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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 구글 소송에서 Y Combinator의 원고 지지 의견서

 (storage.courtlistener.com)
2P by baeba 1일전 | ★ favorite | 댓글과 토론

1. Y Combinator의 이해관계와 개요

Y Combinator는 지난 20년간 5,0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지원해온 대표적인 엑셀러레이터로, 자유시장 경쟁이 혁신 생태계에 필수적이라는 관점을 피력하며 법원의 시정조치를 지지합니다. 구글의 독점 행위는 스타트업의 자금 유치와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고 주장합니다.

2. 구글의 시장 지배력과 스타트업 위축

구글은 경쟁을 막고 "킬 존(Kill Zone)"을 형성하여 투자자들이 해당 영역에서의 스타트업 투자를 꺼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혁신의 위축으로 이어졌으며, YC의 경험과 경제 연구 모두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3. AI 기술 전환기와 반독점의 역할

AI와 같은 기술적 전환점에서 효과적인 반독점 조치는 특히 중요합니다. YC는 현재 시점이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이자, 구글이 AI 시장까지 독점할 위험이 높은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4. 시정조치 제안 요약

  • 데이터셋 및 검색 인덱스 개방: 새로운 AI 및 검색 기술 개발을 위해 구글의 데이터를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 AI 분야에서의 자기 편향 금지: 구글이 자체 AI 도구를 우선적으로 노출하거나 경쟁사를 배제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 배타적 유통 계약 금지: 구글의 기존 배타적 계약이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막고 있으므로 제한해야 합니다.
  • 보복 및 우회 방지 조항 포함: 스타트업을 향한 불이익이나 우회적 독점 유지 수단을 방지하는 규정도 필수입니다.
  • 안드로이드 분사 조건부 조항: 필요 시 플랫폼을 분사시켜 진입장벽을 낮추는 강력한 구조적 조치도 제안됩니다.

5. 결론: 혁신 재활성화를 위한 시정조치 필요

YC는 자유롭고 역동적인 기술 생태계를 위해 이번 판결이 결정적인 기회라 보고 있으며, 구글의 독점적 위치를 견제해야만 새로운 창업자와 투자자들이 경쟁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주요 판례 요약

  1. United States v. Google LLC, 747 F. Supp. 3d (D.D.C. 2024)

    •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행위를 인정하며, 투자 감소 및 시장 정체에 기여했다고 판결.

  2.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253 F.3d 34 (D.C. Cir. 2001)

    •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브라우저 독점 사례에서 배운 교훈은 현재 구글 사건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인용.

  3. Am. Tobacco Co. v. United States, 328 U.S. 781 (1946)

    • 경쟁의 결여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경쟁은 산업의 자극제”임을 강조.

  4. Int’l Boxing Club v. United States, 358 U.S. 242 (1959)

    • 법원이 독점 판단에 있어 기존 시장을 넘어선 시정조치를 인정한 사례.

  5. Besser Mfg. Co. v. United States, 343 U.S. 444 (1953)

    • 중요한 기술 자산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요구하는 접근 명령의 정당성을 인정.

  6. United States v. United Shoe Mach. Corp., 391 U.S. 244 (1968)

    • 독점 방지의 일환으로 향후 독점 재발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조치의 필요성 명시.

  7. Schine Chain Theatres v. United States, 334 U.S. 110 (1948)

    • 합법적 수단조차 독점 목적이면 금지될 수 있음을 강조.

  8. Omni Healthcare Inc. v. Health First, Inc., No. 6:13-cv-1509 (M.D. Fla. 2016)

    • 지배적 사업자가 여러 시장을 동시에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글의 사례와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