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나라가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었을 때, 중국산 제품을 전면 보이콧하는 운동이 있었음
하지만 몇 주 만에 흐지부지되었음. 분노 기반 운동의 지속 어려움, 정부 간 합의, 현실적 한계 때문이었음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지속할 계획인지 궁금함
EU 지도자들이 정말로 미국 클라우드가 필수라고 믿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아마 정보기술 접근권이나 방위산업 할인 같은 대가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그들의 판단이 어리석은 건지 부패한 건지 알 수 없음
진짜 잘못된 가정은 ‘미국의 전후 유럽 정책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음
"Cola"가 대체품 목록에 있는 걸 보고 언급함
유럽 내 Coca-Cola 병입사는 대부분 프랜차이즈 구조로, 본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내지만 현지 고용에 의존함
따라서 보이콧 시 타격의 80%는 현지 회사와 직원에게 돌아감
중국이 자국 기술 산업을 키우기 위해 방화벽 정책을 만든 건, 지금 보면 매우 현명한 결정이었음
이번 지정학적 혼란 속에서 EU 집행위의 친기업적 행보가 드러나고 있음
이제는 미국 기업을 겨냥한 반강압 조치가 논의되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인 변화로 보임
EU와 세계는 과거 미국의 요구로 만든 우회금지법을 폐지해야 함
어차피 관세를 맞고 있으니, 이런 법이 정치인들을 협박 가능한 위치로 몰아넣고 있음
미국 기술기업이 가진 과도한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함
부패 스캔들 이후에도 EPP가 선전한 걸 보면, 유권자들은 여전히 카리스마 있는 리더를 선호함
Ursula 같은 인물이 여전히 잘 나가는 이유임
‘은빛 희망’이라기보다, 정부는 결국 무책임하게 권력을 휘두르는 구조임
시민이 트위터에서 불만을 토해도 아무 변화 없음
거리 시위조차 영국식 대응으로 무력화될 뿐임
가면이 벗겨졌음. 그리고 Musk도 마찬가지임
미국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음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 같은 일을 추진한다면, 유럽이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질 것임
브렉시트도 영국의 방향을 바꾸지 못했음
미국이 NATO 관계를 끊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임
트럼프 시대의 반복된 충격에도 사람들은 금세 익숙해졌음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 변화에는 훨씬 더 큰 충격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음
혹시 무력 충돌 시 징집될 병사가 아니라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음
유럽은 미국이 그린란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면서도 덴마크 왕국을 지키려 함
싸울 의지가 부족한 상태임
“Meta가 극우 성향의 유럽의회 의원들과 38회 만남을 가졌다”는 보도를 보고 의문을 제기함
좌파 의원들이 극우의 행동을 비판하지만, 자신들이 Meta를 만날 때는 문제 삼지 않음
정치의 고전적 모순, “내 친구에겐 모든 것, 내 적에겐 법”이라는 말이 떠오름
‘극좌’나 ‘극우’가 아닌 중도 의원 명단은 없는지 궁금함
EU는 스스로를 개혁해야 함
특히 NGO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미국 빅테크에 불리한 방향으로 규제를 재설계해야 함
DMA를 제외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데이터 EU 내 저장, AWS/Azure/GCP 금지, 리눅스 의무화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함
중국의 전략처럼 먼저 자국 생태계 육성 후 규제로 전환해야 함
정부가 기업 로비에 쉽게 휘둘린다면, 정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임
기업은 이익을, 정부는 시민 보호를 위해 존재해야 함
기업에 모든 걸 맡기면 결국 노예적 구조가 생길 것임
로비의 문제는 로비스트가 아니라 정부의 부패 구조임
정부가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음
2015년부터 스타트업을 운영해온 유럽 창업자로서, GDPR·DSA·DMA·AI Act 등 규제의 홍수 속에서 지쳐감
선의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가 성장보다 서류작업을 우선시하게 만듦
AI Act와 GDPR이 특히 현실과 괴리된 대표 사례임
실제로 수백만 명의 의료 데이터를 다뤘지만, GDPR 관련 요청은 단 53건뿐이었음
결국 이런 규제가 만들어낸 건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회사뿐임
완전히 공감함. 의료 AI 회사에서 일했는데, 데이터 삭제 요청은 거의 없었고 유럽 데이터로 학습조차 금지된 건 말도 안 됨
사용자 계정 삭제 기능 하나 때문에 수천 시간의 개발 리소스가 낭비된 것인지 묻고 싶음
GDPR은 현실적 피해보다 모호한 정신적 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정작 여성·아동의 딥페이크 이미지 생성 같은 실제 문제는 다루지 않음
이런 과도한 규제는 캘리포니아의 주택시장 붕괴와 비슷한 결과를 낳고 있음
Hacker News 의견들
EU 지도자들이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수적이라고 착각하고, 반복적으로 협박당하고 있다고 생각함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미국 제품을 보이콧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관련 캠페인 사이트는 GoEuropean.org임
하지만 몇 주 만에 흐지부지되었음. 분노 기반 운동의 지속 어려움, 정부 간 합의, 현실적 한계 때문이었음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지속할 계획인지 궁금함
아마 정보기술 접근권이나 방위산업 할인 같은 대가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그들의 판단이 어리석은 건지 부패한 건지 알 수 없음
진짜 잘못된 가정은 ‘미국의 전후 유럽 정책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음
유럽 내 Coca-Cola 병입사는 대부분 프랜차이즈 구조로, 본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내지만 현지 고용에 의존함
따라서 보이콧 시 타격의 80%는 현지 회사와 직원에게 돌아감
이번 지정학적 혼란 속에서 EU 집행위의 친기업적 행보가 드러나고 있음
이제는 미국 기업을 겨냥한 반강압 조치가 논의되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인 변화로 보임
어차피 관세를 맞고 있으니, 이런 법이 정치인들을 협박 가능한 위치로 몰아넣고 있음
미국 기술기업이 가진 과도한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함
Ursula 같은 인물이 여전히 잘 나가는 이유임
시민이 트위터에서 불만을 토해도 아무 변화 없음
거리 시위조차 영국식 대응으로 무력화될 뿐임
미국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음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 같은 일을 추진한다면, 유럽이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질 것임
미국이 NATO 관계를 끊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임
트럼프 시대의 반복된 충격에도 사람들은 금세 익숙해졌음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 변화에는 훨씬 더 큰 충격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음
싸울 의지가 부족한 상태임
“Meta가 극우 성향의 유럽의회 의원들과 38회 만남을 가졌다”는 보도를 보고 의문을 제기함
정치의 고전적 모순, “내 친구에겐 모든 것, 내 적에겐 법”이라는 말이 떠오름
EU는 스스로를 개혁해야 함
특히 NGO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미국 빅테크에 불리한 방향으로 규제를 재설계해야 함
DMA를 제외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데이터 EU 내 저장, AWS/Azure/GCP 금지, 리눅스 의무화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함
중국의 전략처럼 먼저 자국 생태계 육성 후 규제로 전환해야 함
정부가 기업 로비에 쉽게 휘둘린다면, 정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임
기업은 이익을, 정부는 시민 보호를 위해 존재해야 함
기업에 모든 걸 맡기면 결국 노예적 구조가 생길 것임
정부가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음
2015년부터 스타트업을 운영해온 유럽 창업자로서, GDPR·DSA·DMA·AI Act 등 규제의 홍수 속에서 지쳐감
선의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가 성장보다 서류작업을 우선시하게 만듦
AI Act와 GDPR이 특히 현실과 괴리된 대표 사례임
실제로 수백만 명의 의료 데이터를 다뤘지만, GDPR 관련 요청은 단 53건뿐이었음
결국 이런 규제가 만들어낸 건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회사뿐임
유럽 데이터로 학습조차 금지된 건 말도 안 됨
정작 여성·아동의 딥페이크 이미지 생성 같은 실제 문제는 다루지 않음
이런 과도한 규제는 캘리포니아의 주택시장 붕괴와 비슷한 결과를 낳고 있음
유럽위원회(EC) 의 부패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함
영향력 거래가 있었다면 EPPO의 관할일 것임
GDPR을 진지하게 개선하려면, ‘정당한 이익’ 예외조항을 폐쇄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GDPR은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제도로 남을 것임
다른 제목을 제안함
“조항별로 살펴보는, 어떻게 법률가들이 비현실적 규제를 만들어 빅테크 독점을 강화하고,
소규모 기업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었는가 — 그리고 그 법률 산업 복합체가 어떻게 그 이익을 지키려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