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종량제가 입법된 것을 보면 ISP와 정치권 간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가 완전히 독립적이라면 ISP에 유리한 법을 왜 만들어줄까요
주장은 망사용료 법률 반대가 맞습니다. 다만 입법 내용이 CP와 ISP간의 계약 내용과 연관성이 있고, 상호접속 무정산 원칙에 반하는 상호접속고시와 발신자종량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링크했습니다
발신자종량제가 입법된 것을 보면 ISP와 정치권 간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가 완전히 독립적이라면 ISP에 유리한 법을 왜 만들어줄까요
주장은 망사용료 법률 반대가 맞습니다. 다만 입법 내용이 CP와 ISP간의 계약 내용과 연관성이 있고, 상호접속 무정산 원칙에 반하는 상호접속고시와 발신자종량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링크했습니다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통신사 욕만 하는데, 통신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계속 파보면, 우리나라의 이상한 법들이 있고 이게 근본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