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 2024-06-25 | parent | ★ favorite | on: 미 검찰, 보잉에 대한 법무부 형사 기소 권고(voanews.com)Hacker News 의견 회사의 51%를 국유화하고 공무원들이 필요한 통제를 설정한 후 주식을 판매하는 방안 제안. 현재 주주들은 가치의 절반을 잃게 되고, 국가는 회사 정보를 통해 책임자들을 기소할 수 있음. 보잉의 문제는 일회성이 아님. 최근 위조된 티타늄 사용, 내부고발자 보복, 결함 부품 은폐 등 여러 문제가 연속적으로 발생함. 많은 사람들이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을 우려함. 보잉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피한 전례가 있음. 더 많은 세부 정보가 필요함. 보잉이 준수 관행을 충분히 개선하지 않았거나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하려는 것 같음. 구체적인 실패 사례가 필요함. 미국 정부가 이를 실행할 것이라는 신뢰가 부족함. 보잉 문제에 기여한 "자체 인증" 계획도 미국 정부의 방침임. 보잉 로고가 있는 모든 항공기를 먼저 지상에 멈추고, 이후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 기업이 사람이라면 사형도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 "인센티브를 보여주면 결과를 보여주겠다"는 말 인용. 보잉은 주주들에게 최대한의 가치를 전달하려고 함. 규칙을 지키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규제와 법 집행이 사라지면 규칙도 사라짐. 보잉의 채권 등급이 쓰레기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음. BB 등급으로 떨어지면 빠르게 많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음. 범죄적 과실세(CNT)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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