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항소 법원, 웹 스크래핑이 합법이라고 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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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news
- Author: [xguru](https://news.hada.io/@xguru)
- Published: 2022-04-20T09:50:04+09:00
- Updated: 2022-04-20T09:50:04+09:00
- Original source: [techcrunch.com](https://techcrunch.com/2022/04/18/web-scraping-legal-court/)
- Points: 22
- Comments: 11

## Topic Body

-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스크랩하는 것은 합법(CFAA 위반이 아님)"  
- LinkedIn이 분석회사 Hiq의 스크래핑을 금지하기 위해 낸 소송에서 기존 판결을 재확인(2019년에 이미 패소)  
- 웹아카이브, 학계, 연구자, 저널리스트 들에게는 좋은 소식   
- 미국 법원은 이번에 수십년된 CFAA(Computer Fraud and Abuse Act,컴퓨터 사기 및 오용에 관한 법률)를 재검토  
  - 이 위반을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 권한을 얻은 사람" 으로 한정함   
  - 공공 웹사이트에는 '허가받지 않은'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음

## Comments



### Comment 9774

- Author: devsejong
- Created: 2022-04-20T10:08:56+09:00
- Points: 1

한국에서도 웹스크래핑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경험 있으신분이 있다면 공유해주실수 있을까요?

### Comment 9838

- Author: nullvana
- Created: 2022-04-25T19:55:54+09:00
- Points: 2
- Parent comment: 9774
- Depth: 1

우리나라 규제상  
  
1. 개인신용정보  
이게 '신용카드'의 신용이 아닙니다. 개인의 금융관련 평판을 내릴 수 있는 자료(잔액, 거래내역등)을 본인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는 금지입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근데 본인에게 조회할 수 없고, 세무신고처럼 자료로 그냥 사용되면 문제 없습니다. 음...?  
  
2. 웹페이지에서 크롤이나 스크래핑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더라도, 결제페이지를 우회한다던지, 데이터를 화면에서 제공/의도하는것 외에 획득하는 정보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json으로 화면에 표시 되지않더라도 fe/be랑 왔다갔다 할텐데, 의도외 사용은 불법입니다. 법무부에서 등기 공짜로 떼다가 구속된걸로 뉴스 본거 같네요.  
  
뭐 2는 돈없는 금융사(보험/카드/증권사등...은행외)들이 여력이 안되서 구멍이 많아서... 보호차원에서 오히려 이해가 가는데... 1은 정말 삽질같아요.  1도 개인정보주권의 궤에서 의도는 이해가는데, 양태는 지금 하는 짓이 ActiveX 3.0? 같아요.

### Comment 9788

- Author: devsejong
- Created: 2022-04-21T08:37:19+09:00
- Points: 1
- Parent comment: 9774
- Depth: 1

댓글 달아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Comment 9787

- Author: ninebow
- Created: 2022-04-21T08:19:17+09:00
- Points: 1
- Parent comment: 9774
- Depth: 1

제가 구독하고 있는 뉴스레터에서 얼마 전에 비슷한 주제를 다뤘던 링크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아래 rtyuiop님께서 말씀해주신 잡코리아 VS 사람인 사례와 함께 여기어때 VS 야놀자, 네이버 vs 다윈중개의 사례들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Gt532dRBqTabg9b8mjO47Nz05x9YfA==

### Comment 9791

- Author: xguru
- Created: 2022-04-21T09:10:10+09:00
- Points: 1
- Parent comment: 9787
- Depth: 2

오 팩플 뉴스레터 좋네요. 링크 고맙습니다~!

### Comment 9800

- Author: ninebow
- Created: 2022-04-21T10:13:50+09:00
- Points: 1
- Parent comment: 9791
- Depth: 3

항상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_ _)

### Comment 9783

- Author: rtyuiop
- Created: 2022-04-20T15:55:30+09:00
- Points: 1
- Parent comment: 9774
- Depth: 1

제가 알기로 제일 유명한 사례는 여기어때가 야놀자의 데이터를 크롤링한 사례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물론 공개 데이터였고 크롤링 자체에 문제가 없지만 (1) 서버 부하가 늘어나서 야놀자가 입은 피해와 (2) 동종업종 내의 두 브랜드이기에 이로 인해 야놀자가 입을 피해 등이 주요안건이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소송이고 기사마다 해석하는 방향성이 다르기에 직접 이것저것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 Comment 9781

- Author: tingo29
- Created: 2022-04-20T12:03:22+09:00
- Points: 4
- Parent comment: 9774
- Depth: 1

금융쪽에서는 마이데이터 시작 이후로 스크래핑이 금지되었습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92027

### Comment 9775

- Author: tribela
- Created: 2022-04-20T10:17:44+09:00
- Points: 3
- Parent comment: 9774
- Depth: 1

제가 아는 변호사분과 그쪽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기준으로는 "일단 공개된 정보를 긁어 모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크롤링을 방지하는 장치가 어떤 형식으로든 존재하면 그걸 우회해서 저장하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될 수 있다"였습니다.  
역시 법에서는 기술적인 것보다는 의도가 어땠냐를 보더라구요.

### Comment 9772

- Author: xguru
- Created: 2022-04-20T09:50:19+09:00
- Points: 1

이게 LinkedIn 에 들어있는 개인 프로필 정보라서 조금 쎄하기는 한데..  
공개적으로 나와있는 정보들 마저 스크래핑을 금지하기엔 무리가 있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2021년 웹 스크래핑 현황](https://news.hada.io/topic?id=5136)

### Comment 9841

- Author: joone
- Created: 2022-04-26T02:36:32+09:00
- Points: 1
- Parent comment: 9772
- Depth: 1

LinkedIn에 public으로 공개된 정보도 많습니다. 하지만, LinkedIn이 가장 scraping하기 어려운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페이지를 수집하기 합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