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시스템은 대중 공공으로부터의 무작위 신뢰성 검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시스템의 코드 검증은 선별된 특별 계층에서만 가능하고, 검증한 코드가 현장에서 사용된 코드가 맞는지 여부도 신뢰할 수 없겠지요.
종이투표 결과를 전자시스템으로 수집하는 과정만을 전자화한 대한민국에서 무슨 논란이 벌어졌고, 어떤 사회적 혼란이 생겼는가를 보면, 완전한 전자투표시스템이 도입되면 어떤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지 대충 유추 가능해보입니다.
전자투표시스템은 대중 공공으로부터의 무작위 신뢰성 검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시스템의 코드 검증은 선별된 특별 계층에서만 가능하고, 검증한 코드가 현장에서 사용된 코드가 맞는지 여부도 신뢰할 수 없겠지요.
종이투표 결과를 전자시스템으로 수집하는 과정만을 전자화한 대한민국에서 무슨 논란이 벌어졌고, 어떤 사회적 혼란이 생겼는가를 보면, 완전한 전자투표시스템이 도입되면 어떤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지 대충 유추 가능해보입니다.
Hacker News 의견들
나는 호주에서 살고 있음. 여기서는 종이와 연필로 투표하고, 판지 부스에서 진행함. 비용은 선형적으로 늘어나지만, 커뮤니티 신뢰 측면에서는 여전히 종이 투표가 기계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함
영국에서는 원격 투표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데, 동형암호 기반의 안전한 온라인 투표라면 환영했을 것 같음. 이미 정부에 KYC를 제출했으니 신원 확인 문제는 없다고 봄
호주는 모든 투표용지를 사람이 검토하고, 정당이 감시할 권리를 가짐. 선거 무결성에 대한 의심이 거의 없고, 정기적으로 검증함. 미국의 경우 “현재 방식보다 얼마나 나아질 수 있을까?”가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함
종이 투표의 부정 방식은 수세기 동안 알려져 있음.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 절차도 잘 확립되어 있음. 봉인된 투표함, 중립적 참관인, 공개 개표 등으로 신뢰를 확보함
반면 인터넷 투표는 부정 방법이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음. 완벽히 안전하더라도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음. 비밀 투표가 필수인 이상, 종이 투표가 여전히 최선임
선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 효율성은 부차적임. 전자 투표로 전환하면서 신뢰가 훼손되었고, 적대적 세력이 조작하기 쉬워졌음. 인터넷 투표는 이를 더 악화시킬 것임. 종이 투표로 돌아가야 함
악성코드가 유권자의 기기에서 표를 바꿀 수 있다는 지적은 타당함. 하지만 스마트폰은 이미 일상 대부분의 보안 거래에 사용되고 있음.
서버 해킹 위험도 있지만, 정부가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이유도 결국 위험 대비 보상 분석 때문임.
지금은 온라인 투표의 보상이 위험보다 작지만, 실시간 참여형 민주주의 모델을 상상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음. 다만 가장 큰 문제는 무관심과 참여율 저조임
인터넷 투표는 대규모 조작이 쉬움. 하지만 인터넷 뱅킹도 마찬가지로 위험함. 결국 장단점의 균형이 핵심임. 인터넷 투표의 이점이 단점을 상쇄할 수 있을까?
종이 투표의 비용과 비효율성은 오히려 장점임. 조작이 어렵고, 시민이 선거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만들어 결정의 무게감을 높임
투표는 세 단계로 구성됨: 투표, 개표, 보관. 세 단계 모두 투명하고 감사 가능해야 신뢰가 생김.
멕시코의 사례가 좋은 예임.
중앙 시스템은 합산만 하며, 누구나 현장 결과와 온라인 결과를 대조할 수 있음.
이런 분산 구조 덕분에 결과는 빠르고 신뢰도 높음. 다만 ‘회전문 투표’ 같은 강압적 방식은 여전히 존재함
Tom Scott의 “전자 투표가 나쁜 이유” 영상이 필수 시청 자료임
1부 영상 / 2부 영상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주체들임. 투표는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은행 수준의 보안 투자를 하기가 어려움.
게다가 이미 정보 조작과 봇 활동이 여론을 왜곡하고 있음. 종이 투표가 낫지만, 현실은 이미 디지털 혼탁 상태임
나는 이 글의 공동 저자이자 Georgia Tech의 교수임. 보안·프라이버시·공공정책을 연구함. 내 CV 참고 가능함. 질문이 있으면 답변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