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 제목이 “미국 정부가 TotalEnergies에 약 10억 달러를 지급해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중단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리스 보증금 반환에 가까운 것 같음
기사 내용상 “이전 행정부의 보조금으로 묶여 있던 약 10억 달러의 리스 예치금을 해제한다”고 되어 있음
즉, TotalEnergies가 해상 리스 계약을 위해 정부에 낸 예치금을 돌려받는 구조로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정부가 돈을 지급한다’는 표현으로 바뀌었는지 의문임
NY Times에서는 TotalEnergies가 낸 해상풍력 리스를 포기하는 대가로 보상금을 받는다고 표현함
단, 그 보상금은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재투자해야 받을 수 있음
“세금으로 외국 기업에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도록 지원하는 비정상적 거래”라는 비판이 있음
Ars Technica 기사에 따르면, 이 돈은 단순히 풍력 중단이 아니라 석유·가스 확장 조건부 지급임
풍력을 죽이는 동시에 화석연료를 키우는 구조라며, “우리가 멍청이들에게 이끌려 파멸로 가고 있음”이라고 비판함
미국 내무부 보도자료 원문을 보면, TotalEnergies가 약 9억 2,800만 달러를 미국 내 LNG 및 석유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환급하는 구조임
트럼프 행정부의 “Energy Dominance Agenda” 하에 추진된 거래로, “비효율적 풍력 보조금을 없애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에 투자한다”는 명분을 내세움
세부 조건이 공개되지 않은 점이 의도적 불투명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함
정부가 계약을 취소하면서 위약금을 물게 된 것일 수도 있음
예를 들어 TotalEnergies가 6억 달러를 화석연료에 재투자하고, 정부가 10억 달러를 돌려주는 식이라면 실질적으로 4억 달러 손실임
결국 정치적 이유로 풍력 계약을 깨면서 정부가 손해를 감추려는 것 같음
풍력 프로젝트에 쓰일 돈을 화석연료로 돌리는 건 시대착오적 결정임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겪고도 “더 많은 석유를 태우자”는 결론이라니, 학습 능력이 의심스러움
“정부가 나에게도 풍력 발전소를 짓지 말라고 돈을 준다면 좋겠음”이라며 풍자함
Joseph Heller의 『Catch-22』에서 “알팔파를 재배하지 않아 돈을 버는 농부” 이야기를 인용하며, 정부의 모순된 보조금 정책을 비꼼
다른 사용자는 “이건 단순히 기업이 정부에 냈던 돈을 돌려받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임
“풍력은 날씨 의존적이라면, 석유는 평화 의존적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음?”이라며 비꼼
다른 사용자는 “이스라엘(미국) 유아 분노 의존적”이라고 냉소적으로 응수함
“미국의 ‘똑똑한 사람들’은 앞으로 20~30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라는 질문 제기
대부분 기후 변화 지도를 보며 30년 뒤에도 살기 좋은 지역을 찾고 있음
단기적으로는 달러 자산 비중을 줄이는 중이며, 해외 이주는 오히려 불안정 리스크가 크다고 봄
다른 사람은 영주권 취득이 쉬운 국가의 부동산에 투자 중임
S&P 수익률보다 낮지만, 미국 붕괴 시엔 더 나은 헤지 수단이라 판단함
또 다른 사람은 미국과 유럽에 양발 걸치기 전략을 택함
2015년에 이미 미국을 떠나 영국으로 이주했고, 이중국적을 목표로 함
“미국을 떠나고 싶지만 테크 연봉이 너무 높아 못 떠남”이라는 현실적인 의견도 있음
“파트너가 외국 국적을 유지 중, 혹시 몰라서”라는 대비책도 언급됨
“민주주의의 핵심 결함은 선출 이후의 무책임임”
정치인이 나라를 망쳐도 임기만 끝나면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음
풍력은 이미 성숙한 기술인데, 이런 시점에 화석연료로 회귀하는 건 비극임
석유는 비재생 자원이므로 단순 연소는 낭비이며, 가능한 한 다른 용도로 써야 함
다른 사용자는 “이건 미국식 민주주의의 문제이지, 모든 민주주의의 문제는 아님”이라며 구분함
나는 지역 에너지 자립에 투자 중임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전기차를 운용함
7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하고 이후는 순이익임
“좋은 일임, 하지만 개인 단위 설치만으로는 공장·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수요를 감당 못함”이라며 대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강조함
“7년 회수는 너무 낙관적, 20년 넘게 계산해도 수지가 안 맞음”이라는 현실적 반론도 있음
이번 거래로 중단된 두 풍력 프로젝트는 아직 착공 전 단계였음
“맞음, 새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한 셈”이라는 분석
“AI 요약에 따르면, Vineyard Wind 1 등 일부 프로젝트는 거의 완공 단계였지만 법정 다툼 끝에 재개됨”이라며 사례를 공유함
Hacker News 의견들
HN 제목이 “미국 정부가 TotalEnergies에 약 10억 달러를 지급해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중단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리스 보증금 반환에 가까운 것 같음
기사 내용상 “이전 행정부의 보조금으로 묶여 있던 약 10억 달러의 리스 예치금을 해제한다”고 되어 있음
즉, TotalEnergies가 해상 리스 계약을 위해 정부에 낸 예치금을 돌려받는 구조로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정부가 돈을 지급한다’는 표현으로 바뀌었는지 의문임
단, 그 보상금은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재투자해야 받을 수 있음
“세금으로 외국 기업에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도록 지원하는 비정상적 거래”라는 비판이 있음
풍력을 죽이는 동시에 화석연료를 키우는 구조라며, “우리가 멍청이들에게 이끌려 파멸로 가고 있음”이라고 비판함
트럼프 행정부의 “Energy Dominance Agenda” 하에 추진된 거래로, “비효율적 풍력 보조금을 없애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에 투자한다”는 명분을 내세움
정부가 계약을 취소하면서 위약금을 물게 된 것일 수도 있음
예를 들어 TotalEnergies가 6억 달러를 화석연료에 재투자하고, 정부가 10억 달러를 돌려주는 식이라면 실질적으로 4억 달러 손실임
결국 정치적 이유로 풍력 계약을 깨면서 정부가 손해를 감추려는 것 같음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겪고도 “더 많은 석유를 태우자”는 결론이라니, 학습 능력이 의심스러움
“정부가 나에게도 풍력 발전소를 짓지 말라고 돈을 준다면 좋겠음”이라며 풍자함
“풍력은 날씨 의존적이라면, 석유는 평화 의존적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음?”이라며 비꼼
“미국의 ‘똑똑한 사람들’은 앞으로 20~30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라는 질문 제기
단기적으로는 달러 자산 비중을 줄이는 중이며, 해외 이주는 오히려 불안정 리스크가 크다고 봄
S&P 수익률보다 낮지만, 미국 붕괴 시엔 더 나은 헤지 수단이라 판단함
2015년에 이미 미국을 떠나 영국으로 이주했고, 이중국적을 목표로 함
“민주주의의 핵심 결함은 선출 이후의 무책임임”
정치인이 나라를 망쳐도 임기만 끝나면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음
풍력은 이미 성숙한 기술인데, 이런 시점에 화석연료로 회귀하는 건 비극임
석유는 비재생 자원이므로 단순 연소는 낭비이며, 가능한 한 다른 용도로 써야 함
나는 지역 에너지 자립에 투자 중임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전기차를 운용함
7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하고 이후는 순이익임
이번 거래로 중단된 두 풍력 프로젝트는 아직 착공 전 단계였음
“이 상황이 레이건이 백악관 태양열 패널을 철거하던 때를 떠올리게 함”
“우리는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
에너지 자급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에 더 투자해야 함
“미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반(反)재생에너지적일 줄은 몰랐음”
트럼프의 스코틀랜드 풍력 반대 경험이 영향을 줬겠지만 여전히 충격적임
세상은 너무 이분법적으로 흘러가고 있음
기후변화가 인류를 위협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이제는 중국이 주도하는 청정에너지 확산을 기대할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