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에서 Chat Control이 차단 소수 집단에 직면함
(twitter.com/TutaPrivacy)- Chat Control 법안이 유럽연합 승인 과정에서 저항에 부딪힘
- 여러 회원국들이 프라이버시 및 검열 우려로 반대 입장을 표명함
- 법안 목적에는 아동 보호가 포함되어 있으나, 필수 내용 검사 등이 우려사항으로 지목됨
- 유럽 내 정치적 협의가 복잡해지며 통과에 불확실성 증가
- 결과적으로 디지털 정책 방향성에도 장기적 영향 가능성이 커짐
Chat Control 법안과 유럽연합 내 주요 쟁점
- Chat Control 법안은 유럽연합에서 아동 온라인 보호를 목적으로 제시된 내용임
- 이 법안은 메신저 및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내 콘텐츠 자동 스캔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포함함
-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 기술 업계는 개인정보 침해 및 광범위한 대화 감시 가능성에 대해 우려 표명함
- 유럽연합 내 일부 회원국들이 반대 의견으로 차단 소수집단(blocking minority) 을 형성하여 법안 통과 과정이 지연 중임
- 이에 따라 Chat Control의 입법 및 실질적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지며, 디지털 정책 및 규제 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임
Hacker News 의견
- 법안의 내용에 대해 일종의 기하급수적 후퇴(Exponential Backoff)가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현재 모든 로비 단체들이 자신들의 애매한 의제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음
결국 부분적으로라도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임 - 이런 방식도 문제라고 봄
같은 제안이 계속 반복해서 논의되고 있는데, 만약 이게 불가능하다면 비슷한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것도 쉬움
결국 입법자는 새 법, 심지어 논란이 많은 법도 통과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권력이 점차 다른 주체(예: 미국의 행정부)로 넘어가는 상황임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만이 이런 과정을 막을 수 있고, 사람들이 찬성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신경 쓰지 않을 경우 어떤 법이든 결국 통과됨 - “No, And Stop Asking” 법처럼 한번 부결된 법안은 X년간 같은 제안을 다시 내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임
물론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수백만 가지 있고, “같은 법”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복잡함
그래도 이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임 - 그 얘기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유사한 법이 처음 만들어진 덴마크에서는 위헌이라는 언급을 들은 적이 있음
만약 그렇다면, 그런 점도 제한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법원이 법안을 폐기했을 때만 위 조건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그렇지 않으면 합의가 필요한 쟁점 있는 사안에 대해 개선이 불가능해질 수 있음
“같은 법”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질문이 나왔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은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하면 판사 혹은 배심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Chat Control 법안이 EU에서 네 번째로 막힘
멋진 결과라고 생각함
하지만 이들은 사람들이 지칠 때까지 계속 시도할 것이므로 끈기 있게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함 - 우리는 매번 이겨야 하지만, 그들은 단 한 번만 이기면 끝임
- 덴마크가 왜 EU 의장국 시절 Chat Control 법안을 우선순위로 삼았는지 덴마크 시민의 시각에서 정말 궁금함
북유럽 국가들은 기술적으로 유능하다는 이미지와 맞지 않음
제안된 해결책은 비현실적으로, 실제 범죄자는 얼마든지 이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선택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함
- 덴마크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스웨덴에서는 “도덕 경찰”적 접근이 있다는 느낌임
정치인들은 아동성범죄자 검거에 온통 신경이 쏠려 개인정보 보호 우려에는 눈을 감는 분위기임
“숨길 게 없으면 문제없다”는 식의 논리가 많음
실무적으로 이 이슈를 이끄는 사람들도 기술적 역량이 높지 않음 - 이번 일은 (겉으로만) 차단 소수(minority)가 있어서 독일이 입장만 바꾸면 곧바로 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함
논의는 오늘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직 폐기된 것이 아니므로 제목은 사실과 다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정확한 수정이 필요함 - 제목을 수정했음
- EU가 실질적으로 명목상 민주주의에 가깝다 보니 소수 의견은 브뤼셀과 다른 강국들이 다른 분야(EU 기금 등)에서 압박을 가해 결국 굴복하게 만듦
이런 일은 반복적으로 벌어졌던 현상임 - 어제 유사한 토론이 있었다는 링크 공유함
- 가장 실망스럽고 신물 나는 부분은 — 전혀 놀랍지는 않지만 — 정치인들이 “직업적 비밀 유지” 명목으로 본인들에게는 예외 조항을 두려 한다는 점임
대체 이들이 숨길 것이 무엇인지 반문함
본인들의 논리라면 숨길 게 없으면 염려할 것도 없을 텐데, 바로 이런 법을 추진하는 정치인들 자신이야말로 대화 내용을 공개해야 할 사람 1순위가 아닌지
일단 정치인들이 솔선수범한다면, 그 때야 비로소 이 법안이 단순한 권력 장악이 아니라는 점을 내 입장에서도 고민해볼 수 있음 - 이번에 법안이 막혀서 기쁘지만, 계속 반복해서 다시 제안된다는 사실이 불편하고 당혹스러움
- 이런 일이 반복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은 새로운 EU 조약(예: 리스본 조약 대체)이 나와서 아예 논의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 한 없을 것 같음
- 한편으로, 점점 더 많은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CCTV와 감시 환경이 도입되고 있음
이런 환경에서 성장한 학생들은 결국 사회에 나가서도 감시에 익숙해질 것임
Chat Control 속에서 자랐으니 그게 일상인 셈임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새로운 하루를 살 수 있음 - 독일에서는 최소한 이런 감시가 불법임
- “공립학교에서 CCTV와 감시 환경 도입”이 언급되었는데, 아마 학교 총격범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추측함
- (위와 동일한 맥락으로) 아마 학교 총격범 방지를 위한 것 같음
- 사용자 단에서 CSAM(아동 성착취물) 백도어 덕분에 실제 체포된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는지 궁금함
- 만약 실제로 이런 법이 시행된다면, 수많은 오탐(false positive)로 인해 법 집행기관이 그 확인 과정에 엄청난 비용을 쓰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