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다 보면 비자 기간을 초과 체류(overstay)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인터뷰 대기 기간이 6~16개월로 길고, 이 기간 중 출국하면 신분 조정 청원(abandonment) 으로 간주되어 신청이 취소됨
사실상 딜레마 상황이며, 유일한 구제책은 이민 변호사가 연방법원에 habeas corpus 청원을 제기하는 것뿐임
영주권 인터뷰는 담당 심사관의 주관적 판단에 크게 좌우됨
내 아내의 신청서에 사소한 오류가 있었는데, 변호사는 인터뷰 중 바로 수정 가능하다고 했음
하지만 심사관이 우리가 만난 방식(이혼 후 재혼)에 불만을 가진 듯했고, 결국 수정은 거부됨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했고,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결혼 자체를 ‘진짜가 아니다’라며 거부할 수도 있었음
이런 관료적 권력 과시는 싸우기보다 받아들이는 게 낫다는 걸 배움
학생비자의 경우, 신분 조정 신청 시 기존 비자를 포기해야 함
학생비자는 ‘이민 의도 없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임
이 경우 비자는 없지만 법무장관의 승인된 체류(authorized stay) 상태로 간주되어 불법은 아님
다만 운전면허 등 신분 증명이 필요한 서류 절차가 매우 복잡해짐
내가 아는 사람도 TN 비자로 일하다가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던 중 직장을 잃음
비자 규정상 60일 내 출국해야 했고, 출국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이 취소됨
즉, “출국하면 안 된다”와 “출국해야 한다”는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모순 상황임
“이게 왜 딜레마냐, 기간 끝나면 그냥 나가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음
H1B 비자 소지자들도 비슷한 상황을 자주 겪는다고 함
국가에 따라 영주권 대기 기간이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음
사실이라면 너무 가혹한 제도임
어떤 사람은 16년 넘게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음
가족이 함께 해외여행도 거의 못 갔고, 돌아올 때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함
이들은 절박한 난민도 아닌데도 이런 비인간적 대우를 당연시함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거나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안 생길 줄 알았다”는 답을 들음
나는 미국으로 이주하자는 남편(독일인)의 제안을 거절했음
미국 이민 절차의 지옥 같은 현실을 동료들을 통해 봤기 때문임
대신 독일에서 거주 허가를 받아 큰 문제 없이 영주권(상응 자격)으로 전환했음
독일 관료주의도 까다롭지만,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안내해주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결국 수요와 공급의 문제임
미국은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라, 아무리 신청자를 힘들게 해도 줄 서는 사람은 무한함
여러 문제가 있어도 미국은 여전히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함
외국 언론의 편향된 보도 때문에 미국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음
“이민자 단속으로 범죄자를 잡아냈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 비꼬는 반응이 있었음
Hacker News에서는 풍자와 냉소가 진심 어린 공감과 구분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음
어떤 이는 “결혼 후 3개월 내 혼인해야 하는 비자로 들어와 약속을 어기고 1년 넘게 체류했는데 왜 피해자인 척하느냐”며 법을 지키지 않은 당사자 책임을 강조함
“영국인 아내와 생후 4개월 된 아기와 함께 있었다”는 기사 문구에 대해 터무니없음을 표현함
이에 “가족의 가치”라는 짧은 반응이 이어짐
“미국은 뿌리내리기 힘든 나라”라는 의견도 있었음
영주권을 얻으려면 감옥에 가는 수준의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비유임
차라리 셍겐 지역 국가에서 살며 시민권을 얻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음
의료 서비스도 낫고, 범죄자 취급도 받지 않음
“왜 미국 시민의 배우자가 자동으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느냐”는 질문이 나왔음
이유는 위장결혼(green card marriage) 때문임
실제로 많은 신청이 사기 결혼으로 간주되어, 부부를 따로 인터뷰하며 생활 퀴즈를 냄
예를 들어 “어젯밤에 뭘 입었냐” 같은 질문에서 답이 어긋나면 의심받음
질문 자체가 부정확해도 심사관의 태도가 즉시 바뀌는 걸 느꼈음
또 다른 사람은 정부가 배우자의 범죄 이력이나 제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 부여를 막는다고 설명함
나는 미국인으로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오래전에 영주권 절차를 밟았음
기사 속 사례들은 안타깝지만, 사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절차를 밟은 경우가 많음
대부분 비자 면제나 단기 비자로 입국 후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이는 ‘이민 의도 없음’을 전제로 한 비자 조건을 위반한 것임
나도 이런 위험을 알고 정식 절차를 밟았음
제도는 카프카적일 정도로 복잡하고 개혁이 필요하지만, 법을 우회하고 나중에 억울하다고 하는 건 옳지 않음
기사에서는 “임시 비자”라고만 되어 있고, 취업 허가를 이미 받은 상태였다고 함
세부 정보가 더 필요함
K1 약혼자 비자 절차가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편법을 택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음
“이건 트럼프를 뽑은 사람들의 선택 결과”라며 정치적 비판을 하는 댓글도 있었음
ICE가 진짜 범죄자 대신 일반 이민자를 단속한다고 비꼼
나는 이 주제를 꾸준히 팔로업하고 있음
현 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단순한 법 집행 강화가 아니라, 일부는 불법적 조치에 가깝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귀화 요건 중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 ’을 부정적 기준의 부재가 아니라, 긍정적 증명으로 바꾼 것은 위법 소지가 있음
샌디에이고에서는 인터뷰 중 ICE를 불러 체포하는 시범 정책도 시행 중임
비자 초과 체류는 범죄가 아니라 민사 위반임에도 이런 조치가 이루어짐
DACA 수혜자처럼 어릴 때 입국한 사람들을 추방하는 건 비인도적임
또한 행정부가 이민 판사 해임, 피부색 기반 단속 허용, TPS 종료, 법원 명령 무시, 비판자 추방, 피의자 은폐 이동, 영사관 접근 제한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음
언론은 ICE 단속만 주목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광범위한 권력 남용이 존재함
이에 대해 “#6은 사실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반박이 있었음
또 다른 사람은 “공화당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도덕적 우월감을 내세운다”며 위선적 태도를 비판함
Hacker News 의견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다 보면 비자 기간을 초과 체류(overstay)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인터뷰 대기 기간이 6~16개월로 길고, 이 기간 중 출국하면 신분 조정 청원(abandonment) 으로 간주되어 신청이 취소됨
사실상 딜레마 상황이며, 유일한 구제책은 이민 변호사가 연방법원에 habeas corpus 청원을 제기하는 것뿐임
내 아내의 신청서에 사소한 오류가 있었는데, 변호사는 인터뷰 중 바로 수정 가능하다고 했음
하지만 심사관이 우리가 만난 방식(이혼 후 재혼)에 불만을 가진 듯했고, 결국 수정은 거부됨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했고,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결혼 자체를 ‘진짜가 아니다’라며 거부할 수도 있었음
이런 관료적 권력 과시는 싸우기보다 받아들이는 게 낫다는 걸 배움
학생비자는 ‘이민 의도 없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임
이 경우 비자는 없지만 법무장관의 승인된 체류(authorized stay) 상태로 간주되어 불법은 아님
다만 운전면허 등 신분 증명이 필요한 서류 절차가 매우 복잡해짐
비자 규정상 60일 내 출국해야 했고, 출국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이 취소됨
즉, “출국하면 안 된다”와 “출국해야 한다”는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모순 상황임
H1B 비자 소지자들도 비슷한 상황을 자주 겪는다고 함
사실이라면 너무 가혹한 제도임
어떤 사람은 16년 넘게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음
가족이 함께 해외여행도 거의 못 갔고, 돌아올 때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함
이들은 절박한 난민도 아닌데도 이런 비인간적 대우를 당연시함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거나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안 생길 줄 알았다”는 답을 들음
미국 이민 절차의 지옥 같은 현실을 동료들을 통해 봤기 때문임
대신 독일에서 거주 허가를 받아 큰 문제 없이 영주권(상응 자격)으로 전환했음
독일 관료주의도 까다롭지만,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안내해주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미국은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라, 아무리 신청자를 힘들게 해도 줄 서는 사람은 무한함
외국 언론의 편향된 보도 때문에 미국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음
“이민자 단속으로 범죄자를 잡아냈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 비꼬는 반응이 있었음
기사 아카이브 링크
“영국인 아내와 생후 4개월 된 아기와 함께 있었다”는 기사 문구에 대해 터무니없음을 표현함
“미국은 뿌리내리기 힘든 나라”라는 의견도 있었음
영주권을 얻으려면 감옥에 가는 수준의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비유임
의료 서비스도 낫고, 범죄자 취급도 받지 않음
“왜 미국 시민의 배우자가 자동으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느냐”는 질문이 나왔음
실제로 많은 신청이 사기 결혼으로 간주되어, 부부를 따로 인터뷰하며 생활 퀴즈를 냄
예를 들어 “어젯밤에 뭘 입었냐” 같은 질문에서 답이 어긋나면 의심받음
질문 자체가 부정확해도 심사관의 태도가 즉시 바뀌는 걸 느꼈음
나는 미국인으로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오래전에 영주권 절차를 밟았음
기사 속 사례들은 안타깝지만, 사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절차를 밟은 경우가 많음
대부분 비자 면제나 단기 비자로 입국 후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이는 ‘이민 의도 없음’을 전제로 한 비자 조건을 위반한 것임
나도 이런 위험을 알고 정식 절차를 밟았음
제도는 카프카적일 정도로 복잡하고 개혁이 필요하지만, 법을 우회하고 나중에 억울하다고 하는 건 옳지 않음
세부 정보가 더 필요함
“이건 트럼프를 뽑은 사람들의 선택 결과”라며 정치적 비판을 하는 댓글도 있었음
ICE가 진짜 범죄자 대신 일반 이민자를 단속한다고 비꼼
나는 이 주제를 꾸준히 팔로업하고 있음
현 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단순한 법 집행 강화가 아니라, 일부는 불법적 조치에 가깝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귀화 요건 중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 ’을 부정적 기준의 부재가 아니라, 긍정적 증명으로 바꾼 것은 위법 소지가 있음
샌디에이고에서는 인터뷰 중 ICE를 불러 체포하는 시범 정책도 시행 중임
비자 초과 체류는 범죄가 아니라 민사 위반임에도 이런 조치가 이루어짐
DACA 수혜자처럼 어릴 때 입국한 사람들을 추방하는 건 비인도적임
또한 행정부가 이민 판사 해임, 피부색 기반 단속 허용, TPS 종료, 법원 명령 무시, 비판자 추방, 피의자 은폐 이동, 영사관 접근 제한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음
언론은 ICE 단속만 주목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광범위한 권력 남용이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