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no vs. Oracle: JavaScript 상표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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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news
- Author: [xguru](https://news.hada.io/@xguru)
- Published: 2024-11-27T11:37:02+09:00
- Updated: 2024-11-27T11:37:02+09:00
- Original source: [deno.com](https://deno.com/blog/deno-v-oracle)
- Points: 9
- Comments: 7

## Summary

Deno는 "JavaScript" 상표를 취소하기 위해 USPTO에 청원을 제출했으며, 이는 JavaScript를 공공재로 인정받고 법적 얽힘에서 해방시키려는 시도입니다. Deno는 JavaScript가 일반 명사로 자리 잡았으며, Oracle이 상표 갱신 과정에서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Oracle이 "JavaScript" 이름으로 유의미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상표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많은 개발자들이 이 소송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 Topic Body

- 2024년 11월 22일, Deno는 "JavaScript" 상표를 취소하기 위해 USPTO(미국 특허상표청)에 공식 청원을 제출  
  - 이번 소송은 "JavaScript"를 법적 얽힘에서 해방하고, 이를 공공재로 인정받으려는 중요한 시도  
  - 성공 시, "JSConf" 대신 "JavaScript Conference"와 같은 명칭 사용 가능  
  - ECMAScript라는 이름 대신 "JavaScript Specification"으로 변경 가능  
  - 커뮤니티는 "JavaScript" 용어 사용에 대한 법적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청원 전문은 [여기](https://ttabvue.uspto.gov/ttabvue/v?pno=92086835&pty=CAN&eno=1)** 에서 확인 가능하며, 세 가지 주요 주장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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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 1: JavaScript는 일반 명사임  
  
- JavaScript는 ECMA-262 사양에 정의된 프로그래밍 언어의 보편적 이름으로 자리 잡음  
  - 전 세계 수백만 개발자와 조직이 독립적으로 사용  
- Oracle은 JavaScript 사양이나 사용을 통제하지 않으며, JavaScript는 브랜드가 아닌 현대 프로그래밍의 핵심임  
- 법적으로 일반 명사가 된 상표는 상표로 유지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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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 2: Oracle의 사기 행위  
  
- Oracle은 2019년 JavaScript 상표 갱신 과정에서 USPTO에 허위 증거를 제출  
  - Node.js의 스크린샷을 상업적 사용 증거로 제출했으나, Node.js는 Oracle과 무관한 프로젝트  
- USPTO가 이 허위 증거를 근거로 상표를 갱신했다면, 갱신이 무효화될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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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 3: 상표의 사용 포기  
  
- Oracle은 "JavaScript" 이름으로 유의미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상표를 포기  
  - JavaScript Extension Toolkit이나 GraalVM과 같은 미미한 제공은 상업적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음  
- 미국 법은 3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상표를 포기된 것으로 간주하며, Oracle은 이 기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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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절차  
  
- Oracle은 **2025년 1월 4일**까지 응답해야 함  
  - 응답하지 않을 경우 소송은 기본적으로 Oracle의 패배로 간주되며, 상표는 취소될 가능성 높음  
- Oracle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Deno는 Oracle의 법적 요건 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풍부한 증거를 제출할 준비 완료  
- 모든 소송 과정은 투명하게 커뮤니티와 공유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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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의 지원  
  
- Brendan Eich(JavaScript 창시자)를 포함한 14,000명 이상의 개발자가 상표 포기를 요구하는 [공개 서한 - Oracle, it’s time to free JavaScript.](https://javascript.tm/)에 서명  
- “JavaScript”를 언어만큼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한 이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 게시물을 공유하여 소송 진행을 알리는 데 동참 가능

## Comments



### Comment 31765

- Author: slowandsnow
- Created: 2024-11-27T16:51:11+09:00
- Points: 1

예전에야 자바의 다른 자식으로 오해를 샀지만 이젠 자바스크립트가 더 인기 많고 요즘은 자바를 안배우는 사람도 많아서 인기 역전 되어버린 상황

### Comment 31761

- Author: tsboard
- Created: 2024-11-27T13:50:57+09:00
- Points: 1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이름을 개발자들에게 다시 돌려주었으면 좋겠네요.

### Comment 31760

- Author: jjpark78
- Created: 2024-11-27T13:43:32+09:00
- Points: 1

오라클은 자바부터 시작해서 자유소프트웨어 진영에 도움이 되는게 하나도 없는 느낌이 드네요.

### Comment 31803

- Author: devstudyman7
- Created: 2024-11-28T13:09:53+09:00
- Points: 1
- Parent comment: 31760
- Depth: 1

그래도 첫 발은 항상 쏴주는 오라클이라..

### Comment 31757

- Author: carnoxen
- Created: 2024-11-27T12:47:08+09:00
- Points: 2

Javascript는 java의 파생형으로 많이 오해해서 다른 말로 바꾸는 게 좋을 듯 한데...

### Comment 31802

- Author: roxie
- Created: 2024-11-28T12:34:51+09:00
- Points: 1
- Parent comment: 31757
- Depth: 1

요즘도 그러나요?

### Comment 31756

- Author: xguru
- Created: 2024-11-27T11:38:01+09:00
- Points: 1

[Oracle, 이제 JavaScript를 놓아줘야 할 때입니다.](https://news.hada.io/topic?id=16815)