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제재를 받은 프랑스 ICC 판사 니콜라 기유: “사실상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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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eo](https://news.hada.io/@neo)
- Published: 2025-12-31T09:35:35+09:00
- Updated: 2025-12-31T09:35:35+09:00
- Original source: [lemonde.fr](https://www.lemonde.fr/en/international/article/2025/11/19/nicolas-guillou-french-icc-judge-sanctioned-by-the-us-you-are-effectively-blacklisted-by-much-of-the-world-s-banking-system_6747628_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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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Body

- **국제형사재판소(ICC)** 의 프랑스 판사 니콜라 기유가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됨  
- 미국 재무부는 그가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전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승인한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제재를 정당화함  
- 이스라엘 두 인물은 **가자지구 파괴와 관련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기소됨  
- 총 **6명의 판사와 3명의 검사**, 그중에는 **ICC 수석검사 카림 칸**도 포함되어 미국의 제재를 받음  
- 기유는 인터뷰에서 이러한 조치가 **업무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유럽 당국의 대응 메커니즘 가동 필요성**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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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제재와 그 배경
- 미국은 2025년 8월 20일 도널드 트럼프의 결정에 따라 **니콜라 기유를 포함한 ICC 관계자 9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  
  - 제재 사유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ICC 체포영장 발부 승인 판결**로 명시됨  
- 미국 재무부는 성명에서 “기유는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를 승인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힘  
- 제재 대상에는 **ICC 수석검사 카림 칸**을 포함한 **6명의 판사와 3명의 검사**가 포함됨  

### 제재의 영향과 기유의 반응
- 기유는 인터뷰에서 제재가 **업무 수행과 개인 생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  
- 그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언급은 피했으나, **유럽 당국이 미국 제재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  
- 제재로 인해 그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태**라고 표현  

### 미국 제재 시스템의 구조
- 미국의 제재 메커니즘은 원래 **인권 침해, 테러리즘, 마약 밀매 대응**을 목적으로 설계됨  
- 현재 약 **15,000명**이 미국 제재 명단에 올라 있으며, 대부분은 **알카에다, 이슬람국가(IS), 마피아 조직, 권위주의 정권 지도자** 등임  
- 이 긴 명단에 **ICC 판사 9명**이 포함되어 있음  

### 기사 공개 범위
- 전체 기사 중 **81.05%는 구독자 전용**으로, 공개된 부분에서는 제재의 배경과 일부 영향만 확인 가능  
- 이후 내용은 비공개로, 추가 설명 없음

## Comments



### Comment 48498

- Author: neo
- Created: 2025-12-31T09:35:35+09:00
- Points: 1

###### [Hacker News 의견들](https://news.ycombinator.com/item?id=46432057) 
- [기사 아카이브 링크](https://archive.is/DFHM6)
- 유럽 당국이 **미국 제재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함  
  ICC 회원국들은 제재받은 판사와 검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향후 미국이 ICC 판결에 불만을 가질 때 “보복 판결”이라 주장할 빌미를 줄 수 있음. 미국이 머지않아 ICC의 판단을 방어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함
  - 현실적으로 미국은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ICC가 미국을 상대로 행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작은 나라들 상대로는 성공했지만, 미국과는 **힘의 논리**가 작동함
  - 유럽이 혼자서 이런 조치를 추진하는 건 **비현실적**이라 생각함. 1990년대의 낙관주의 속에서 태어난 ICC는 이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설 자리를 잃었음. 로마 규약을 지키려면 미국, 러시아, 중국 등과 동시에 맞서야 하는데, 지금의 국제 질서에서는 불가능한 일임
  - 미국은 로마 규약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ICC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음. 이를 주장하는 건 권한 남용임
  - ICC가 미국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하려면 **군사적 강제력**이 필요함. 결국 무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 나라만이 ICC 앞에 설 수 있음
- 지역의 한 소상공인이 **은행 시스템에 의해 차단**된 사례를 들음. 이유도 통보도 없이 결제 기능이 막혔고, 수주 동안 원인을 찾기 위해 수십 통의 전화를 해야 했음. 결국 한 은행 직원의 자의적 결정으로만 해결됨. 이런 **불투명한 금융 제재 시스템**은 개인의 권리를 완전히 무력화시킴
- 미국의 제재 메커니즘은 원래 **인권 침해 대응**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인권 문제를 다루는 판사들을 괴롭히는 데 쓰이고 있음
  - 사실 처음부터 **지정학적 목적**을 위한 도구였음. 인권은 명분일 뿐임
  - 미국은 ICC뿐 아니라, 브라질 대법관에게도 제재를 가했음. **Magnitsky Act**를 이용한 점이 특히 문제라고 생각함
- 유럽 결제 시스템이 모두 **미국 기업**에 의존하는 현실이 문제라고 봄. Visa, Mastercard, AmEx가 사실상 독점 상태임. 독일의 Girocard나 프랑스의 Carte Bancaire도 거의 사라졌고, 온라인 결제의 39%가 PayPal이나 MC/Visa를 통해 이뤄짐  
  [참고 링크](https://stripe.com/en-ca/resources/more/payment-methods-germany)
  - 이를 해결하기 위해 EU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Wero**라는 온라인 결제 플랫폼이 개발 중임. PayPal과 Visa를 대체할 계획임
  - 내년에 **디지털 유로**가 출시될 예정임. [ECB 공식 페이지](https://www.ecb.europa.eu/euro/digital_euro/html/index.en.html)에서 볼 수 있음. 자체 지갑 인프라를 포함해 유럽의 결제 기술 지형을 바꿀 중요한 시점임
- 미국은 **Francesca Albanese**, 팔레스타인 점령지 관련 UN 특별보고관에게도 제재를 가했음
  - 그녀가 팔레스타인 테러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음
-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미국의 패권**을 전제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1980년대 이후 그 힘이 약화되었음.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 없이는 미국도 단독으로 움직이기 어려움
  - 미국과 동맹국은 상호 이익 관계임. 다만 미국이 ICC에 과민 반응하는 건 오래된 일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FATCA**를 도입해 전 세계를 따르게 만들었음
  - 미국이 여전히 NATO와 UN의 주요 자금원을 담당하고 있음. 지원을 줄이면 “체제 붕괴의 주범”으로 몰림. 그렇다면 미국이 계속 세계의 짐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가 대신할 때가 된 건지 의문임
- “국제 정의”라는 개념에는 근본적인 **집행력의 결함**이 있음. 국가 수준에서는 법 집행이 경찰력으로 뒷받침되지만, 국제 수준에서는 결국 전쟁을 의미함. 예를 들어 ICC가 하마스 지도자들에게 체포영장을 내렸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살해함. 결국 절반의 피고가 다른 절반에게 “정의”를 집행한 셈임
  - 대부분의 ICC 사건은 회원국 내에서 처리되므로 이런 문제는 크지 않음. ICC는 단지 회원국이 자국 내에서 피의자를 체포하도록 요청할 뿐임
  - 국내 경찰도 법원에 직접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 법원이 **집행 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무의미하다고 보는 건 약한 논리**임. 다만 실제로 강제하려면 전쟁 수준의 행동이 필요함
  - 피의자가 자국의 보호를 받거나 해외에 나가지 않는다면 체포가 어렵지만,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 **국제 체포영장**이 부담으로 작용함. 네타냐후 사례가 그 예임
  - 하마스 지도자들이 재판 없이 살해된 건 **사법 절차의 부재**를 보여줌
- 이런 제재가 오히려 **유럽의 주권 강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함. 유럽이 스스로 깨어나야 함
  - 하지만 27개국의 **단일 합의 구조**에서는 한 나라의 거부권만으로도 모든 진전이 멈춤. 유로화 도입 때는 12개국만 동의해도 가능했음
  - 이스라엘의 입장을 따르는 건 주권이 아니라 **종속**에 가깝다고 봄
  - 유럽도 결국 미국과 같은 세력의 이해관계에 묶여 있음
  - 오히려 이런 제재가 **디지털 유로 추진**을 10년의 협상보다 더 빠르게 진전시켰다고 생각함
- ICC는 애초에 **서방 국가를 겨냥한 기관**이 아니었음
  - 그렇다면 지금의 “서방” 가입 조건은 무엇인지 의문임. **표현의 자유**나 **법치 존중**이 아니라, 식민지적 행태를 얼마나 잘 숨기느냐가 기준처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