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니까요.
서체 디자인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는 있지만,
https://www.law.go.kr/%ED%8C%90%EB%A1%80/(94%EB%88%845632)
서체 디자인의 저작권 인정한 판례가 있는지 찾아봐야겠네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니까요.
서체 디자인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는 있지만,
https://www.law.go.kr/%ED%8C%90%EB%A1%80/(94%EB%88%845632)
서체 디자인의 저작권 인정한 판례가 있는지 찾아봐야겠네요.
반례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은글꼴인데요. 출판물을 스캔해서 글꼴을 만든 거라서 거의 전부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회사가 문제를 제기한 게 있습니다. 회사가 문제를 제기해서 글꼴 패키징한 박원규씨는 삭제를 동의했는데 스캔한 당사자인 은광희씨는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죠. 법정으로 끝까지 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