Apple, Microsoft, Samsung, Google 정도 규모만이 이런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 이 회사들은 이미 프로세스 제어의 일환으로 재료조사를 해왔을 테니 별무리 없음
지금은 국가 권력과 경제력이 중앙집중되는 일종의 정치적 전환기라고 생각됨, 마치 소련 체제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반대로 간 느낌임
이런 복잡한 행정 장벽은 새로운 일이 아님, 과거 미국에서 유럽으로 스틸 바 하나 조차 수출하려면 인건비가 제품값을 넘길 정도로 비효율적이었음
실제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통업자나 리테일러들도 이런 혜택의 주체임, 이제 소규모 수입관, 온라인 해외 판매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꼭 그렇지만은 않음, BOM 분석 툴 중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부품명과 공급사를 업로드하면 직원 간 자동 정보 요청이나 공급사 제공 데이터를 첨부해서 최종적으로 자재 함량 및 인증서를 얻게 됨, 공급사 네트워크가 있으면 미리 이런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데, RoHS/REACH 준수도 이 과정으로 검증함
요즘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과 저렴한 PC만 있으면 이런 계산은 쉽게 할 수 있음
참고로 이탈리아 우체국도 오늘 또는 어제 미국행 배송을 중단함, 아마 다른 유럽 우체국도 곧 줄줄이 중단할 것으로 보임
“보호주의는 평시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적대국이 전시에 하려는 짓을 직접 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라는 생각이 듦, 보호무역적 관세는 자기 자신에게 총을 쏘는 것과 비슷함, 중국 입장에선 아무런 추가 조치도 안 하고 새로운 무역 허브 자리만 쏙쏙 가져가게 됨,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만 손해보는 모양임
적대국에 제재를 하든 자기 자신을 제재하든, 경우에 따라 결과가 똑같을 수 있음, 이 이상 더 ‘안정적’인 방법이 있나 싶음
Hacker News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