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 2024-03-05 | parent | ★ favorite | on: GPL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프랑스 법원(heathermeeker.com)Hacker News 의견 Entr’Ouvert가 2010년에 Orange를 고소함 14년이나 걸린 간단한 문제의 해결에 대한 의문 제기 법원의 효율성에 대한 신뢰 문제 제기 상업적 라이선스로도 제공되던 라이브러리 피해 증명과 손해 배상 책정에 용이함 상업적 라이선스가 없는 순수 GPL 라이브러리에 대한 손해 배상 판결과 LGPL 준수 기업의 무죄 판결이 필요함 승소를 암시하는 제목에 대한 의문 820,000달러의 배상금이 억제력이 없으며, 원고에게는 시간 소모, 산만함, 그리고 복잡성으로 인한 높은 법률 비용 발생 원천 자료: Orange는 Entr’Ouvert에게 860,000유로(약 934,000달러)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함 Orange가 GPL을 준수하지 않고 Lasso 소프트웨어를 사용함 Orange가 수정된 코드를 공개했는지에 대한 정보 부족 개인 프로젝트의 코드를 MIT에서 GPL로 변경함 라이선스 위반 시 예상되는 결과에 만족함 AI를 이용한 해커뉴스 댓글 요약의 장점 댓글의 특성 분석(예: 80% 까다로움, 10% 실제 주제 토론 등) 프랑스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냄 하급 법원이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한 의문 "Lasso is a free software C library [...]"라는 문장에 대한 비판 "free software"라는 용어의 혼란을 초래하며, "GPL", "libre" 등 다른 용어 사용 권장 라이선스 선택의 중요성 강조 라이선스 선택이 소프트웨어 사용자를 구분하고, 나쁜 행위자에 대한 소송 가능성에 영향을 미침
Hacker News 의견
상업적 라이선스로도 제공되던 라이브러리
승소를 암시하는 제목에 대한 의문
원천 자료: Orange는 Entr’Ouvert에게 860,000유로(약 934,000달러)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함
Orange가 GPL을 준수하지 않고 Lasso 소프트웨어를 사용함
개인 프로젝트의 코드를 MIT에서 GPL로 변경함
AI를 이용한 해커뉴스 댓글 요약의 장점
프랑스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냄
"Lasso is a free software C library [...]"라는 문장에 대한 비판
라이선스 선택의 중요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