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EU 국가에서는 LLC나 SA 설립과 해산 모두 지나치게 어렵고 비쌈
창업자에게 큰 리스크와 행정 부담이 되고 있음
EU-Inc가 개선책이 될 수 있지만, EU 특유의 관료적 요구사항이 쌓이지 않도록 UX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함
예를 들어 “등록까지 X일 이내”, “신청서 Y페이지 이하”, “비용 Z유로 이하” 같은 구체적 목표가 필요함
EU 관료들은 “모든 서류가 완비된 후 X일 이내 등록 가능” 식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음
미국처럼 주마다 다른 등록 절차가 있더라도 비즈니스 환경은 잘 유지되고 있음
각국이 자율적으로 규제 체계를 운영하고, EU는 자유무역구역 유지에 집중해야 함
설립 및 유지 비용이 매출에 따라 0까지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함
현재는 매출이 없어도 사회보장세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음
온라인 결제 게이트웨이들이 비사업자 계정을 거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 등록이 불가피함
회사 해산 절차의 비효율성이 더 큰 문제임
유럽에서는 폐업이 형사 절차처럼 느리게 진행되어 충격이었음
미국에서는 설립만큼이나 해산도 간단함
결국 각국의 관료주의적 요구가 문제임
“환경영향평가 없이 3D 프린팅 공방을 연다고요?” 같은 식의 과도한 절차가 반복됨
독일 친구들에게 말하자면, EU-inc는 EU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회임
독일의 GmbH 제도나 공증 시스템을 강제로 바꾸는 게 아니라, 선택적 병행 체계를 만드는 것임
이걸 막는 건 창업자들을 미국으로 떠나게 하는 것과 같음
이 아이디어는 프랑스와 독일 정부가 함께 만든 것이므로, 독일이 반대한다고 보긴 어려움
하지만 일부는 국가 주권과 세수 유출을 우려함
EU-inc로 인해 독일 세금이 더 많이 외부로 흘러갈 수 있다는 주장임
독일 정치가 이미 비이성적 하락 국면에 있어, 합리적 논의가 어렵다는 비관적 시각도 있음
네덜란드인으로서 독일의 공증 절차를 듣고 충격을 받았음 공증인이 정관을 낭독해야 하고, 은행 계좌 개설까지 몇 달이 걸린다고 함
개인적으로는 EU-INC를 새로 만들기보다, 각국 법인을 상호 인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함
독일의 공증 절차는 부동산 거래 등 모든 계약에 해당되지만, 더 큰 문제는 세제·자본 요건·투자 문화임
이런 걸 해결한다면 공증 낭독 정도는 감수할 만함
사실 EU 내에서는 이미 한 나라에서 설립한 회사를 다른 나라에서 운영할 수 있음
다만 세제나 회계 등 현실적 이유로 아무 나라에서나 설립하는 건 비합리적임
네덜란드도 부동산 거래 시 동일하게 공증인이 낭독함
코로나 시기에도 독일이 원격 공증 허용을 하지 않은 건 의외였음
국경 간 비즈니스 시 EU의 현 체계는 예상치 못한 행정 리스크를 초래함
회사가 자동 말소되거나,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 심지어 사기 혐의까지 받을 수 있음
이는 각국 시스템이 여전히 “한 나라 안에서만 활동”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임
EU의 약속이 현실이 되려면 범유럽 단일 법인 제도가 필요함
맞음, EU-INC의 목적이 바로 이런 범유럽 법인을 만드는 것임
장기적으로는 국경을 허무는 긍정적 변화가 될 수 있음
다만 새로운 형태의 유럽 내 정치적 양극화도 예상됨
근본적으로는 세금과 사법 체계가 국가 단위로 묶여 있기 때문임
EU-INC가 생겨도 과세 문제는 여전히 남음
여러 나라 고객이 있을 때 세금 납부지가 모호함
독일에서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는 건 악몽 수준임
EU-INC가 생기면 민첩한 설립과 운영이 가능해져 제품과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음
스웨덴에서는 웹 UI에서 클릭 몇 번으로 회사 설립이 끝남
스페인도 2~3개 폼만 작성하면 됨
독일은 왜 이렇게 복잡한지 의문임
Hacker News 의견들
일부 EU 국가에서는 LLC나 SA 설립과 해산 모두 지나치게 어렵고 비쌈
창업자에게 큰 리스크와 행정 부담이 되고 있음
EU-Inc가 개선책이 될 수 있지만, EU 특유의 관료적 요구사항이 쌓이지 않도록 UX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함
예를 들어 “등록까지 X일 이내”, “신청서 Y페이지 이하”, “비용 Z유로 이하” 같은 구체적 목표가 필요함
각국이 자율적으로 규제 체계를 운영하고, EU는 자유무역구역 유지에 집중해야 함
현재는 매출이 없어도 사회보장세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음
온라인 결제 게이트웨이들이 비사업자 계정을 거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 등록이 불가피함
유럽에서는 폐업이 형사 절차처럼 느리게 진행되어 충격이었음
미국에서는 설립만큼이나 해산도 간단함
“환경영향평가 없이 3D 프린팅 공방을 연다고요?” 같은 식의 과도한 절차가 반복됨
독일 친구들에게 말하자면, EU-inc는 EU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회임
독일의 GmbH 제도나 공증 시스템을 강제로 바꾸는 게 아니라, 선택적 병행 체계를 만드는 것임
이걸 막는 건 창업자들을 미국으로 떠나게 하는 것과 같음
EU-inc로 인해 독일 세금이 더 많이 외부로 흘러갈 수 있다는 주장임
네덜란드인으로서 독일의 공증 절차를 듣고 충격을 받았음
공증인이 정관을 낭독해야 하고, 은행 계좌 개설까지 몇 달이 걸린다고 함
개인적으로는 EU-INC를 새로 만들기보다, 각국 법인을 상호 인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함
이런 걸 해결한다면 공증 낭독 정도는 감수할 만함
firma.de 기준 6주, beglaubigt.de 기준 3주, Holvi 기준 4주 정도 걸림
다만 세제나 회계 등 현실적 이유로 아무 나라에서나 설립하는 건 비합리적임
국경 간 비즈니스 시 EU의 현 체계는 예상치 못한 행정 리스크를 초래함
회사가 자동 말소되거나,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 심지어 사기 혐의까지 받을 수 있음
이는 각국 시스템이 여전히 “한 나라 안에서만 활동”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임
EU의 약속이 현실이 되려면 범유럽 단일 법인 제도가 필요함
다만 새로운 형태의 유럽 내 정치적 양극화도 예상됨
여러 나라 고객이 있을 때 세금 납부지가 모호함
독일에서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는 건 악몽 수준임
EU-INC가 생기면 민첩한 설립과 운영이 가능해져 제품과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음
스페인도 2~3개 폼만 작성하면 됨
독일은 왜 이렇게 복잡한지 의문임
영국이나 아일랜드처럼 단일 체계인 나라에서는 훨씬 간단함
다만 GmbH로 성장하면 복잡성이 커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임
eu-inc.org 사이트의 소유자가 궁금했음
이용약관에 캘리포니아 법 적용이 명시되어 있음
유럽의회는 “Incorporated”라는 미국식 용어 대신 “Societas Europaea Unificata”를 선호한다고 밝힘
EU 집행위원회의 연설에서 EU-INC의 목표는 48시간 내 온라인 설립, 단일 자본 규정, EU 전역 통합 자본시장임
이를 통해 미국·중국 수준의 통합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가격과 환경 모두 악화되었고, EU가 만든 병목으로 세금이 늘었음
EU가 스스로 만든 문제를 다시 해결하려는 셈임
크로아티아에서는 회사 설립과 운영 비용이 높음
에스토니아는 훨씬 간단하지만, 부가세 기준이 달라 문제가 생김
크로아티아 회사는 연 6만 유로 미만이면 부가세 면제지만, 에스토니아 회사는 그렇지 않음
EU-INC는 이런 회계·행정 장벽을 해소하려는 시도임
EU-INC가 생겨도 고용·세금 법규는 그대로라서
베를린 스타트업이 파리에서 정규직을 직접 고용할 수는 없음
다만 장기적으로는 세금·공증·디지털 신원 통합이 필요함
일부 사용자는 이 글이 비공식 굿즈 광고라고 지적하며
EU 집행위원회 공식 연설문과
Tech.eu 기사로 링크를 바꾸자고 제안함
실제로는 이 grassroots 로비 그룹이 오늘 발표의 기반이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