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정은 보통 외국 적대 기업에 적용되는 것인데, 단순한 계약 분쟁을 이유로 미국 기업에 적용된 것은 충격적임
이런 조치로 인해 앞으로 미국 기업들이 정부와 계약을 맺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 같음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기존 계약을 파기하거나 재협상하는 대신, 아예 특정 산업 전체와의 거래 금지로 몰아갈 수 있음
“좋은 사업이네, 안타깝게도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군…” 같은 협박식 분위기가 느껴짐
파시즘은 본질적으로 국가 권력과 산업 권력의 결합임
많은 기술자들이 정치 이야기를 피하려 하지만, 결국 정치가 기술 산업을 되물림처럼 덮쳐옴을 보여주는 사례임
정치적 이유로 기업이 망할 수 있다는 건 끔찍한 일임 시민 사회가 이런 공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해야 함
이런 선례는 민주당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유로 공급업체를 제재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음
권력이 한 번 생기면 결국 상대 진영에게도 돌아감
“우려된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함
이미 미국은 나치 독일 수준의 통제 사회로 가고 있고, 시민의 절반 이상이 이를 지지하고 있음
시민 사회가 이미 푸틴 초청, 의회 승인 없는 군사행동, 동맹국 영토 압류 위협, ICE의 자국민 살해 등에 무감각하다면
이번 ‘공급망 위험’ 지정 정도로는 아무런 경각심도 생기지 않을 것임
이 행정부는 2차·3차 효과를 고려할 능력이 없어 보임
이전 정부들이 넘지 않던 레드라인을 아무 제재 없이 넘기 때문에, 이제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듯함
그런 능력은 전혀 없음이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음 USAID 폐쇄가 대표적 사례로, “외국인 돕는 데 세금 쓰지 말자”는 단순한 이유로 미국의 이익까지 날려버림
Hacker News 의견들
이런 조치로 인해 앞으로 미국 기업들이 정부와 계약을 맺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 같음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기존 계약을 파기하거나 재협상하는 대신, 아예 특정 산업 전체와의 거래 금지로 몰아갈 수 있음
많은 기술자들이 정치 이야기를 피하려 하지만, 결국 정치가 기술 산업을 되물림처럼 덮쳐옴을 보여주는 사례임
시민 사회가 이런 공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해야 함
권력이 한 번 생기면 결국 상대 진영에게도 돌아감
이미 미국은 나치 독일 수준의 통제 사회로 가고 있고, 시민의 절반 이상이 이를 지지하고 있음
이번 ‘공급망 위험’ 지정 정도로는 아무런 경각심도 생기지 않을 것임
이전 정부들이 넘지 않던 레드라인을 아무 제재 없이 넘기 때문에, 이제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듯함
USAID 폐쇄가 대표적 사례로, “외국인 돕는 데 세금 쓰지 말자”는 단순한 이유로 미국의 이익까지 날려버림
국방부가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했다는 트윗과
Anthropic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Reuters 기사가 있음
악마와 거래하면서 조건을 통제하려 한 게 문제였음
그럼에도 기술 사용에 대한 자체적인 레드라인을 지키려 한 점은 높이 평가함
문제는 세부 조항을 읽지 않은 인간 쪽임
비전투 분야에서도 많은 일을 하므로, 그런 영역에서 협력하는 건 나쁘지 않음
notdivided.org 서명자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함
직접 상황을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음
위키백과 문서에도 명확히 나와 있음
이미 악명 높은 기업들과 일해온 전력이 있기 때문임
무료로 간단한 테스트만 하는 수준이지만, 지금까지는 훨씬 만족스러움
필요한 기능에는 충분해서 ChatGPT 구독을 끊는 건 쉬운 결정이었음
로컬 파일을 메모리처럼 쓰고, 명령어 한 단어로 바로 접근 가능함
결국 미국 내에서 사업을 못 하게 될 수도 있고, 해외로 이전해야 할 가능성도 있음
기업 자산을 몰수하는 결정이 또 나온다면 그때는 확실히 증거가 될 것임
답변이 정말 다양하고, 부정의 폭이 넓다는 게 흥미로움
하지만 일부가 (예: OpenAI) 굴복하면, 그게 새로운 기준이 되어 다음 타깃이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